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93차 심의결정 현황 (2015.12.09.) |
|---|
|
주의 2015-1320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法이 있건 말건 흥청망청…지자체 모럴헤저드 度 넘었다 매일경제 발행인 장 대 환
|
| 주 문 |
| 매일경제 2015년 11월 4일자 A3면「法이 있건 말건 흥청망청…지자체 모럴헤저드 度 넘었다」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 이 유 |
| 1. 매일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인건비 규모가 2700억원인 A지자체는 2013년 인건비로 당초 예산안보다 약 80억원을 초과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자치부가 정해준 기준 인건비를 3%나 더 쓴 것이다. 기준 인건비란 행자부가 지자체별로 인구수, 행정수요 등을 감안해 정해주는 일종의 임금 총액 기준선이다. A지자체는 이런 인건비 추가 지출로 지난해 인건비 편성에서 40억원이 감액 처리됐다. 일단 급한 대로 80억원을 초과 지출했지만 페널티는 절반에 그친다는 점을 알고 이를 악용한 셈이다. B지자체는 2013년 450억원을 기준 인건비로 편성 받았지만 실제로는 20억원을 더 지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초과율이 4%에 이르지만 심각한 위법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정부가 정해준 기준 인건비를 초과해 인건비를 지출한 지자체는 243개 지자체 중 21곳(2013년 기준)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매년 정부가 강력한 통제선을 긋고 있지만 지자체들은 해마다 각종 인건비 수요를 핑계로 들어 어기기 일쑤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자체가 세수를 확보하는데 자율성이 제한된 상태에서 정부의 위임 사무까지 처리하려면 인건비 증액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지방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지방 통합부채가 3년째 100조원을 넘어서며 곳곳에서 위기 경보가 울리고 있다. 재정난 때문에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조차 못하는 지자체가 전체 지자체의 3분의 1에 이르는 78곳에 달한다. 그러나 재정이 바닥나도 인건비는 늘었다. 2014년 결산 기준 1인당 평균 인건비는 6912만원(계약직 제외)으로 4년 전에 비해서 1100만원이나 올랐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는 7000만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행자부는 지자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한 달이 멀다하고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 예산의 10%가 넘게 들어가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을 찾아보기 힘들다. 임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성과상여금 나눠 먹기가 음성적으로 이뤄진다는 지적이 일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을 뿐이다. 행자부는 이런 인건비 증가는 복지 수요 증가와 소방직 공무원 증가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복지 담당 공무원 수는 일단 증가하면 줄이기 어렵기 때문에 구조적인 인건비 상승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자체 인건비가 증가한 것은 현재 기준 인건비제가 도입되기 전에 시행됐던 총액 인건비제가 지자체 공무원 정원관리의 수단으로 시작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정원 관리를 우선시하는 정책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고 있다. 엄격한 정원 관리 때문에 신규 채용이 부진해 높은 급여를 받는 공무원 수가 늘어나는 풍선 효과를 낳았다. 김홍환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선임연구위원은 “도농지역 인구 감소로 공직사회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1인당 인건비도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추가로 충원된 인원은 사회복지 등 중앙정부 사업과 관련된 임시직이 많기 때문에 재정에 큰 부담요소는 아니라는 해석도 있다. 이희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사회복지 관련 임시직 채용은 기준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 재정이 집행돼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지자체가 기준 인건비를 초과해 지출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정부도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내년부터 강력한 페널티를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기준 인건비 총액을 넘어서는 지출을 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다음해 인건비 편성 시 초과분을 50% 삭감해 왔지만 내년부터는 100% 삭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준현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정부가 지자체 공무원 인건비 총액 증가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며 “대신 지자체에 기구, 정원 등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주고 정보 공개 확대를 통해 주민들이 스스로 이를 감시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1049927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매일경제의 위 기사는『재정난 때문에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조차 못하는 지자체가 전체 지자체의 3분의 1에 이르는 78곳에 달하지만 인건비는 늘었다.』는 내용이다. 기사는 행정자치부가 정해준 기준 인건비를 3%나 더 쓴 A자치단체와 인건비 초과율이 4%에 이르는 B 자치단체 등 두 익명의 자치단체 사례를 소개했다. 기사는 또『정부가 정해준 기준 인건비를 초과해 인건비를 지출한 지자체는 243개 지자체 중 21곳(2013년 기준)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편집자는 큰 제목을「法이 있건 말건 흥청망청…지자체 모럴헤저드 度 넘었다」라고 뽑았다. ‘흥청망청’ ‘모럴헤저드 도 넘어’는 기사본문에도 없는 표현이고 이를 뒷받침할 내용도 미흡하다. 비록 행정자치부의 기준 인건비를 초과한 자치단체가 전체의 8.6%에 이르고 있으나 이것을 두고 ‘법이 있건 말건 흥청망청’ 인건비를 지출했다는 제목은 지나친 과장이다. 기사에서도 행자부는 인건비 증가에 대해 복지수요 증가와 소방직 공무원 증가에 따라 불가피한 결과라고 설명하고 있다. 편집자는 또 세출에서 인건비 비중이 높은 자치단체의 순위를 표로 만들어 게재했다. 이 표는 큰 제목의 영향을 받아 ‘흥청망청…모럴헤저드 度 넘은 자치단체’ 순위로 인식되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표에서 인건비 지출 1, 2위를 기록한 제주도와 세종시는 다른 시도에 비해 이양 받은 중앙사무가 많은 특별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인건비 비중이 높다. 따라서 위 기사 제목은 기사의 내용을 과장해 독자들에게 자치단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이러한 보도태도는 신문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적용 조항 |
|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