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92차 심의결정 현황 (2015.11.11.) |
|---|
|
주의 2015-1299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국내 테러 가능자 18만명…“더이상 안전지대 아니다” 머니투데이 발행인 홍 선 근
|
| 주 문 |
| 머니투데이 2015년 10월 28일자 23면「국내 테러 가능자 18만명…“더이상 ‘안전지대’ 아니다”」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 이 유 |
| 1. 머니투데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지난 주말 IS(이슬람국가) 연계조직이 서울 코엑스를 폭파하겠다는 첩보가 입수돼 경찰이 긴급 수색을 벌이는 소동이 일어난 가운데 우리나라도 더 이상 ‘테러 무풍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1986년 김포공항 사건 이후 국내에서 실제 ‘테러’가 발생한 적은 없다는 이유로 테러 첩보에 대한 철저한 검증 없이 미온적인 대응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내에서 경찰에 접수된 연간 폭파협박신고는 2012년 59건, 2013년 46건, 지난해 35건으로 집계됐다. 경찰이 파악한 실질적인 ‘테러’ 수준의 위협은 0건으로 대부분 폭파협박 위협에 가까운 것이었다는 설명이다. 이번 코엑스 테러 첩보에도 경찰 관계자는 “이런 식의 첩보가 한 두 건이 아니다”며 대수롭지 않은 태도를 보였고, 구체적인 테러 시도 정황이 포착되지 않자 현장에서 예정된 행사를 계속 진행토록 하고 코엑스에서도 당일 자정을 기해 즉각 철수했다. 실제로 국내에서 발생한 가장 최근의 테러는 지난 1986년 9월14일 북한이 아시안게임 개최를 6일 앞두고 김포국제공항 청사 출입문 인근 쓰레기통에 고성능 폭탄을 설치해 5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이후 국내 테러는 없었지만 최근 들어 IS 등 테러조직이 거론되거나 국내에서 자생적으로 싹트는 폭파협박 시도까지 테러 위협은 곳곳에 상존하고 있어 대테러활동을 한층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고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사회불만세력과 소외계층에 의한 테러 발생 요인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IS 등 국외 테러조직과 연계해 국내에서 테러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무슬림 2세나 불법체류자 등이 지난해 기준 18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무슬림들의 우리나라에 대한 ‘반감’이 점차 커지는 것은 국내 ‘테러’ 가능성을 높이는 배경으로 작용한다. 한국이 미국을 주축으로 IS 격퇴를 위해 연합한 62개국으로 구성된 이른바 ‘십자군 동맹’에 이름을 올린 것이 핵심 원인이다. IS가 인터넷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한 세력확장에 열을 올려 왔고 추종자들이 자신들의 의사에 반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테러를 감행하도록 해온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자발적으로 시리아로 건너가 IS에 가담했다 미·요르단 연합군 공습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김모군(18) 외에 IS 가담을 시도한 내국인이 추가로 적발된 것도 우려를 키우는 대목이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는 지난 20일 정보위 국정감사 이후 “국정원이 최근 IS 가담을 시도한 내국인 2명을 출국금지 조치해 공항에서 적발했다”며 “사제폭탄 원료인 질산암모늄의 밀반출을 시도한 IS 동조 외국인 5명도 적발했다”고 전했다. 또 경찰은 이날 국내 입국 후 주변 사람들에게 IS 가입을 권유했다는 정보기관 첩보를 토대로 IS 추종자 파키스탄인 A씨에 대한 내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슬람 성직자로 알려진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국내 전력설비업체의 초청장을 허위로 만들어 다른 외국인의 비자발급을 불법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에 거주하는 무슬림들의 ‘세력화’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정보당국 한 관계자는 “서울 한남동과 부산·광주·전주 등 국내 거주 무슬림들의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무슬림들 사이의 폭력·금품갈취 등 범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무슬림 커뮤니티 안에서 발생하고 수습되는 탓에 사실상 우리 경찰력의 시야에선 벗어나 있다”고 전했다. 특히 국내 무슬림 중에서도 수니파 원리주의자들이 조직화돼 타 종파에 대한 폭력이 비일비재한데, 이 같은 상황을 방치할 경우 더 규모가 큰 테러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다. 또 최근까지 한국에 난민신청을 한 시리아 국적자 총 630여명 중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은 3명에 불과하고, 무슬림 문화를 고려하지 않는 기독교 단체들의 현지 선교도 확대되면서 한국 정부에 대한 불만도 고조되고 있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매년 수십건씩 발생하는 폭파협박 혹은 테러위협이 실질적인 테러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정보기관의 첩보 수집이 실패하거나 경찰이 위협 정도를 오판하고 현장대응을 소홀히 할 경우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 대테러활동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5102708531290582&type=1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머니투데이의 위 기사는 국내체류 외국인 증가 등으로 우리나라도 더 이상 ‘테러 무풍지대’가 아니라는 내용이다. 기사는『이슬람국가(IS) 등 국외 테러조직과 연계해 국내에서 테러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무슬림 2세나 불법체류자 등이 지난해 기준 18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그러나 18만명이 왜 테러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기사는 수사당국이 정보기관의 첩보를 토대로 몇몇 IS 내외국인 추종자 등을 내사하고 있다는 점을 사례로 들고 있을 뿐이다. 기사는 또『국내에 거주하는 무슬림들의 ‘세력화’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며, 경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서울 한남동과 부산·광주·전주 등 국내 거주 무슬림들의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무슬림들 사이의 폭력·금품갈취 등 범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무슬림 커뮤니티 안에서 발생하고 수습되는 탓에 사실상 우리 경찰력의 시야에선 벗어나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특히『국내 무슬림 중에서도 수니파 원리주의자들이 조직화돼 타 종파에 대한 폭력이 비일비재한데, 이 같은 상황을 방치할 경우 더 규모가 큰 테러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기술했다. 이처럼 기사는 무슬림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며, 테러행위에 나설 수 있는 잠재적 범죄자로 추정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편집자는 더 나아가「국내 테러 가능자 18만명…“더이상 ‘안전지대’ 아니다”」라고 큰 제목을 뽑았다. 또 작은 제목을「무슬림 세력 한국에 ‘반감’ 확산…테러 가능성 높아져」라고 달았다. 국내에서 테러에 나설 수 있는 무슬림 세력 등 위험인물이 18만 명에 이르고, 이들은 한국에 ‘반감’을 가지고 있어 테러 가능성이 높다는 단정적인 내용이다. 따라서 위 기사와 제목은 근거 없이 편견을 갖고 외국인 불법 체류자와 무슬림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문제시 했다는 점에서 과장 혹은 왜곡보도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이러한 보도태도는 외국인과 무슬림에 대한 편견이나 인종차별을 조장할 우려가 있고, 보도의 객관성과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의 금지),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적용 조항 |
|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의 금지),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