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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결정현황

신문윤리강령과 그 실청요강 및 신문광고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에 위배된 기사와 광고에 대해 심의결정한 사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심의결정 내용을 보여드립니다.
제 953차 심의결정 현황 (2021.05.12.)

주의 2021-3150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마약 청정국은 옛말…3월 마약사범 791명 검거」기사의 사진 외 1건  

1. 한경닷컴    발행인  하  영  춘
2. 헤럴드경제  발행인  전  창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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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한경닷컴(hankyung.com) 2021년 4월 18일자「마약 청정국은 옛말…3월 마약사범 791명 검거」기사의 사진, 헤럴드경제(heraldcorp.com) 4월 18일자「3월 마약류 사범 791명 검거…20~30대가 절반 이상」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한경닷컴, 헤럴드경제의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경닷컴)=『마약 청정국은 옛말…3월 마약사범 791명 검거
  입력2021.04.18 09:17 |수정2021.04.18 09:17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월 한달간 마약류 사범 총 791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31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마약류 사범 연령대는 20∼30대가 전체 과반을 차지했다. 20대가 31.9%(252명), 30대 26%(205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는 대마 사범의 비율이 높다.
  마약 종류별로 분류하면 필로폰·엑스터시 등 향정신성의약품 사범이 615명(77.7%)으로 가장 많았고 대마 157명(19.8%), 양귀비·코카인 등이 19명(2.4%)으로 뒤를 이었다.
  적발 유형별로는 투약·재배 537명(67.9%), 판매 245명(31%), 제조·밀수 9명(1.1%) 등으로 집계됐다.
  인터넷을 이용해 마약을 구매·판매한 사범은 전체의 27.1%(214명)로, 인터넷 마약 사범의 증가 추세가 이어졌다.
  경찰청은 3∼5월 3개월간 마약류 사범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국가정보원,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과도 첩보를 공유하면서 병·의원도 점검하고 있다.』
<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1041871717 >  

  (헤럴드경제)=『3월 마약류 사범 791명 검거…20~30대가 절반 이상
  2021.04.18. 09:32
  
  지난 3월 한 달간 마약류 사범이 791명이 검거된 가운데 20~30대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월 한 달간 마약류 사범 791명을 검거해 그중 231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연령대는 20∼30대가 전체 과반으로 20대가 31.9%(252명), 30대 26%(205명)를 차지했다.
  마약 종류별로 분류하면 필로폰·엑스터시 등 향정신성의약품 사범이 615명(77.7%)으로 가장 많았고 대마 157명(19.8%), 양귀비·코카인 등이 19명(2.4%)으로 뒤를 이었다. 20대는 특히 대마 사범 비율이 높았다.
  유형별로는 투약·재배 537명(67.9%), 판매 245명(31%), 제조·밀수 9명(1.1%) 등으로 집계됐다.
  인터넷을 이용해 마약을 구매·판매한 사범은 전체의 27.1%(214명)로, 인터넷 마약 사범의 증가 추세다.
  경찰청은 3∼5월 3개월간 마약류 사범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국가정보원,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과도 첩보를 공유하면서 병·의원도 점검하고 있다.
  작년 한 해 검거된 마약류 사범은 1만2209명이다.』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418000044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3월 한달간 마약류 사범 총 791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31명을 구속했다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발표 내용을 다루고 있다. 한경닷컴은 3월 마약류 사범 단속 내용을 전하며「마약 청정국은 옛말…」이라는 제목과 함께 마약 종류별 분류, 적발 유형별 집계, 인터넷을 이용해 마약 구매·판매 사범 지속 증가상황을 소개하고 있다.
  헤럴드경제는 경찰청의 단속 상황을 다루며 적발된 마약류 사범 중 20∼30대가 전체 과반을 차지했다는 점을 위주로 전했다.
  이들 기사에는 마약으로 보이는 하얀 가루와 흔히 마약 투약이나 흡입에 사용하는 주사기가 놓여있는 사진을 함께 실었다.
  각 기사에 실린 이런 사진은 마약의 실물과 투여 방법을 모르는 청소년이나 일반인에게 실물과 투여 도구를 알려줘 호기심을 자극하고 흡입 충동을 불러일으키는 부정적 교육 효과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마약 관련 기사가 나올 경우 청소년을 비롯한 전 독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뉴스 페이지에 마약 실물이나 투여 도구를 알려주는 그래픽과 사진을 관행적으로 싣는 편집방식은 사회 교육적 부작용을 고려해 자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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