| 제893차 심의결정 현황 (2015.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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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2015-1322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사업재승인은 정부 甲질…길들여지는 기업 외 매일경제 발행인 장 대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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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문 |
| 매일경제 2015년 11월 20일자 A1면「‘사업재승인’은 정부 甲질…길들여지는 기업」, A3면「정부 ‘인허가 횡포’…기업들 ‘통 큰 투자’ 대신 눈치만」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 이 유 |
| 1. 매일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사업재승인’은 정부 甲질…>=『“면세점뿐만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피가 마릅니다. 면세점들보다 더 많은 투자비 8500억원이 고스란히 매몰될텐데요.” 내년에 15년간의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주파수 대역에 대한 정부의 처리 방안을 놓고 SK텔레콤 관계자가 한 말이다. 다음달에 미래창조과학부가 SKT가 사용 중인 2.1㎓ 대역에서 60㎒ 구간에 대해 경매에 부칠지 아니면 재할당할지 결정하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A3면 휴대폰용 주파수는 정부가 8~15년 동안 통신사업자에 임대하는 대표적인 재승인 사업이다. 농부에게 논밭의 상태·면적이 작물의 생산량을 결정짓듯, 주파수는 통신업체의 미래 사업을 좌우한다. 2.1㎓는 가입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LTE 통신용으로 통신업계에서는 '황금 주파수 대역'으로 부르고 있다. 현재까지 60㎒ 가운데 40㎒는 SKT에 재할당하고, 20㎒는 회수 후 경매에 부치는 방안이 유력하다. 갖고 있던 20㎒ 주파수를 뺏기게 된 SKT 입장에서는 ‘전세기간 끝났다고 세입자를 내쫓는 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가입자가 늘고 있는 주파수를 정부가 회수해 재경매에 부친 사례는 국내외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반면 주파수는 국가 자산인 만큼 회수 후 재경매에 부쳐 수조 원의 정부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찮다. 또 한 사업자가 황금 주파수를 계속해서 보유할 경우 다른 사업자는 시장에서 경쟁력을 회복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면세점 특허에 이어 주파수와 홈쇼핑 등 몇 년을 주기로 돌아오는 사업권 재승인 문제 때문에 기업들이 피를 말리고 있다. 특히 방송시장은 정부의 재승인 권한이 그야말로 ‘생사여탈권’과 직결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막말 등에 대해 벌점을 두 배 강화하는 내용의 ‘방송평가 기준’ 강화에 나선 데 대해서도 내년 총선을 앞둔 ‘방송 길들이기 아니냐’는 논란이 거세다. 3년마다 방통위 재승인을 받는 방송사로서는 정부 눈치를 안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또 협력업체에 갑질 논란을 빚었던 롯데홈쇼핑은 지난달 미래부의 재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서류조작 등 혐의로 감사원 조사가 진행 중이다.』 < http://news.mk.co.kr/newsRead.php?no=1102564&year=2015 > <정부 ‘인허가 횡포’…>=『면세점에 이어 주파수·종편·홈쇼핑에 이르기까지 재승인권을 놓고 정부 눈치를 살펴야 하는 기업들은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해야 하나’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재승인이 곧 목숨줄인 기업 임원들 사이에선 ‘정부 갑(甲)질’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시간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재승인에 막대한 회사의 물적·인적 자원이 투입되다 보니 ‘관료는 상전, 고객은 뒷전’이란 자조 섞인 불평이 나오는 것이다. 특히 당장 다음달 미래창조과학부가 공고 예정인 2.1㎓ 주파수 대역의 처리는 수천억 원 이상의 이권이 달린 사안이라 수만 명의 통신업계 종사자들의 관심이 집중돼 있다. 만일 미래부가 20㎒ 구간을 회수한 후에 입찰에 부칠 경우 현 사업자인 SK텔레콤은 기존 투자비 8500억원을 고스란히 날리게 된다. 또 해당 구간의 고객에게 LTE 서비스를 계속하려면 대체 주파수 대역(2.6㎓)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기지국 건설 등 신규 투자비로 최소 1조원 이상이 더 들어간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SKT가 주파수를 뺏기지 않기 위해 재입찰에 참여할 경우 입찰액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현재 통신용으로 활용되는 주파수 대역은 2.1㎓를 비롯한 5개 대역이다. 이 가운데 2.1㎓ 대역이 가장 먼저 2001년 입찰을 진행해 내년에 임대기간이 만료된다. 뒤이어 다른 4개 대역도 2022년까지 차례로 임대기간이 끝난다. 이동통신업체들로서는 ‘생사 기로의 7년’인 셈이다. 그러나 주파수 활용방안을 규정한 현행 ‘전파법’은 해석에 따라 다소 다르게 이해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문제다. 전파법 11조는 ‘주파수를 가격경쟁(입찰)에 의한 대가를 받고 할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16조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이용기간이 끝난 주파수를 이용기간이 끝날 당시의 주파수 이용자에게 재할당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서로 엇갈리는 두 조문 때문에 현재 SKT는 전파법 16조에 따라 재할당을, LG유플러스는 11조에 따라 입찰에 부쳐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법 규정에 ‘장관이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부처 공무원의 권한을 강화해 놓은 것”이라며 “앞으로 유사한 경우가 계속될 텐데 정부 처분만 바라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3년마다 한 번씩 재승인 심사를 받아야 하는 방송사들은 정부 재승인권이 악용될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다. 현재 방통위는 방송평가 기준을 강화해 막말·공정성 위반 사항에 대해 벌점을 최대 2배로 높여 재승인 심사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한국방송협회 등은 “총선을 몇 달 앞두고 방송사 입에 재갈 물리기나 다름없다”며 당장 개정작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재승인권은 수많은 ‘뒤탈’을 낳기도 한다. 특히 홈쇼핑에 대한 정부 재승인 과정은 복마전 그 자체였다. 지난 4월 롯데홈쇼핑은 협력업체를 상대로 각종 비리와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전 대표 등 임직원 10명이 검찰 수사를 받으며 재승인을 받기 힘들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하지만 미래부는 롯데홈쇼핑에 대한 청문 바로 다음날 재승인을 발표했다. 롯데 측의 서류 조작 혐의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근 감사원은 롯데홈쇼핑의 서류 조작 혐의와 미래부가 이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하고 있다. 결과에 따라서는 재승인 여부를 다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정부 부처들이 ‘영향력’ 확대를 위해 허가권을 만들려는 사례도 종종 발견된다. 수년 전 해양수산부가 개인 소유 저수지에 양식장을 만들 때 신고만 하면 됐던 제도를 바꿔 허가제로 전환하려고 했던 게 대표적인 사례다. 해수부 측은 공공재인 바다에 양식장을 만들 때 5년마다 허가를 갱신하도록 하는 반면 사유지에 조성한 저수지에 양식장을 만들 때는 신고로만 대체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하지만 이 제도는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면허권 남용 사례로 지적하면서 논란 끝에 도입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신고 유효기간 5년이 지난 기존 사업자의 경우 일정 시설을 갖춰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소규모 사업자의 경쟁력을 떨어뜨려 양식 수산물 가격을 올리고 소비자 이익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 http://news.mk.co.kr/newsRead.php?no=1102401&year=2015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매일경제는 주기적으로 정부의 재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에서 기업들의 불만이 높고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는 내용의 기획기사를 보도했다. A1면 기사의 제목은「‘사업재승인’은 정부 甲질…길들여지는 기업」이며, A3면 기사의 제목은「정부 ‘인허가 횡포’…기업들 ‘통 큰 투자’ 대신 눈치만」이다. 사업 재승인 자체가 정부의 갑질이며, 인허가 횡포 때문에 기업들이 제때 투자도 못하고 정부 눈치만 보게 된다는 뜻으로 읽힌다. 기사는 주파수?방송사?홈쇼핑?면세점 등 4개의 재승인 사업에 대해 도표를 곁들여 비판적으로 보도했다. A1면 기사는 내년에 임대기간 15년이 만료되는 2.1㎓ 대역의 휴대폰용 주파수에 관한 정부의 재승인 사업을 중심으로 보도했다. 그러나 기사에는 제목에서 언급한 ‘정부 甲질’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없다. 기사는 주파수 경매와 관련해 ‘전세기간 끝났다고 세입자를 내쫓는 격’, ‘주파수는 국가 자산인만큼 회수 후 재경매에 부쳐 수조 원의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는 찬반 양론을 균형있게 다루고 있을 뿐이다. 방송 재승인에 대해서도『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도『내년 총선을 앞둔 ‘방송 길들이기 아니냐’는 논란이 거세다』고만 전하고 있다. 결국 기사에는 정부가 관련된 기업들을 상대로 불합리한 압력을 행사했다든가, 이 때문에 기업이 피해를 입었다는 구체적인 사례 등 ‘정부의 갑질’로 볼 만한 내용은 없다. A3면 기사는 전파법의 주파수 관련 규정을 인용한 뒤『“법 규정에 ‘장관이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부처 공무원의 권한을 강화해 놓은 것”』『“앞으로 유사한 경우가 계속될 텐데 정부 처분만 바라보게 될 것”』이라는 업계 관계자의 발언을 소개하고 있다. 방송 재승인에 대해서는『방송사들은 정부 재승인권이 악용될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이 법조문에 대해 ‘공무원의 권한 강화’라고 해석하고 재승인권의 악용을 ‘걱정’할 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해석’과 ‘걱정’을 정부의 인허가 횡포와 연결 짓는 것은 지나친 논리비약이다. 기사에는 인허가 횡포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에 따른 관련 기업의 피해 사례 등 객관적인 근거도 없다. 기사는 또 롯데홈쇼핑이 협력업체를 상대로 비리와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재승인이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에도 재승인을 받아 감사원이 롯데 측의 서류조작 혐의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가 영향력 확대를 위해 사유지에 양식장을 만들 때 기존 신고제를 허가제로 바꾸려다 무산된 사례를 인용했으나, 정부의 인허가 횡포와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기사의 제목은 선입견이나 편견에 따라 과장·왜곡됐다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보도의 공정성과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적용 조항 |
|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