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91차 심의결정 현황 (2015.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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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2015-1256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19대 국회/경제議案 68.8%<2년간 심의?토의안건 337건 중 232건> 외 1건 1. 문화일보 발행인 이 병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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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문 |
| 문화일보 2015년 9월 21일자 1면「19대 국회/경제議案 68.8%<2년간 심의?토의안건 337건 중 232건> ‘反시장적’」기사의 제목 · 3면「‘시장친화 최하위 10명’ 모두 새정치聯 소속 초선·비례대표<홍익표의원 제외한 9명>」제목의 기사, 한국경제 9월 22일자 1면「19대 국회 경제법안/10건 중 7건 ‘反시장’」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 이 유 |
| 1. 문화일보, 한국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문화일보)<19대 국회/경제議案 68.8%…>=『19대 국회에 상정된 시장·기업 및 경제와 관련 있는 의안(심의·토의 안건) 10개 중 7개가량이 ‘반(反)시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경제원은 21일 서울 마포구 마포동 사무실에서 ‘제19대 국회 시장 친화성 평가토론회’를 열고, 19대 국회 상정 의안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자유경제원 산하 자유기업센터가 19대 국회 개원일인 지난 2012년 5월 30일부터 2014년 4월 말까지 2년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제·개정 의안 중 시장·기업 및 경제와 관련된 337개 의안을 분석한 결과다. 분석자료에 따르면 337개 의안 중 31.2%(105건)만이 ‘시장 친화적’으로 분류됐고, 68.8%(232건)는 ‘반시장적인’으로 조사됐다. 또 중요한 의안 131개를 별도로 선정해 총 투표 횟수 30% 미만(29회 이하) 의원 등을 제외한 국회의원 269명을 대상으로 시장친화지수(100 기준)를 조사한 결과, 시장친화지수 하위 10명 모두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으로 집계됐다. 하위 1위는 김광진·남인순 의원(시장친화지수 14.1)이 차지했다. 시장친화지수 상위 1위는 김재경·박상은 새누리당 의원(47.9)이 각각 올랐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의 시장친화지수가 38.0, 새정치연합 30.6, 정의당 25.6의 순이었다.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은 “정당별로도 모든 정당의 지수값이 중간값인 50에도 크게 못 미친 것으로 조사돼 모든 정당이 ‘반시장적인’ 정당이라고 볼 수 있다”며 “국회 전반에 흐르는 이런 반시장적 분위기가 기업 CEO를 불러내 막말하고 호통치는 국정감사의 토대가 됐다”고 말했다. 류여해(법학) 수원대 겸임교수는 “국회를 감시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며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이 앞서 입법감시를 통해 입법개혁을 해야 하고, 국정감사 감시를 통해 국감 개혁도 이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5092101070103006001 > <‘시장친화 최하위 10명’…>=『‘경제민주화’ 열풍과 함께 개원한 19대 국회는 여야 가릴 것 없이 ‘반(反)시장적’ 성향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태생적 배경’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기업인들을 불러 호통치고 다그치는 ‘반(反)기업 국감’의 토대가 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자유경제원 산하 자유기업센터가 21일 ‘제19대 국회 시장 친화성 평가토론회’를 통해 발표한 시장친화지수는 19대 국회가 개원한 2012년 5월부터 지난해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개정 의안 337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의안들이 ‘사유재산권 보장’ ‘작은 정부’ ‘개방과 경쟁’ ‘경제적 자유 확대’ ‘규제 완화’ ‘낮은 세금 부담’ ‘법치주의’ 등 시장경제 원리에 맞는지, 시장이나 기업에 대한 규제가 있는지 등을 종합해 시장 친화적 의안과 그렇지 않은 의안들을 구분했다. 정보 왜곡을 보정하기 위해 중요도가 높은 131개 중요 의안은 별도로 선정해 의원 개인별 찬성표 행사 등을 근거로 시장친화지수를 따로 산출했다. 분석 결과, 조사 대상 의원 269명 모두 ‘범 좌파적’ 성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좌파 성향 의원이 103명으로 38.3%, 중도 좌파적 성향 의원은 166명(61.7%)이었다. 의원별로는 시장친화지수가 낮은 하위 10위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모두 차지했다. 김광진 의원과 남인순 의원이 시장친화지수 14.1로 공동 1위에 올랐다. 이들은 기업상속 공제 대상을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경영안정 도모를 통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법안이었다. 이들은 반대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에는 찬성했다. 이 법은 대기업에 대한 ‘영업 일시 정지 명령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법안으로, 업계에서는 반시장적 법으로 손꼽는 법안이다. 특히 하위 10명의 의원 중 9명이 비례대표라는 점이 특이하다. 자유기업센터는 “지역민들의 반대 의견에 거리낄 것 없는 배경이 하위권에 포진하게 된 한 요인”이라고 해석했다. 시장친화지수 상위권에는 새누리당 김재경·박상은 의원(시장친화지수 47.9)이 1위를 차지했고 그 뒤를 주호영·김희국·심재철 의원 등이 잇고 있다. 그렇다고 새누리당이 친시장적 성향을 가진 것은 아니다. 새누리당의 시장친화지수는 38.0으로, 새정치연합(30.6)과 큰 차이가 없다. 자유기업센터는 “시장 좌파를 겨우 면할 정도”라고 표현했다. 국회 전반에 흐르는 이런 반시장적 분위기로 인해 올해 국정감사는 그 어느 해보다 질 낮은 국감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불러내서는 “한·일 축구전에서 누구를 응원하느냐”는 어이없는 질문 등이 나와 빈축을 사고 있다. 김인영(정치행정학) 한림대 교수는 “국회의원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하려 언론의 주목을 받는 기업 CEO를 불러 호통치고 엉뚱한 질문을 하며 야단치고 있다”며 “현재의 국정감사 제도를 기간을 늘린 ‘연중 국정감사’와 ‘미국 의회청문회 제도’로 바꿔야 하고 전부는 아니지만, 이념적 편향성을 보이는 ‘비례대표제’도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5092101070303006001 > (한국경제)=『19대 국회에서 발의한 경제 관련 법안 10건 가운데 7건이 ‘반(反)시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경제원은 21일 ‘제19대 국회 시장친화성 평가토론회’를 열어 19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시장·기업 및 경제 관련 법안 337건 중 31.2%인 105건만이 시장친화적이라고 발표했다. 나머지 232건(68.8%)은 반시장적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A3면 자유경제원은 19대 국회가 개원한 2012년 5월30일부터 2014년 4월 말까지 처리한 법안을 대상으로 사유재산권 보장, 작은 정부, 경제적 자유 확대, 규제 완화 등의 기준으로 시장친화성을 따졌다. 또 경제 관련 법안 337건 중 중요한 131건을 별도로 뽑아 국회의원 269명을 대상으로 시장친화지수(최대 100)를 산정한 결과 하위 10명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으로 집계됐다. 김광진·남인순 의원(14.1)의 지수가 가장 낮았다. 상위 10명은 새누리당 소속으로 김재경·박상은 의원(47.9)이 공동 1위를 차지했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의 시장친화지수(38.0)가 새정치연합(30.6)보다 약간 높았으나 중간값(50)에도 못 미쳤다.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은 “모든 정당이 반시장적인 경향이 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기업인을 국정감사장에 불러내 호통치는 것도 반시장적 분위기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092137261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문화일보, 한국경제는 자유경제원의 ‘제19대 국회 시장 친화성 평가토론회’ 발표 자료를 근거로, 19대 국회에 상정된 시장·기업 및 경제 관련 법안 10개 중 7개가량이 반(反)시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각각 1면 톱기사로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자유경제원 분석 결과 19대 국회가 개원한 2012년 5월 30일부터 2014년 4월 말까지 2년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경제 관련 법안 337건 중 31.2%인 105건만이 시장 친화적이며, 68.8%인 232건은 반시장적으로 조사됐다는 것이다. 한국경제 기사는 이어 자유경제원의 시장 친화성 분류 기준에 대해『사유재산권 보장, 작은 정부, 경제적 자유 확대, 규제 완화 등의 기준으로 시장친화성을 따졌다』고 기술했다. 문화일보는 3면 기사에 이러한 내용을 기술했다. 그러나 문화일보, 한국경제가 보도한 분석 대상 법안의 ‘시장 친화적’ 또는 ‘반시장적’ 여부는 어디까지나 민간 경제단체인 자유경제원의 주장일 뿐이며, ‘시장 친화성의 기준’도 자유경제원이 자의적으로 정한 것일 뿐 학계나 사회적으로 공인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문화일보, 한국경제는 각각 기사 제목을「19대 국회/경제議案 68.8%<2년간 심의?토의안건 337건 중 232건> ‘反시장적’」,「19대 국회 경제법안/10건 중 7건 ‘反시장’」으로 마치 확인 또는 공인된 사실인 양 단정적으로 달았다. 이러한 제목 달기는 기사 내용을 과장·왜곡하는 것으로,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의구심을 갖게 하고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 문화일보 3면 기사(「‘시장친화 최하위 10명’ 모두 새정치聯 소속 초선·비례대표<홍익표의원 제외한 9명>」)는『분석 결과, 조사 대상 의원 269명 모두 ‘범 좌파적’ 성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좌파 성향 의원이 103명으로 38.3%, 중도 좌파적 성향 의원은 166명(61.7%)이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기사에는 ‘범 좌파적’ 성향이 어떤 것이며 ‘좌파 성향’과 ‘중도 좌파적 성향’의 내용은 어떠한 것인지, 기사의 핵심 주제인 시장친화성과 좌파 성향과는 어떠한 연관 관계가 있는지, 자유경제원이 어떤 기준으로 의원들을 그렇게 분류했는지에 대한 추가 설명이 없다. 그럼에도 기사는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조사 대상 의원 269명 전원이 진보적이거나 급진적인 경향을 갖고 있다는 식으로 ‘범 좌파적 성향’을 가졌다고 단정적으로 기술했다. 기사는 또 새정치민주연합의 김광진 의원과 남인순 의원이 시장친화지수 하위 공동 1위에 올랐다고 전했다. 기사는 이어 두 의원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에는 찬성표를 각각 던졌다고 덧붙였다. 두 의원의 성향을 짐작할 수 있는 사례로 두 법안에 반대 또는 찬성했다는 점을 든 것이다. 두 법안에 대해 기사는『경영안정 도모를 통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법안이었다』『이 법은 대기업에 대한 ‘영업 일시 정지 명령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법안으로, 업계에서는 반시장적 법으로 손꼽는 법안이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기업 또는 경제단체의 일방적 주장을 그대로 전하는 내용일 뿐 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이나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반대 여론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객관적인 사실보도의 기본원칙을 벗어났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기사는 또『국회 전반에 흐르는 이런 반시장적 분위기로 인해 올해 국정감사는 그 어느 해보다 질 낮은 국감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반시장적 분위기가 국회 전반에 흐르는 것과 국정감사의 질이 낮아진다는 것은 전혀 별개의 사안으로, 인과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 뒤이어 기술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질문 사례도 ‘질 낮은 국감’으로 볼 수는 있겠으나 ‘반시장적’으로 볼 수는 없는 일이다. 따라서 문화일보와 한국경제의 위 기사는 편견이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과장·왜곡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며 보도의 객관성과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문화일보 1면 기사와 한국경제 1면 기사: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 문화일보 3면 기사: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적용 조항 |
|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