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92차 심의결정 현황 (2015.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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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2015-1293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16개 외부단체 집결…전문 선동꾼 해방구로 외 1건 1. 문화일보 발행인 이 병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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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문 |
| 문화일보 2015년 10월 26일자 9면「16개 외부단체 집결…‘전문 선동꾼’ 해방구로」기사의 제목, 朝鮮日報 10월 26일자 A14면「利敵혐의 코리아연대, 공익 내세워 서울시 돈 타내」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 이 유 |
| 1. 문화일보와 朝鮮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문화일보)=『정부의 신규 원전(천지원전 2기) 건설과 관련, 법에도 없는 유치 찬반 투표를 추진 중인 경북 영덕에 원전 반대 외부 세력과 정치인까지 개입해 지역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26일 영덕군에 따르면 오는 11월 11~12일 ‘영덕핵발전소유치찬반주민투표추진위원회’의 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표 지지를 위해 영덕핵발전소 반대 범군민연대가 지난 24일 개최한 ‘주민투표 승리를 위한 4만 군민 총궐기대회 및 영덕핵발전소 주민투표 지지 전국 집중행동’ 집회에 주민보다 더 많은 외부 세력이 집결했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400여 명 중 현지 주민은 고작 150여 명에 그치고, 나머지 250여 명이 전국 각지에서 온 반대단체 회원들로 구성돼 있다는 것. 영덕군은 서울과 대구, 부산 등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정의행동, 765Kv밀양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탈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등 16개 단체의 회원들이 참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달 9일 포항·경주를 비롯해 대구, 경남 밀양과 서울지역의 환경단체 및 반핵단체 회원, 영덕군민 등 3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주민투표 촉구 궐기대회에도 주민 비율은 절반 정도에 불과했다고 영덕군 측은 밝혔다. 영덕군 관계자는 “주민 관심이 갈수록 저조한데도 반대단체들이 외부 세력을 끌어들여 영덕군을 혼란에 빠뜨린다”며 “이들은 근본적으로 탈핵에 주안점을 두고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억남 영덕핵발전소 반대 범군민연대 사무국장은 “지난 9월 집회에는 참석자 대부분 주민이었지만 이번 집회는 농번기에 개최하는 바람에 외부인들이 많았다”며 “외부인들이 여론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원전 정보가 차단된 주민들이 언론 보도를 보고 스스로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게다가 원전 반대여론 만들기에 반(反)원전 활동에 앞장서는 녹색당은 물론, 영덕 지역 내 새누리당 소속 일부 정치인들까지 나서 의도를 의심케하고 있다. 집회에서 황재철(새누리당) 경북도 의원은 “박근혜정부는 원전에 대해 부적절한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는 비판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강석(새누리당) 영덕군의회 의장은 지난 21일부터 영덕군청 앞에서 반대단체가 추진하는 ‘원전 주민찬반투표’를 지지하며 단식 농성 중이다. 한편, 사단법인 ‘천지원전추진운영대책회’ 산하 특별기구인 ‘영덕천지원전홍보추진특별위원회’는 최근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 반대단체의 주민투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회는 ‘영덕발전을 방해하는 불순한 외부세력을 몰아내자’는 등의 현수막을 내걸고 주민투표 저지에 나섰다. 구천식 위원장은 “영덕 원전 유치는 법상 주민투표 대상이 아닌데도 반대단체에서 임의로 추진 중인 주민투표는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원전 건설에 대해 주민들이 올바르게 인식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주권을 제대로 행사토록 하기 위해 홍보활동에 나섰다”고 말했다.』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5102601070927106001 > (朝鮮日報)=『검찰이 이적(利敵) 단체로 기소한 ‘코리아연대’ 핵심 조직원들이 시민·사회 단체 활동을 내세워 일부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지원금을 타간 것으로 25일 드러났다. 수사 당국은 코리아연대가 북(北)을 추종하며 연방제 통일과 ‘자주적 민주정권’ 수립을 목표로 결성된 단체로 보고 지난 7월 이후 집행부 8명을 검거해, 이 중 7명을 이적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수사 당국은 코리아연대 조직원이 최소 50명이 넘는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특히 최근 수사는 총책 조모(48)씨 부부와 접촉한 조직원들의 혐의를 밝히는 일과 함께 코리아연대의 활동자금 조성 경위를 규명하는 데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1992년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으로 복역하다 1999년 형집행정지로 석방돼 현재 프랑스에 머물고 있다. 조씨 아내 황모(39)씨는 2011년 김정일이 사망했을 때 무단 방북해 조의록에 “조국 통일을 위하여 헌신하신 김정일 국방위원장님의 명복을 삼가 비옵니다”라고 썼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코리아연대 조직원 A씨의 금융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A씨가 서울시로부터 3000여만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결과 이 돈은 작년 4월 A씨가 “유럽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홍보하겠다”는 구실을 붙여 ‘○○협동조합’이라는 코리아연대와 상관없는 단체 명의로 타갔다고 한다. 수사 당국은 또 다른 코리아연대 핵심조직원 B씨가 작년부터 서울의 한 구청에서 근로자복지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것도 확인했다. B씨는 위탁운영을 맡은 이후 코리아연대 조직원 2명을 센터에 취직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관계자는 “B씨가 사업을 위탁받을 때도 코리아연대와는 상관없이 일을 벌였다”며 “센터 수익금이나 구청 지원금 일부가 조직 운영 자금으로 쓰인 게 아닌지 추적 중”이라고 말했다. 코리아연대는 총책 조씨가 소장으로 있던 ‘21세기코리아연구소’를 중심으로 2011년 11월 결성됐다. 반미(反美)·반(反)정부 시위를 벌여왔다.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중 한 명인 이상준씨는 지난 8월부터 미국 백악관 앞에서 70여 일째 ‘박근혜 퇴진, 주한미군 철수’ 시위를 벌이고 있다. 코리아연대 회원들은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에도 들어가 활동하고 있다.』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0/26/2015102600225.html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문화일보의 위 기사는 경북 영덕에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놓고 외부세력이 개입해 지역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내용이다. 기사에 따르면 최근 원전 반대집회에 참가한 400여 명 중 현지 주민은 150여 명에 그치고, 나머지 250여 명은 전국 각지에서 온 반대 단체 회원들이라는 것이다. 영덕군은 참여한 외부단체가 16개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에 편집자는 큰 제목을「16개 외부단체 집결…‘전문 선동꾼’ 해방구로」로 달았다. 이 제목은 외부단체를 ‘전문 선동꾼’으로 기정사실화하고, 영덕이 이들 단체의 해방구가 됐다고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기사본문에는 이를 뒷받침할 내용이 없으며 ‘전문 선동꾼’ ‘해방구’라는 표현도 없다. 朝鮮日報의 위 기사는『검찰이 이적(利敵) 단체로 기소한 ‘코리아연대’ 핵심 조직원들이 시민·사회 단체 활동을 내세워 일부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지원금을 타간 것으로 드러났다』는 내용이다. 기사에 따르면 코리아연대 조직원 A씨는 서울시로부터 3000여만원을 송금 받았고, 핵심조직원 B씨는 서울의 한 구청에서 근로자복지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조직원 2명을 센터에 취직시켰다. 그러나 A씨는 코리아연대와 상관없는 단체 명의로 지원금을 타갔고, B씨 역시 코리아연대와는 상관없이 일을 진행했다고 수사당국은 밝혔다. 다만 수사당국은 구청 지원금 일부가 코리아연대 조직 운영 자금으로 쓰였는지 수사 중이다. 그럼에도 편집자는 큰 제목을「利敵혐의 코리아연대, 공익 내세워 서울시 돈 타내」라고 달았다. 제목대로라면 利敵혐의를 받고 있는 코리아연대가 공익을 내세워 서울시로부터 지원금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또 작은 제목도「유럽서 위안부 홍보한다며…/협동조합 명의 팔아/서울시에서 3000만원 받아」,「구청 복지센터 위탁받아…/조직원 2명 취직시키고/지원금 빼돌린 혐의 수사 중」으로 달았다. 이 제목 역시 코리아연대가 조직적으로 움직여 서울시와 구청으로부터 지원을 이끌어낸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때문에 이들 제목은 기사 내용을 과장 혹은 왜곡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이 같은 제작태도는 보도의 객관성과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적용 조항 |
|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