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966차 심의결정 현황 (2022.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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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2022-1137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박지원 “국정원에 각계인사 X파일, 60년치 쌓여있어” 외 외 1건 1.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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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문 |
| 朝鮮日報 2022년 6월 11일자 A5면「박지원 “국정원에 각계인사 X파일, 60년치 쌓여있어”」제목의 기사, 6월 21일자 A5면「서해사건 발표 해경간부 “지휘부 거쳤다”책임회피」제목의 기사, 중앙일보 6월 14일자 10면「박지원 “문모닝했더니…문대통령, 내 입 봉하려 국정원장 임명」제목의 기사, 6월 28일자 14면「‘서해피격’청와대 겨누는 여“서훈, 관광비자로 급히 미국행」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 이 유 |
| 1. 朝鮮日報, 중앙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朝鮮日報 6월 11일자)=『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10일 “국정원이 정치인, 기업인, 언론인 등 우리 사회 모든 분들의 ‘X파일’을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다”며 “특별법을 제정해 모두 폐기해야 한다”고 했다. 박 전 원장은 이날 라디오에서 “박정희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60년간의 정보가 메인 서버에, 또 일부 기록에 남아 있다”며 “예를 들면 정치인은 ‘어디 어떻게 해서 어떻게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 ‘무슨 어떤 연예인하고 섬싱이 있다’ 이런 것들”이라고 했다. 박 전 원장은 “그 내용을 보면 다 ‘카더라’, 소위 증권가 정보지에 불과하다”며 “(국정원장 재직 때) 국회에서 의원들에게 ‘공개하면 의원님들 이혼당한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했다. 박 전 원장이 말하는 ‘X파일’은 국정원이 개인의 신원 등 각종 정보를 취합한 비공개 존안(存案)자료다. 국가기록물에 해당돼 현행법으로는 자의적으로 파기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2월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18대 국회의원 등 각계 인사를 사찰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국민의힘을 공격했다. 박 전 원장도 국정원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해 관련 자료를 선정·폐기하자.고 건의했지만 유야무야됐다고 한다.(후략)』 <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2/06/10/LXOAWWXGM5CY7LAWSLDQFK7D4A/?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 (朝鮮日報 6월 21일자)=『2020년 9월 북한에 의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수사를 총괄한 윤성현 전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현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 20일 한 언론에 “해경 지휘부의 검토를 거쳐 작성된 발표 문안을 브리퍼(발표자)로 지정된 제가 국민들께 나름대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린 것”이라고 했다. 윤 전 국장은 사건 7일 만에 “자진 월북(越北)으로 판단된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직접 발표했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당시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실 A 행정관이 “자진 월북에 방점을 두고 수사하라”는 지침을 김홍희 전 해경청장 등 해경 지휘부에 전달했고, 사건 발생 7일 만에 있었던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서 윤 전 국장은 “자진 월북이라고 판단된다”고 브리핑했다. 이날 윤 전 국장이 언론에 한 언급을 두고 해경 안팎에서는 ‘청와대의 자진 월북 지침 전달’ 의혹을 뒷받침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윤 전 국장이 해경 지휘부가 만들어 내려준 문안대로 발표했다는 취지의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선 “향후 수사를 의식한 책임 회피성 발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후략)』 <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2/06/21/ZVYZSN2OZNFVRDZB73AG6PHTGA/ > (중앙일보 6월 14일자)=『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13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을 국정원장에 임명한 것에 대해 “2년간 제 입을 봉해 버리려고 보내지 않았는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박 전 원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모닝(아침마다 문재인 비판) 얼마나 세게 했느냐”면서 “그렇지만 대통령에 당선되니까 성공하도록 저는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했다. 이걸 수용해서 저를 국정원장으로 임명하더라”고 했다. 이어 “얼마나 폭넓은 인사냐.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했다. 박 전 원장은 지난 10일 각계 인사의 60년치 정보가 담긴 X파일을 국정원이 보관 중이라고 했다가 논란을 불렀다. 그는 이에 대해 “현재의 국정원에서는 전혀 없다”며 “그런 것을 폐기해서 불씨를 없애자는 의도로 얘기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X파일이) 있다’ 이런 얘기는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 “러시아 전쟁이 제가 볼 때 푸틴(러시아 대통령)은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라며 “곧 제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전 원장의 이런 발언을 두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을 금하게 돼 있는 정보기관 수장 출신으로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후략)』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78834 > (중앙일보 6월 28일자)=『국민의힘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피격사건이 일어난 2020년 9월 22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행적을 공개하라며 27일 맹공을 펼쳤다.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통령은 이씨의 생존 사실을 보고받고서도 아무런 구조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씨의 표류 첩보 입수시점(오후 3시 30분)부터 사망 추정시각(오후 9시 40분)까지 구조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며 구조 실패의 책임자로 문 전 대통령을 지목한 것이다. 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하태경 의원은 회견에 앞서 라디오에 출연해 “그 분이 주재한 회의에서 변화가 있었다. 핵심배후”라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정조준했다. 2020년 9월 24일 ‘북한의 시신 소각 만행’으로 규정했던 국방부가 27일 청와대 안보실 명의의 ‘단정하지 말라’는 지침을 받은 뒤, ‘확정할 수 없는데 너무 강하게 얘기했다’며 입장이 바뀌었다는 게 하 의원 주장이다. 하 의원은 그러면서 “그분(서 전 실장)이 최근 미국에 가 있다. 제보를 받았다. J-1 비자로 나가야하는데 관광비자로 급히 나갔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서 전 실장은 이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당시 원칙에 어긋남 없이 최선을 다해 조치했다. 사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귀국 등) 필요한 협조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TF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압박했다.(후략)』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82451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朝鮮日報의 6월 11일자 기사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발언을 전하는 내용이다. 기사는『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10일 “국정원이 정치인, 기업인, 언론인 등 우리 사회 모든 분들의 ‘X파일’을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다”며 “특별법을 제정해 모두 폐기해야 한다”고 했다. 박 전 원장은 이날 라디오에서 “박정희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60년간의 정보가 메인 서버에, 또 일부 기록에 남아 있다”』고 썼다. 이 발언은 전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밝힌 것이다. 하지만 기사는 출처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라디오에서』라고만 썼다. 제목도「박지원 “국정원에 각계인사 X파일, 60년치 쌓여있어”」로 달았다. 朝鮮日報의 6월 21일자 기사는 2020년 북한에 의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서해 피격 사건 당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해양경창청 간부의 발언을 전하는 내용이다. 기사는『2020년 9월 북한에 의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수사를 총괄한 윤성현 전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현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 20일 한 언론에 “해경 지휘부의 검토를 거쳐 작성된 발표 문안을 브리퍼(발표자)로 지정된 제가 국민들께 나름대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린 것”이라고 했다』고 썼다. 그의 발언은 6월 20일 東亞日報가 보도한「월북 발표 문안, 지휘부 검토 거쳐 국민에게 답변」기사에서 가져온 것이다. 하지만 기사는『20일 한 언론에』라며 출처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큰 제목도「서해사건 발표 해경간부 “지휘부 거쳤다”책임회피」라며 인용한 부분에서 가져왔다. 중앙일보의 6월 14일자 기사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발언을 전하면서『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13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을 국정원장에 임명한 것에 대해 “2년간 제 입을 봉해 버리려고 보내지 않았는가 생각된다”고 말했다』며『“문모닝(아침마다 문재인 비판) 얼마나 세게 했느냐”면서 “그렇지만 대통령에 당선되니까 성공하도록 저는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했다. 이걸 수용해서 저를 국정원장으로 임명하더라”고 했다』고 썼다. 제목도「박지원 “문모닝했더니…문대통령, 내 입 봉하려 국정원장 임명」으로 달았다. 이 표현은 박 전 원장이 13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출연해 한 발언이다. 그러나 기사는 출처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라디오 인터뷰에서』라고만 썼다. 중앙일보의 6월 28일자 기사는 2020년 북한에 의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서해 피격 사건 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을 다루고 있다. 기사는『국민의힘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피격사건이 일어난 2020년 9월 22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행적을 공개하라며 27일 맹공을 펼쳤다』면서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의 기자회견 내용을 전한 뒤『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하태경 의원은 회견에 앞서 라디오에 출연해 “그 분이 주재한 회의에서 변화가 있었다. 핵심배후”라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정조준했다』고 썼다. 이어『하 의원은 그러면서 “그분(서 전 실장)이 최근 미국에 가 있다. 제보를 받았다. J-1 비자로 나가야하는데 관광비자로 급히 나갔다고 한다”고 주장했다』고 썼다. 편집자는 이에 큰 제목을「‘서해피격’청와대 겨누는 여“서훈, 관광비자로 급히 미국행」으로 달았다. 하의원 발언은 2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 것이다. 그럼에도 기사는『라디오에 출연해』라며 출처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이 같은 보도 태도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적용 조항 |
|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