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953차 심의결정 현황 (2021.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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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2021-3156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오세훈 “높아진 공시가 재조사…정부와 동결 협의” 외 2건 1. 헤럴드경제 발행인 전 창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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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문 |
| 헤럴드경제(heraldcorp.com) 2021년 4월 10일자「오세훈 “높아진 공시가 재조사…정부와 동결 협의”」제목의 기사, 서울경제(sedaily.com) 4월 10일자「오세훈 “공시가 재조사해 정부와 동결 협의할 것”」제목의 기사, 국민일보(kmib.co.kr) 4월 10일자「칼뽑은 오세훈 “공시가 재조사해서 정부와 동결 협의”」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 이 유 |
| 1. 헤럴드경제, 서울경제, 국민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1)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 오세훈 “높아진 공시가 재조사…정부와 동결 협의” 2021.04.10. 13:01 [헤럴드경제=뉴스24팀]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은 서울시 차원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재조사를 추진토록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10일 오 시장은 서울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를 둘러본 뒤 기자들과 만나 현안 질문에 답하면서 “높아진 공시가를 서울시가 조정할 권한은 없지만 중앙정부와 협의하기 따라서는 더이상 급격한 속도로 올리지 않도록 협의가 가능하다고 믿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은 “(정부와 협의를 위한) 준비작업으로, 일정 부분 재조사가 필요한 사례의 경우에는 재조사해서 왜 동결을 해야 하는지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일단 필요하다”며 “다음 주 초에 관련 실·국 업무 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지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달 1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관해 올해 인상률이 지나치게 높다며 내년 공시가가 동결되도록 힘쓰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8%, 서울은 19.91%다. 서초구와 제주도가 내놓은 공시가 재조사 결과를 정부가 반박한 데 대해 오 시장은 “(정부와) 협의를 해봐야겠지만, 지나치게 세금 부담을 늘리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며 “제대로 된 재조사를 바탕으로 근거를 갖고 건의하면 중앙정부도 끝까지 거절할 수는 없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당초 공약 드린 대로 급격한 공시가 인상은 세금 인상과 건강보험료 등 60여 가지 이상의 경제적 부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서울시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것으로 보고, 그런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검토를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410000057 연합뉴스 오세훈 "공시가 재조사해 정부와 동결 협의" 송고시간 2021-04-10 12:45 취임 사흘째 코로나19 검사소·생활치료센터 방문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은 10일 서울시 차원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재조사를 추진토록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를 둘러본 뒤 기자들과 만나 현안 질문에 답하면서 "높아진 공시가를 서울시가 조정할 권한은 없지만, 중앙정부와 협의하기 따라서는 더이상 급격한 속도로 올리지 않도록 협의가 가능하다고 믿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협의를 위한) 준비작업으로, 일정 부분 재조사가 필요한 사례의 경우에는 재조사해서 왜 동결을 해야 하는지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일단 필요하다"며 "다음 주 초에 관련 실·국 업무 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지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달 1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관해 올해 인상률이 지나치게 높다며 내년 공시가가 동결되도록 힘쓰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8%, 서울은 19.91%다. 서초구와 제주도가 내놓은 공시가 재조사 결과를 정부가 반박한 데 대해 오 시장은 "(정부와) 협의를 해봐야겠지만, 지나치게 세금 부담을 늘리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며 "제대로 된 재조사를 바탕으로 근거를 갖고 건의하면 중앙정부도 끝까지 거절할 수는 없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당초 공약 드린 대로 급격한 공시가 인상은 세금 인상과 건강보험료 등 60여 가지 이상의 경제적 부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서울시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것으로 보고, 그런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검토를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유흥시설 영업금지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서울시가 따르기로 한 결정에 관해서는 "(코로나19) 확산이 심상치 않으니까 정부에서 결정한 조치를 그대로 따르되 서울시가 준비한 안을 중앙정부와 충분히 협의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국민 여러분께 안심시켜 드리는 길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에서 별도로 업종별·업태별 매뉴얼을 신속하게 준비토록 하고 있다"며 "주말 동안 서둘러 준비해서 다음 주 초에는 협의가 가시화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410033000004 2)서울경제 서울경제 오세훈 "공시가 재조사해 정부와 동결 협의할 것“ 입력2021-04-10 13:21:33 수정 2021.04.10. 13:23:42 취임 사흘째 코로나19 검사소·생활치료센터 방문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이 서울시 차원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재조사를 추진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0일 서울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를 둘러본 뒤 기자들과 만나 “높아진 공시가를 서울시가 조정할 권한은 없지만 중앙정부와 협의하기 따라서는 더 이상 급격한 속도로 올리지 않도록 협의가 가능하다고 믿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협의를 위한) 준비작업으로, 일정 부분 재조사가 필요한 사례의 경우에는 재조사해서 왜 동결을 해야 하는지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일단 필요하다”며 “다음 주 초에 관련 실·국 업무 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지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달 1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과 관련, 올해 인상률이 지나치게 높다며 내년 공시가격이 동결되도록 힘쓰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8%, 서울은 19.91%다. 서초구와 제주도가 발표한 공시가 재조사 결과를 정부가 반박한 데 대해 오 시장은 “(정부와) 협의를 해봐야겠지만, 지나치게 세금 부담을 늘리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며 “제대로 된 재조사를 바탕으로 근거를 갖고 건의하면 중앙정부도 끝까지 거절할 수는 없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당초 공약 드린 대로 급격한 공시가 인상은 세금 인상과 건강보험료 등 60여 가지 이상의 경제적 부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서울시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것으로 보고, 그런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검토를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유흥시설 영업금지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서울시가 따르기로 한 결정에 관해서는 “(코로나19) 확산이 심상치 않으니까 정부에서 결정한 조치를 그대로 따르되 서울시가 준비한 안을 중앙정부와 충분히 협의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국민 여러분께 안심시켜 드리는 길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에서 별도로 업종별·업태별 매뉴얼을 신속하게 준비토록 하고 있다”며 “주말 동안 서둘러 준비해서 다음 주 초에는 협의가 가시화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노ㅇㅇ 기자 nevermind@sedaily.com https://www.sedaily.com/NewsView/22L143QR6H 연합뉴스 오세훈 "공시가 재조사해 정부와 동결 협의" 송고시간 2021-04-10 12:45 취임 사흘째 코로나19 검사소·생활치료센터 방문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은 10일 서울시 차원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재조사를 추진토록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를 둘러본 뒤 기자들과 만나 현안 질문에 답하면서 "높아진 공시가를 서울시가 조정할 권한은 없지만, 중앙정부와 협의하기 따라서는 더이상 급격한 속도로 올리지 않도록 협의가 가능하다고 믿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협의를 위한) 준비작업으로, 일정 부분 재조사가 필요한 사례의 경우에는 재조사해서 왜 동결을 해야 하는지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일단 필요하다"며 "다음 주 초에 관련 실·국 업무 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지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달 1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관해 올해 인상률이 지나치게 높다며 내년 공시가가 동결되도록 힘쓰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8%, 서울은 19.91%다. 서초구와 제주도가 내놓은 공시가 재조사 결과를 정부가 반박한 데 대해 오 시장은 "(정부와) 협의를 해봐야겠지만, 지나치게 세금 부담을 늘리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며 "제대로 된 재조사를 바탕으로 근거를 갖고 건의하면 중앙정부도 끝까지 거절할 수는 없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당초 공약 드린 대로 급격한 공시가 인상은 세금 인상과 건강보험료 등 60여 가지 이상의 경제적 부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서울시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것으로 보고, 그런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검토를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유흥시설 영업금지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서울시가 따르기로 한 결정에 관해서는 "(코로나19) 확산이 심상치 않으니까 정부에서 결정한 조치를 그대로 따르되 서울시가 준비한 안을 중앙정부와 충분히 협의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국민 여러분께 안심시켜 드리는 길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에서 별도로 업종별·업태별 매뉴얼을 신속하게 준비토록 하고 있다"며 "주말 동안 서둘러 준비해서 다음 주 초에는 협의가 가시화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410033000004 3)국민일보 국민일보 칼뽑은 오세훈 “공시가 재조사해서 정부와 동결 협의” “근거 갖고 건의하면 정부도 거절할 수 없을 것” 입력 : 2021-04-10 14:12 수정 : 2021-04-10 14:14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이 서울시 차원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재조사를 추진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0일 서울역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를 둘러본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높아진 공시가를 서울시가 조정할 권한은 없지만, 중앙정부와 협의하기 따라서는 더이상 급격한 속도로 올리지 않도록 협의가 가능하다고 믿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와 협의를 위한) 준비작업으로, 일정 부분 재조사가 필요한 사례의 경우에는 재조사해서 왜 동결을 해야 하는지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일단 필요하다”며 “다음 주 초에 관련 실·국 업무 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지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달 1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 인상률이 지나치게 높다면서 내년 공시가 동결에 힘쓰겠다 공약한 바 있다.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8%, 서울은 19.91%에 달한다. 오 시장은 서초구와 제주도가 내놓은 공시가 재조사 결과를 정부가 반박한 데 대해선 “(정부와) 협의를 해봐야겠지만, 지나치게 세금 부담을 늘리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며 “제대로 된 재조사를 바탕으로 근거를 갖고 건의하면 중앙정부도 끝까지 거절할 수는 없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ㅇㅇ 기자 2hyun@kmib.co.kr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727997 연합뉴스 오세훈 "공시가 재조사해 정부와 동결 협의" 송고시간 2021-04-10 12:45 취임 사흘째 코로나19 검사소·생활치료센터 방문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은 10일 서울시 차원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재조사를 추진토록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를 둘러본 뒤 기자들과 만나 현안 질문에 답하면서 "높아진 공시가를 서울시가 조정할 권한은 없지만, 중앙정부와 협의하기 따라서는 더이상 급격한 속도로 올리지 않도록 협의가 가능하다고 믿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협의를 위한) 준비작업으로, 일정 부분 재조사가 필요한 사례의 경우에는 재조사해서 왜 동결을 해야 하는지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일단 필요하다"며 "다음 주 초에 관련 실·국 업무 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지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달 1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관해 올해 인상률이 지나치게 높다며 내년 공시가가 동결되도록 힘쓰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8%, 서울은 19.91%다. 서초구와 제주도가 내놓은 공시가 재조사 결과를 정부가 반박한 데 대해 오 시장은 "(정부와) 협의를 해봐야겠지만, 지나치게 세금 부담을 늘리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며 "제대로 된 재조사를 바탕으로 근거를 갖고 건의하면 중앙정부도 끝까지 거절할 수는 없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후략) https://www.yna.co.kr/view/AKR20210410033000004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헤럴드경제, 서울경제, 국민일보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2021년 4월 10일 낮 12시 45분에 송고한「오세훈 “공시가 재조사해 정부와 동결 협의”」제목의 기사를 일부 서술어와 접속사를 고치고 그대로 옮기거나, 몇 단락 삭제한 뒤 나머지는 전재한 것이다. 그러나 세 신문은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사 기자 또는 부서의 이름으로 보도했다. 이런 보도행태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적용 조항 |
|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