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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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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동아닷컴(donga.com) 2018년 9월 30일자(캡처시각)「“한 가마니에 18만원” 너무 오른 쌀값, 北에 다 퍼준 탓?」이라는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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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동아닷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캡처시각 18. 9. 30. 11:04>
『“한 가마니 35% 올라 18만원” vs “5년전 수준으로 제값 찾은것”
입력 2018-09-29 03:00 수정 2018-09-29 04:11
올 추석 차례상을 준비하던 강모 씨(36)는 시장에 갔다가 송편 가격을 보고 잠시 망설였다. 작년 이맘때 kg당 7000원 정도였던 송편이 올해는 1만 원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강 씨는 “추석에 송편이 빠질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샀지만 가격이 올라 좀 놀랐다”고 말했다. 가격을 올려 파는 떡집 주인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 서울에서 떡집을 운영하는 박모 씨(45)는 지난달 단골들에게 “정말 죄송하지만 쌀값이 올라 부득이하게 떡값을 올리게 됐다”는 문자를 돌렸다. 이들 쌀 소비자와 쌀 가공업자는 모두 ‘도대체 왜 쌀값이 이렇게 오르는 것일까’ 하는 궁금증을 갖고 있다. 시중에는 ‘정부가 북한에 쌀을 지원하면서 공급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라는 소문마저 나돌고 있다. 과연 쌀값이 오르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 쌀 방출 시기 놓친 데다 작년 생산도 감소
북한에 쌀을 퍼줘 공급이 부족하다는 소문은 쌀을 유통하는 미곡종합처리장(RPC) 등 산지유통업체들이 재고 부족을 호소하면서 증폭됐다. 올 1∼3월 산지유통업체가 보유한 재고량은 1년 전보다 35만∼37만 t가량 적었다.
하지만 이 소문은 거짓이다. 북한에 대한 쌀 지원은 1995년 시작된 뒤 매년 10만∼40만 t가량 지원하다가 2011년부터 전면 중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쌀 5만 t을 보내려면 전국의 4개 항구에서 두 달간 꼬박 배에 실어야 하는 만큼 정부 비축미를 몰래 반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최근 쌀값이 급등한 주된 원인은 정부가 쌀 매입량을 늘린 뒤 방출을 제때 하지 못한 데다 2017년산 쌀 생산량이 전년보다 감소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쌀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기대심리에 편승해 일부 농가가 출하 시기를 늦추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이 같은 분석에 정부도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실제 2016년산 쌀값이 2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자 지난해 정부는 쌀값을 올리기 위해 총력전을 벌였다. 시장에서 남아도는 쌀을 모조리 사들였다. 정부가 사들인 2017년산 쌀은 공공비축미 35만 t과 시장격리물량 37만 t을 합해 72만 t에 이른다. 2016년에도 69만 t가량을 사들였지만 그때는 쌀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23만 t 많았다. (하략)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http://news.donga.com/NewsStand/3/all/20180929/92187769/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쌀값이 지난해보다 30% 넘게 오르자 일부에서는 북한에 쌀을 퍼줬기 때문이 아니냐는 소문이 돌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면서 쌀값 상승 요인을 상세히 분석했다.
즉, 실제로 최근 쌀값이 급등한 주된 원인은 정부가 쌀 매입량을 늘린 뒤 방출을 제때 하지 못한 데다 2017년산 쌀 생산량이 전년보다 감소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쌀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기대심리에 편승해 일부 농가가 출하 시기를 늦추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따라서 원래 제목은「“한 가마니 35% 올라 18만원” vs “5년전 수준으로 제값 찾은 것”」인데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는「“한 가마니에 18만원” 너무 오른 쌀값, 北에 다 퍼준 탓?」으로 바뀌었다.
기사에서 ‘거짓’에 ‘괴담’이라고 분명히 밝혔음에도 가독성 높은 네이버 뉴스스탠드에 마치 의혹이나 있는 듯이 제목을 단 것은 이용자의 조회수를 올리기 위한 그릇된 제작 태도라는 의심을 살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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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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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734-3081 ~ 3083 
02-720-11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