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953차 심의결정 현황 (2021.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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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2021-3151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미 몬태나주 상원,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 법안 통과」기사의 사진 헤럴드경제 발행인 전 창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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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문 |
| 헤럴드경제(heraldcorp.com) 2021년 4월 24일자「미 몬태나주 상원,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 법안 통과」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 이 유 |
| 1. 헤럴드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 몬태나주 상원,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 법안 통과 2021.04.24 17:45 세율, 판매액의 20% [헤럴드경제] 미국 서부 몬태나주 상원이 23일(현지시간) 기호용 대마초를 합법화하고 직접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AP 통신에 따르면 이 법안은 상원에서 찬성 34표, 반대 16표로 통과됐으며 향후 하원으로 넘겨져 수정된 내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몬태나주 하원은 이달 초 기호용 대마초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입법화가 마무리되면 몬태나주에서 기호용 대마초의 세율은 판매액의 20%가 될 예정이다. 이 세금은 마약중독 프로그램, 야생동물 보호, 경찰 훈련 등에 투입된다고 AP가 전했다. 몬태나주에서 대마초 판매에 따른 세수는 2025년까지 연간 4800만 달러(약 536억원) 이상으로 추산됐다. 미국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세수 확보 등을 이유로 기호용 대마초를 합법화하는 주가 늘고 있다. 미셸 루한 그리셤 뉴멕시코 주지사는 지난 12일 성인에게 기호용 대마초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금까지 미국에서 기호용 대마초를 합법화한 주는 모두 17개다.』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424000072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4월 초 기호용 대마초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하원에서도 의결한 미국 서부 몬태나주에서 4월 23일에는 상원이 기호용 대마초에 직접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기사에는 대마초로 보이는 궐련을 흡연하는 남성 앞에 다른 남성이 얼굴을 바짝 대고 연기를 흡입하는 듯한 사진을 실었다. 이런 사진은 대마초 실물이나 흡연 방법을 모르는 많은 청소년과 일반인에게 어떻게 키우고 피우는지 알려줘 호기심과 흡입 충동을 불러일으키는 부정적 교육 효과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대마초 관련 기사가 나오면 청소년을 비롯한 전 연령층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뉴스 페이지에 대마초 실물이나 흡입 현장 등을 보여주는 시각물을 관행적으로 싣는 편집방식은 사회 교육적 부작용을 고려해 자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적용 조항 |
|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