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91차 심의결정 현황 (2015.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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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2015-1257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다 없애버리겠다 일렬로 서”/권총 겨눈 박경위 눈에 살기가… 헤럴드경제 발행인 이 영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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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문 |
| 헤럴드경제 2015년 9월 24일자 10면「“다 없애버리겠다 일렬로 서”/권총 겨눈 박경위 눈에 살기가…」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 이 유 |
| 1. 헤럴드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 “이런 XX놈들 나 빼고 맛있는 거 먹냐. 다 없애야겠다. 일렬로 서.” 서울 구파발 검문소 생활관에서 간식을 먹고 있던 의경들을 향해 박 경위(54)가 흥분해 소리를 질렀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박 경위는 자신의 권총집에서 권총을 빼들고 방아쇠에 검지 손가락을 넣었다. 처음엔 놀라서 멀뚱히 쳐다보던 박 상경(21)등 의경 3명은, 박 경위가 총구를 좌우로 겨누고 다가오자 공포감에 휩싸였다. “살려주세요”, “그러지 마세요.” 박 상경과 동료 의경들은 소리치며 생활관 내에서 각기 몸을 피했다. 동료 의경 둘은 관물대 쪽으로, 박 상경은 침대 쪽으로 몸을 피했다. 의경들은 ‘설마 진짜 쏘지는 않겠지’라고 믿고 싶었다. 박 경위가 이전에도 의경들에게 총을 겨누는 일이 몇번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날 박 경위는 흥분해 있었고 그의 눈빛에서 ‘장난기’는 찾아볼 수 없었다. 박 경위는 침대 쪽으로 가 몸을 제대로 숨기지 못한 박 상경 쪽으로 다가가 권총 방아쇠의 안전 장치를 제거했다. 이를 본 박 상경은 “진짜 뺐다”라며 소리쳤다. 몸을 숨기느라 상황을 제대로 볼 수 없던 나머지 두 의경은 ‘안전 장치를 제거했다’는 동료의 외침을 듣고서도 공포감에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박 상경에게 손이 닿을 정도로 다다간 박 경위는 38구경 권총을 잡은 오른손이 흔들리지 않도록 왼손으로 받치고, 그대로 방아쇠를 당겼다. 발사된 총알은 박 상경의 왼쪽 가슴을 관통했고, 국방의 의무를 하러 온 스물한살 청년은 아무 죄 없이 목숨을 잃었다. 지난 8월 25일 오후 발생한 이 충격적 사건 이후, 경찰은 ‘장난’치다 일어난 ‘오발 사고’라고 발표했다. 가해자인 박 경위의 진술이 그 토대였다. “설마 진짜 쏠 줄은 몰랐다”는 의경들의 진술은, 마치 당시 상황이 웃으며 ‘장난’치다 실수로 일어난 일인 것처럼 포장됐다. 군인권센터는 이를 두고 “제식구 감싸기식 수사를 중단하라”며 강하게 비판했지만 경찰은 박 경위를 ‘살인’이 아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20여일간 집중 수사를 벌인 뒤 ‘업무상과실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로 박 경위를 기소했다. 여러 정황상 ‘살인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검찰의 프로파일러 심리분석 결과에 따르면 박 경위는 따돌림을 당하면서 의경들에 대한 의도적 공격성향을 보이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됐다. 박 경위가 자신만 빼고 따로 모여 간식을 먹고 있는 것이 자신에 대한 무시라고 생각했고, 의경들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가 이같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검찰은 판단한 것이다. 박 경위는 우울증과 중증불안증을 앓고 있었다. 8년 동안 약을 복용해 왔지만 박 상경을 비롯한 의경들은 이같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검찰은 그날의 사건을 재구성한 뒤 “장난이 아니었다”고 결론냈고, 이제는 법원의 판단만 남게됐다.』 <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50924000403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헤럴드경제는 위 기사에서 서울 구파발 검문소 생활관에서 발생한 총기사고에 대해 검찰이 경찰수사와 달리 이 사건 피의자 박모 경위를 살인 혐의로 기소하자 이를 토대로 당시 상황을 재현해 보도했다. 앞서 경찰은 박 경위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 검찰에 송치했다. 편집자는 위 기사 큰 제목을「“다 없애버리겠다 일렬로 서”/권총 겨눈 박경위 눈에 살기가…」로 뽑았다. 이처럼 제목은 ‘살인 의도’를 가진 눈빛으로 묘사를 했지만 기사본문엔『이날 박 경위는 흥분해 있었고 그의 눈빛에서 ‘장난기’는 찾아볼 수 없었다.』고 기술하고 있을 뿐이다. 편집자는 또 작은 제목을「의경들에게 총구 겨누고 다가와/몸 숨기지 못한 박상경에 ‘탕탕’」으로 달았다. 마치 박 경위가 총을 잇따라 ‘탕탕’ 연발한 것으로 묘사했다. 그러나 박 경위는 경찰에서 “탄창의 첫번째 칸이 비어 있는 것으로 알고 실탄이 나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방아쇠를 당겼다”고 진술했다. 편집자는 검찰이 살인혐의를 적용한 점에 주목해 이 같은 제목을 단정적으로 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찰 스스로 박 경위의 행동이 과실로 볼 소지도 있다고 보고 중과실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상태다. 따라서 위 제목은 객관적 사실보도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으로 주관적 의도에 따라 과장·왜곡됐다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며 신문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적용 조항 |
|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①(표제의 원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