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93차 심의결정 현황 (2015.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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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2015-1319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황교안 “고교 99.9% 편향 교과서”…거짓말만 늘어놓은 총리 경향신문 발행인 이 동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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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문 |
| 경향신문 2015년 11월 4일자 3면「황교안 “고교 99.9% 편향 교과서”…거짓말만 늘어놓은 총리」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 이 유 |
| 1. 경향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3일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정부의 총대는 황교안 총리가 멨다. 황 총리는 200자 원고지 26쪽 분량의 원고에 프레젠테이션 자료까지 동원해 국정화를 시대적 사명이라고 매김했지만, 아전인수식 사실 호도와 왜곡, 군색한 논리로 가뜩이나 험해진 민심에 기름을 부었다. 국정화를 반대하는 국민과 싸워보겠다는 선전포고에 가까웠다. 집필진과 반대 시민들에게 붉은 덧칠을 하고, 내내 “일부가…”로 편가르기하면서 ‘공안검사’가 외친 “국민통합”이라는 말은 공허했다. 불량 딱지를 붙인 현행 교과서를 현장에 배포한 정부의 사과도 없었다. 정작 역사학계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총리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이었다. 황 총리는 얼마 전 “건국 시기에 대한 이견을 정부가 나서서 정리해야 한다”고 밝힌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의 발언에 화답하듯 뉴라이트 세력이 주장하는 ‘건국절’에 무게를 실어 스스로 역사 왜곡 논란의 중심에 섰다. ■무리한 아전인수 해석과 호도 황 총리는 미리 준비한 자료를 토씨 하나 틀리지 않게 읽어나갔다. ‘오른쪽 화면 응시’ 등의 지문에 맞춰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리며 꼼꼼하게 준비한 회견이었다. 그러나 사전 리허설까지 했던 외양과는 달리 국정화 논리는 허술했다. 왜 국정화가 필요한지 총동원한 근거·사례들은 이미 사실과 동떨어져 있거나 아전인수식 해석이라고 여러 차례 지적된 것이 많았다. 황 총리는 맨 처음 현행 교과서에 6·25 전쟁이 남북공동책임이라는 기술이 실려 있다는 예시를 들었지만, 8종 교과서는 모두 6·25가 북한의 책임임을 적시하고 있다. 천안함 폭침도발을 기술하지 않은 교과서가 많다는 지적도 현행 교과서의 기준이 된 2009 집필기준엔 천안함을 쓰라는 부분이 없어 무리한 트집잡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황 총리는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을 기정사실화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헌법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다는 사실을 명백히 밝히고 있고, 1948년 제헌국회 개회사도 대한민국 정부수립이라고 규정돼 있다. 대한민국 건국시점을 임시정부로 보고, 1948년은 이를 계승한 정부수립 시점으로 본 것이다. 황 총리는 북한에 대해선 국가수립, 대한민국은 국가가 아닌 정부단체가 조직된 것처럼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고 했지만 오히려 그 반대다. 한시준 단국대 교수는 “임시정부 법통은 민족의 정통성이 어디 있는지를 가름하는 결정적인 잣대”라며 “이제까지는 임정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에 정통성이 있지만, 뉴라이트 진영에서 주장하는 대로 임정 법통을 제외하면 대한민국은 이승만이 세운 나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김일성이 세운 나라로 남북이 대등한 관계가 된다”고 지적했다. 미국도 조지 워싱턴이 취임한 1789년이 아니라 독립선언서가 발표된 1776년 7월4일을 독립기념일로 삼는다는 것이다. 학계에선 뉴라이트 진영의 집요한 건국절 주장 뒤엔 1919년부터 1945년까지의 독립운동 역사를 축소하고 건국에 참여한 친일파들의 친일 행위를 희석시키려는 속셈이 들어 있다고 본다. ■교학사 기준으로 교과서 공격 황 총리는 담화문 서론에서 현재 검정교과서가 편향된 교과서라고 전제하고 줄곧 ‘색깔론’을 덧씌웠다. 우선 교육부가 국정화 방침을 발표하기 직전 긴급브리핑에서 발표했던 것처럼, 현행 교과서 집필진이 33건의 수정명령을 거부해 소송전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집필진의 의사와는 별개로 현행 교과서는 출판사들이 교육부의 수정명령 사항을 모두 고쳐 학교현장에 배포했다. 황 총리는 주체사상을 모두 비판적으로 다루는 교과서를 문제 삼지 못하자, 일부 문제집과 교사용 지도서들이 주체사상을 비판 없이 가르치고 있다고 꼬투리 잡았다. 황 총리는 또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 다수는 특정단체·학맥에 속해 있고 이들이 매번 집필에 참여하고 있어 검정제하에서는 편향성 문제가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래엔 집필자인 조왕호 교사(서울 대일고)는 “출판사 입장에선 경험 많은 필자를 선호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으냐”고 말했다. 극단적인 예시는 전국의 고교 2300여곳 중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곳이 3곳밖에 되지 않는다며 99.9%가 편향된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한 대목이다. 황 총리는 2년 전 특정집단의 인신공격과 협박 등으로 당초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20여개 학교들이 채택을 철회했다고 설명했지만, 교학사 교과서는 역사왜곡과 무더기 오류 논란에 학부모들이 반발해 철회된 과정을 국민들도 기억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초기까지 재직한 이태진 전 국사편찬위원장도 “현재의 교과서는 검정 이후 청와대에서도 열흘간 검토했다. 좌편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현행 교과서를 희생양 삼는 것은 누워서 침뱉기이자 자기모순인 셈이다. 이준식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총리가 국정화의 불가피성을 역설했지만 논리가 너무 허술하고 군색하다”며 “고작 몇 개의, 그것도 잘못된 좌편향 근거를 가지고 교과서 발행체제를 바꾼다는 것은 억지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1032317525&code=940100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향신문의 위 기사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와 관련해 황교안 국무총리가 발표한 ‘담화문’의 내용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기사의 큰 제목은「황교안 “고교 99.9% 편향 교과서”…거짓말만 늘어놓은 총리」이다. 전국 고교의 99.9%가 편향된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포함해 황 총리가 발표한 담화문의 내용이 전부 ‘거짓말’이라는 뜻으로 읽힌다. 기사는 황 총리의 원고가『아전인수식 사실 호도와 왜곡』이며, 국정화 필요성과 관련해 적시한 근거·사례들도『이미 사실과 동떨어져 있거나 아전인수식 해석이라고 여러 차례 지적된 것이 많았다』고 기술했다. 황 총리의 담화문에 사실관계가 잘못된 것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기사 중 ‘거짓말’의 사례로 볼 수 있는 대목들은 중간 제목「■무리한 아전인수 해석과 호도」아래 기술돼 있다. 황 총리가 현행 교과서에 6·25 전쟁이 남북공동책임이라는 기술이 실려 있다는 예시를 들었다는 것과, 천안함 폭침도발을 기술하지 않은 교과서가 많다고 지적했다는 부분이다. 기사는 두 사안에 대해『8종 교과서는 모두 6·25가 북한의 책임임을 적시하고 있다』,『현행 교과서의 기준이 된 2009 집필기준엔 천안함을 쓰라는 부분이 없어』라고 전하고 있다. 6·25 전쟁의 책임과 관련한 황 총리의 담화문 내용은 ‘너무나도 분명한 6·25 전쟁의 책임마저 북한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그릇된 생각을 갖게 할 우려가 있습니다. 남북 간 38선의 잦은 충돌이 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인 것처럼 교묘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이다.『현행 교과서에 6·25 전쟁이 남북공동책임이라는 기술이 실려 있다는 예시를 들었다』고 단정적으로 기술한 기사 본문과 다른내용이다. 따라서 추가적인 내용의 서술 없이, 이미 공개된 황 총리의 발언과 위 기사의 보도 내용을 비교해 볼 때 황 총리가 거짓말을 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기사는 황 총리의 천안함 관련 발언에 관해서는『무리한 트집잡기』로 표현했다. 집필기준에 없어서 빠진 것일 뿐, 사실 관계를 다툴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따라서 천안함 관련 발언도 ‘거짓말’로는 보기 어렵다. 기사는 또『황 총리는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을 기정사실화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기술했으나 이는 현재 논란이 진행 중인 사안이며 기사에도 그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런 만큼 건국시점이 언제인지에 관한 부분은 관점의 문제이며 ‘사실’인지 ‘거짓’인지의 잣대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기사에는 중간 제목에서 기술한 대로 황 총리가 ‘아전인수식 해석’을 했다고 볼 여지는 있을지 몰라도, 큰 제목에서 표현한 대로 ‘거짓말만 늘어놓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제목 달기는 편견이나 주관적 의도에 따라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으며, 보도의 객관성과 공정성,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적용 조항 |
|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