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953차 심의결정 현황 (2021.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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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2021-3152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울릉도 등 도서·어촌 양귀비 강력단속…동해해경,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기사의 사진 경북매일 발행인 최 윤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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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문 |
| 경북매일(kbmaeil.com) 2021년 4월 12일자「울릉도 등 도서·어촌 양귀비 강력단속…동해해경,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 이 유 |
| 1. 경북매일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울릉도 등 도서·어촌 양귀비 강력단속…동해해경,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등록일 2021.04.12 14:52 게재일 2021.04.12. 울릉도·독도는 물론 동해중부해상치안을 담당하는 동해해양경찰서(서장 정태경)가 양귀비, 대마의 밀 경작 투약자 등 마약류 범죄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동해해경은 오는 7월 말까지 울릉도는 물론 도서 어촌지역과 국제여객선과 외항선 등 해상을 통한 국내 밀·반입 마약류 및 어촌지역의 양귀비, 대마의 밀 경작, 투약자 등 마약류 범죄 일제단속을 한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양귀비·대마 밀경작 및 밀매, 양귀비 담금 주 제조·밀매, 아편 제조 및 밀매, 기타 해상을 통한 불법 마약류 국내 밀반입, 해양수산 종사자 및 외국인 노동자 등을 상대로 한 공급, 유통, 투약 사범 등이다. 특히, 국제여객선, 화물선 등 선박을 통해 밀반입되는 마약류와 어촌지역의 주택가 화단 및 텃밭, 비닐하우스 등 은폐장소에 양귀비를 불법으로 몰래 재배하는 행위와 함께 양귀비 담금 주 제조·밀매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마약 관련 범죄는 실형 선고율이 매우 높은 범죄”라며, “해상을 통한 마약의 유통 과정을 근절할 것이며, 양귀비의 불법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되면 국민께서는 인근 해양경찰서 및 파출소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양귀비, 대마를 재배·매수·사용하다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https://www.kb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873477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동해해경이 오는 7월 말까지 도서 어촌지역과 국제여객선과 외항선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 어촌지역의 양귀비?대마 밀경작 및 투약 등 마약류 범죄 일제 단속을 한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기사와 함께 게재한 2컷의 사진은 집 주변이나 밭둑에 양귀비를 재배하는 장면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사진은 양귀비 실물이나 재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많은 청소년이나 일반인에게 정체를 알려주고 호기심과 모방범죄의 동기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특히 주변 아무 데서나 양귀비를 키운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현장 사진은 밀경작 모방범죄를 부추길 가능성이 작지 않다. 마약 관련 기사가 나오면 청소년을 비롯한 모든 연령층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뉴스 페이지에 이런 사진을 관행적으로 싣는 편집방식은 사회 교육적 부작용을 고려해 자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적용 조항 |
|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