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91차 심의결정 현황 (2015.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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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2015-1262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예산 줄고, 땅·기업 뺏기고/충남 홀대 해도 너무해 중도일보 발행인 김 원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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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문 |
| 中都日報 2015년 9월 17일자 1면「예산 줄고, 땅·기업 뺏기고/‘충남 홀대’ 해도 너무해」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 이 유 |
| 1. 中都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정부의 예산관련 각종 정책으로 충남의 큰 손해가 예상되면서 도민들의 소외감도 커지고 있다. 게다가 정부는 지역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듯한 처사로 반발심까지 확산시키고 있다. 행정자치부 장관에 이어 차관까지 도와 약속한 자리에 나타나지 않으면서다. 16일 충남도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의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안으로 충남의 교부세가 한 해 127억원 상당씩 줄어들 위기에 처했다. 또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편성하지 않고 지방교육청에 떠넘겨 충남교육청의 경우 당장 내년 민간어린이집 보육료로 1100억원을 써야할 처지에 놓였다.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논란이 된 교육부의 학생수 기준 교육재정교부금 배분 정책은 학생이 많은 수도권과 대도시로만 예산이 몰려 충남의 경우 500억원에 달하는 감액이 예상된다. 이슈가 된 사항만 해도 충남도민은 1727억원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셈이다. 여기에 충남땅이던 당진평택항 매립지의 경기도 이관과 수도권규제완화로 인한 충남의 직접적 피해, 화력발전소 집중 건설로 인한 환경피해까지 겹치면서 중앙정부에 대한 도민들의 불만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내포신도시 주민 박모(33)씨는 “지역민들이 강력 반발하지 않고 참고 있다보니 예산도 줄고, 땅과 기업도 뺏기고, 심지어 건강까지 위협받는 등 충남이 점점 소외받는 모양새”라고 지적하며 한숨만 내쉬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부처 고위 공무원들은 도민들과 약속한 행사에 잇달아 불참하면서 아쉬움을 남겼다. 지난 11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열린 전국 최초 정부 3.0 성과보고회는 당초 행자부 정종섭 장관이 참여하기로 돼 있어 오랜 기간의 준비와 함께 행정조직과 도민들의 기대감을 끌어올렸다. 하지만 정 장관은 전날 밤 돌연 보고회 참석을 취소했다. 또 역시 행자부의 정재근 차관은 16일 도의 지방재정 및 교부세 제도개선 토론회에 참석하기로 했지만, 정 장관이 보고회 불참을 알린 지난 10일 도에 불참을 통보했다. 정 차관은 또 교부세 관련 도민들의 불만과는 다르게 쌩뚱맞게 '재정 아껴쓰기 결의대회'를 요구했다는 전언이다. 이와 관련 당진시민들은 “정 장관이 도계(매립지)분쟁 관련 항의가 있을 것이란 부담에 도청 방문을 돌연 취소했다”고 비난하는 시위와 함께 보도자료까지 배포했다. 도 관계자는 “정 장관의 불참 사유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아껴쓰기 결의대회 요구와 제도개선 토론회의 성격이 맞지 않아 정 차관이 불참했으며, 최근 국정감사와 관련해 행정자치부가 바쁘다”고 설명했다.』 < http://www.joongdo.co.kr/jsp/article/article_view.jsp?pq=201509160344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中都日報 기사는 정부가 예산관련 정책을 시행하면서 충청남도를 홀대하고 있으며, 충남 주민들의 목소리도 외면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게다가 행정자치부 장차관까지 참석을 약속했던 충남지역의 행사장에 나타나지 않아 도민들의 소외감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中都日報는 정부가 충남에 손해를 주고 있는 정책으로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안 △누리과정 예산의 지방정부 떠넘김 △학생수 기준 교육재정교부금 배분정책 등 3가지를 꼽았다. 이로 인해 지방교부세가 127억 줄어들 위기에 처했으며, 충남교육청은 당장 내년 민간 어린이집 보육료로 1100억 원을 써야할 처지이고, 교육재정교부금이 500억 원 감액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지방교부세의 경우 충남도가 올해 기준 2조8016억원에서 2조7889억원으로 127억원 줄어드는 것은 맞지만, 충남도보다 더 줄어드는 지역이 많다. 같은 날자 충청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강원도는 601억원, 전남도 476억원, 경북도 437억원, 충북도 265억원, 경남도 156억원의 지방교부세가 줄어든다. 또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가 어린이집 무상보육(만 3∼5세) 예산을 지방교육청 의무지출로 명시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이 있다. 법령 개정안이 충남도만을 겨냥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찬가지로 교육부의 학생수 기준 교육재정교부금 배분정책도 전국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 충남도만을 겨냥해 홀대한 것은 아니다. 中都日報는 행자부의 정종섭 장관과 정재근 차관이 11일의 충남도청 문예회관에서 열린 정부 3.0 성과보고회에 참석기로 했다가 불참한 것에 대해 그 이유를 취재해 전하지는 않은채 막연히 충남지역을 홀대하는 것처럼 보도했다. 위 기사는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보도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 사실과 달리 유독 충남만 소외받고 있는 것으로 왜곡 보도함으로써 지역감정을 부추길 우려가 있고, 이는 기자의 편견이나 이기적 동기로 기사를 작성했다는 의심을 받을 소지가 크다. 이런 보도행태는 보도의 객관성과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③(사회적 책임), ④(차별과 편견의 금지),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적용 조항 |
|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③(사회적 책임), ④(차별과 편견의 금지),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