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93차 심의결정 현황 (2015.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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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2015-1318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김기식의 기촉법<기업구조조정촉진법> 몽니 서울경제 발행인 이 종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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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문 |
| 서울경제 2015년 11월 27일자 A8면「김기식의 ‘기촉법<기업구조조정촉진법> 몽니’」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 이 유 |
| 1. 서울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작업)의 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반대에 부딪혀 올해 말로 자동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기촉법은 올해 말 일몰 예정이라 법 개정이 필수적인데 담당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은 김기식(사진) 새정연 의원이 몽니를 부리며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어서다. 기촉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를 거치지 못하면 당장 내년부터 워크아웃을 통한 구조조정 작업은 완전히 중단되고 정부가 내년으로 예고한 이른바 ‘좀비기업(한계기업)’ 구조조정도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무위는 2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었지만 별다른 법안 논의조차 하지 못한 채 10여분 만에 회의를 마쳤다. 전날에 이어 기촉법 개정안 등을 다룰 예정이었으나 27일 전체회의 전에 법안소위를 열기로 했을 뿐 법안심사는 해보지도 못했다. 기촉법 개정안은 27일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일정상 다음달 2일 본회의에 처리가 힘들어진다. 정기국회가 다음달 9일까지지만 현재 상임위 일정이 잡혀있지 않아 사실상 기촉법은 올해 말로 일몰될 수밖에 없다. 기촉법을 연장하기 위해 여당은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이 기촉법 개정안을 통해 한시법 형태인 기촉법을 상시화하고 워크아웃 대상 기업을 500억원 이상 대기업에서 전체 기업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야당은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김기식 의원은 “기촉법과 같은 사례가 외국에 없는데다 관치금융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남기업 사태처럼 당국이 개입해 채권은행을 압박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김 의원은 대안으로 법정관리제도를 보완한 채무자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기촉법은) 워크아웃 제도가 미비해서 한시법으로 만들어졌다”며 “통합도산법은 법원에서도 전적으로 찬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통합도산법 개정을 주장하지만 현실적으로 연내 개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채권은행뿐만 아니라 비채권기관까지 이해관계가 훨씬 복잡해 법안을 논의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금융위원회는 기촉법 등 법안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임종룡 금융위원장까지 이날 국회를 찾았으나 법안소위가 성과 없이 끝나며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기촉법이 효력을 상실할 위기에 놓이면서 내년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 활성화의 기폭제로 삼으려 했던 정부의 입장도 대폭 수정돼야 할 처지에 놓였다. 무엇보다 기업들이 구조조정에 실패할 경우 대규모 실업 사태 등도 우려된다.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 체제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도 연내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임 위원장이 거래소 상장차익에 대해 사회환원 방침을 강조하고 있지만 김 의원은 “거래소가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며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다만 이 법안에 대해서는 거래소 본점 설치 지역을 부산에 명시하는 부분에 대해 여당 의원들조차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 http://economy.hankooki.com/lpage/politics/201511/e2015112617592196380.htm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경제의 위 기사는 올해 말 일몰 예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은 새정치연합 김기식 의원의 반대로 자동 폐기될 위기에 놓였으며, 이 때문에 정부가 내년에 추진할 한계기업 구조조정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는 내용이다. 기사는 법 개정에 반대하는 김 의원에 대해『몽니를 부리며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몽니’의 국어사전 뜻풀이는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할 때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심술을 부리는 성질’이다. 따라서 위 기사는 김 의원이 기촉법 개정안에 반대해 심술을 부리는 것이라는 뜻으로 읽힌다. 기사에 따르면 여당의 개정안은 한시법 형태인 기촉법을 상시화하고 워크아웃 대상 기업을 500억원 이상 대기업에서 전체 기업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관치금융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으며, 대안으로 법정관리제도를 보완한 통합도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사 내용으로 볼 때 김 의원은 분명한 반대 논리를 개진하고 있으며, 대안까지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김 의원의 반대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며, 정상적인 의정활동으로 봐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는 기촉법 개정안을 논의하기에는 국회 일정이 촉박하고, 김 의원이 주장하는 통합도산법 개정도 현실적으로 연내 개정이 쉽지 않은 상황임을 들어 김 의원이 ‘몽니’를 부린다며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선입견이나 편견에 따라 과장·왜곡됐다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적용 조항 |
|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