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93차 심의결정 현황 (2015.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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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2015-1317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박근혜정부 농어촌 죽이기 본격화되나 내일신문 발행인 장 명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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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문 |
| 내일신문 2015년 11월 18일자 4면「박근혜정부 ‘농어촌 죽이기’ 본격화되나」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 이 유 |
| 1. 내일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박근혜정부의 ‘농어촌 죽이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현 정부가 사실상 ‘농어촌’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행정자치부와 도 단위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최근 내년 지방교부세에서 차지하는 사회복지비율을 20%에서 23%로 3%p 올리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인구가 많은 수도권과 광역시는 교부세 금액이 비율만큼 올라가는 반면 강원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 7개 도 단위 광역지자체는 줄어들게 됐다. 3%p도 당초 10%p를 올리겠다는 행자부에 7개 도단위 광역지자체가 맞섰기 때문에 줄어든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단계적으로 비율을 올리겠다는 입장이어서 마찰은 해마다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 그나마 7개 광역지자제의 사정은 나은 편이다. 해당 지역 7개 도교육청은 교육부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에 7개 도교육청이 맞서고 있지만 협의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오히려 누리과정 예산까지 겹쳐 마찰은 더 커질 전망이다. 교육부의 효율화 방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 방식을 학교수에서 학생수로 바꾸겠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학생수가 적은 농어촌지역엔 큰 타격이다. 박근혜정부가 올해 내놓은 ‘재정난 지자체 교육경비 보조 금지’ ‘소규모 학교 통폐합’ 등도 ‘농어촌 죽이기’의 일환이다.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방과후 학교 등을 지원할 수 없게 하고 60명 미만의 학교는 통폐합시키겠다는 내용이다. 해당 지자체들은 “이들 정책은 결국 ‘농어촌 죽이기’로 귀결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책의 주요 내용이 인구가 작은 농어촌 지원액을 인구가 많은 도시로 돌리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정책대로 추진될 경우 매년 해당 광역지자체가 입을 손실은 지자체마다 1000억원을 훌쩍 넘을 전망이다. 이 같은 박근혜정부의 정책전환은 ‘효율화’ 때문이다. 이미 도시 인구가 농어촌 인구를 압도하는 만큼 예산운용을 효율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현재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 등 행정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이를 적기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관련 연구기관 한 관계자는 “현재의 논란은 행정의 효율성과 ‘균형발전’이라는 규범의 가치가 충돌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라며 “이제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농어촌지역 주민은 도시민에 비해 세금은 적게 내고 2배 이상의 혜택을 보고 있다”면서 “도시화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인 만큼 이젠 현실에 맞게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농어촌 지자체 등은 “농어촌 지자체 돈을 도시로 돌리지 말고 정부 돈을 더 내려보내라”면서 “효율성보다는 균형발전이 중요하다”고 맞선다. 정부의 정책 전환이 결국 급격한 농어촌 황폐화로 귀결될 것이라고 반박한다. 이상선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상임대표는 “현재 농어촌지역 지자체 등은 귀농귀촌 등 살만한 지역 만들기를 위해 눈물겨운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정책은 이 같은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상임대표는 “경제논리 효율성의 논리로만 이 문제를 본다면 농어촌 붕괴는 걷잡을 수 없을 것이며 그에 따른 부작용도 심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173776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내일신문의 위 기사는 정부의 지방재정 개혁 방안과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때문에 농어촌이 많은 광역 지자체의 재정 타격이 우려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기사의 첫 문장은『박근혜정부의 ‘농어촌 죽이기’가 본격화되고 있다.』로 돼 있다. 기사는 이어『현 정부가 사실상 ‘농어촌’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고 기술했다. 기사가 주목한 것은 행정자치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내년 지방교부세에서 차지하는 사회복지비율을 현행 20%에서 23%로 올리기로 잠정 합의했다는 것과,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방안’, ‘재정난 지자체 교육경비 보조 금지’, ‘소규모 학교 통폐합’ 등의 정책이다. 기사는 이러한 정책들을『‘농어촌 죽이기’의 일환』으로 단정했다. 기사에 따르면 행자부의 지방재정 개혁 방안은 복지수요가 많은 지자체에 교부세를 더 준다는 것이다. 인구가 많은 수도권과 광역시는 교부세가 늘어나지만 농어촌이 많이 포함된 지자체는 줄어들게 된다. 교육부 정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방식을 학교수에서 학생수로 바꾸겠다는 것이어서 학생수가 적은 농어촌지역엔 타격이다. 결국 ‘재정 효율화’를 내건 정부 정책이 결과적으로 ‘농어촌 죽이기’가 될 것이란 내용이다. 기사는 박근혜정부의 이 같은 정책전환의 의미 등을 ‘관련 연구기관 한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소개하는 한편, 농어촌 지자체의 반발 논리도 관련 단체 대표의 인터뷰 등을 통해 상세히 전하는 등 일단 균형 잡힌 기술을 했다. 기사의 전체적인 맥락을 볼 때 정부가 내놓은 일련의 정책을 ‘농어촌 죽이기’ 또는 ‘농어촌 포기’로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는 일련의 정책들을 들어 ‘박근혜정부의 농어촌 죽이기’라고 단정하고 큰 제목에도 이를 반영했다. 기사에는 복지수요와 학생수에 맞춰 교부금을 조정할 경우 농어촌의 복지와 교육 재정에 어떤 타격이 예상되는지, 이러한 정책 변화로 농어촌이 실제로 죽게 되는지에 대한 납득할만한 추가 설명이 없다. 따라서 기사에서 언급한 ‘농어촌 죽이기’는 선입견이나 편견에 따라 과장·왜곡된 기술을 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다. 이러한 기사는 보도의 객관성과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적용 조항 |
|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