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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신문윤리강령

알기 쉬운 신문윤리강령(신문윤리강령, 그 실천요강, 신문광고윤리강령, 그 실천요강 등)에 위배된 기사, 광고에 대해 심의결정한 사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심의결정 내용을 보여드립니다.
제892차 심의결정 현황 (2015.11.11.)

주의 2015-1287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청주시립무용단 안무자 비리 사실로 드러나  

중부매일       발행인  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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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중부매일 2015년 10월 21일자 1면「‘청주시립무용단 안무자 비리’ 사실로 드러나」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중부매일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본보가 기획·연속 보도한 청주시립무용단 상임 안무자 P씨의 3대 재임시절 입단비·근평비 명목의 수천 만원대 금품수수와 보조금 횡령 등 비위사실이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 <5월 8일, 5월 12일, 5월 13일, 5월 15일, 5월 19일자 3면>
  청주지검은 지난 19일 수천 만원대의 금품수수 비리를 일삼은 청주시립무용단 상임안무자 P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청주지법은 영장실질심사에서 "P씨에 대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P씨는 3대 안무자 시절 ▶입단비 명목의 금품 수수를 비롯해 ▶시립무용단원으로부터 오디션비 명목의 수백 만원대 금품 수수 ▶작품비 명목 금품 수수 ▶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행사비 명목의 보조금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관련자와 무용단원, 청주시, 충북도 관계자 등을 상대로 4개월에 걸쳐 전방위적으로 폭넓게 수사를 벌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P씨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며 "단원들을 상대로 금품을 수수하고 보조금을 횡령한 사실을 모두 적발했다"고 밝혔다.
  청주시는 지난 5월 7일 P씨를 상임안무자(5급 사무관 대우·2년 계약직 공무원)를 위촉했다.
  위촉과정에서도 "비도덕적 인물을 안무자로 위촉했다"며 지역 무용계가 반발했고 반대 성명까지 발표했다.
  이처럼 P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대 재임시절시 무용대학생으로 부터 입단비 명목의 1천600만원 수수 의혹과 2010년 단원들로 부터 600만원의 금품수수 의혹이 지역 무용계에서는 수년전부터 회자되고 있었다.
  5급 사무관 공무원 신분에 해당하는 상급자가 하급 단원(공무원)을 상대로 뇌물을 받은 것이다.
  또한 충청북도 무용협회 부회장 재직시 업체들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비위 사실도 이번 검찰수사 결과 밝혀졌다.
  이와 관련, 청주시무용협회 관계자는 "지역 무용계의 불명예를 안겨준 P씨는 하루빨리 사퇴해야 한다"며 "무용협회 임원들과의 회의를 거쳐 공동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충북도 무용협회 관계자도 "청주시립무용단의 안무자의 비리가 사실로 드러나 무용계의 한 사람으로서 충격을 받았다"며 "이런 상태에서 청주시립무용단을 이끌 수 있겠나 하는 의구심 마저 든다. 조속히 사퇴하는 것이 시립무용단의 안정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했다.
  하지만 P씨는 이 같은 검찰의 수사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에 기자는 재차 취재 반론 인터뷰를 요청했으며, P씨는 "(기자의) 취재에 대해 응할 생각이 없으며, 인터뷰를 거절하겠다"고 밝혔다.
  시립무용단을 지도·감독하는 시 관계자는 "재판의 결과에 따라 P씨의 징계수위를 결정하겠다"며 "이번 기회에 관행처럼 고착화된 무용계의 불법 연결고리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 http://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90921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중부매일의 위 기사는 청주지법이 청주시립무용단 상임안무자 P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을 계기로 쓴 것이다.
  중부매일은『청주지법은 영장실질심사에서 “P씨에 대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고 전했다.
  그런데도 중부매일은 검찰에서 듣거나 본 사실을 토대로『P씨의 3대 재임시절 입단비·근평비 명목의 수천 만원대 금품수수와 보조금 횡령 등 비위사실이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했다.
  P씨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직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는 사안, 그것도 법원이「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사안에 대해 이렇게 단정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기자의 선입견이나 의도에 따라 과장 보도한 혐의가 짙다.
  또 기사 중『P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대 재임시절시 무용대학생으로부터 입단비 명목의 1천600만원 수수 의혹과 2010년 단원들로부터 600만원의 금품수수 의혹이 지역 무용계에서는 수년전부터 회자되고 있었다.』고 보도하면서도 소문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런 보도행태는 보도의 객관성과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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