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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결정현황

신문윤리강령과 그 실청요강 및 신문광고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에 위배된 기사와 광고에 대해 심의결정한 사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심의결정 내용을 보여드립니다.
제 953차 심의결정 현황 (2021.05.12.)

주의 2021-3149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만취 여성 탔습니다” 그룹통화… 女승객 성폭행한 택시기사들」기사의 그래픽 외 1건  

1.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2. 뉴스1       발행인  이  백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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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조선닷컴(chosun.com) 2021년 4월 23일자「“만취 여성 탔습니다” 그룹통화… 女승객 성폭행한 택시기사들」기사의 그래픽, 뉴스1(news1.kr) 4월 24일자「[사건의 재구성]전 동거녀 옆에 과거 동거남이…살인 부른 ‘남자의 질투’」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조선닷컴, 뉴스1의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선닷컴)=『“만취 여성 탔습니다” 그룹통화… 女승객 성폭행한 택시기사들
  입력 2021.04.23 21:48 | 수정 2021.04.23. 21:48  
  술 취한 여성 승객을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30대 택시기사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노재호)는 성폭력 처벌 법상 특수 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또 다른 택시기사 B(38)씨와 C(24)씨에겐 징역 6년과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C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전 5시쯤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서 만취한 20대 여성 손님 D씨를 자신의 택시에 태웠다. D씨를 태우고 이동하던 C씨는 A·B씨 등과 그룹 통화를 했고, 이들에게 “만취한 여성이 택시에 탔다”는 말을 건넸다.
  이 말을 들은 B씨는 C씨에게 자신의 차량에 D씨를 태우겠다고 제안했고, 1시간 뒤 C씨를 만나 자신의 택시에 D씨를 옮겨 태웠다.
  이후 B씨는 광주 광산구 A씨의 원룸으로 D씨를 데리고 가 A씨와 함께 성폭행했다. A씨는 특히 지난 2019년 5월부터 1년 동안 술에 취한 여성 3명을 성폭행하고 피해 여성의 몸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승객을 보호해야 할 택시 기사들이 직업을 망각한 채 여성 승객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큰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면서 “C씨는 B씨 등이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알면서도 승객을 보호하지 않았고, 거짓말로 수사를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1/04/23/TJHH7DMTWNFXPOA3CR5WJZFYZ4/?utm_source=daum&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daum-news&form=MY01SV&OCID=MY01SV >  

  (뉴스1)=『[사건의 재구성]전 동거녀 옆에 과거 동거남이…살인 부른 '남자의 질투'
  2021-04-24 08:00 송고

  2014년 11월 무렵 서로를 알게 된 김모씨(당시 39세)와 A씨는 안양에서 동거하며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었다.
  치킨집 운영 문제 등으로 싸움이 잦았으나 둘의 관계는 굳건했다. 이들의 관계가 흔들린 건 2015년 6월28일. 여느 때처럼 매장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중 김씨가 화분을 집어 던져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A씨는 김씨와 결별하기로 마음먹고 집을 나가 달라고 요구했고, A씨는 인근 고시원으로 숙소를 옮겼다.
  김씨는 치킨집 운영과 처분 등 문제에 대해 A씨와 상의하기 위해 연락을 했다. 전화통화 중 A씨의 옆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리자 김씨는 '이모씨의 목소리'라고 직감했다. 이모씨는 A씨가 김씨와 동거하기 전 동거했던 남성이다.
김씨는 두 사람이 같이 있을 것이란 생각에 치킨집 배달 오토바이에 올라타 이씨가 일하는 식당이 있는 먹자골목으로 향했다. 골목을 헤매던 김씨의 눈에 A씨의 차가 들어왔고, 조수석에는 이씨가 있었다.  
  인근 호프집에서 삼자대면이 시작됐다. 설전이 오가던 중 A씨가 이씨를 두둔하는 모습을 본 김씨는 상심했고, 먼저 호프집에서 나왔다. 골목을 떠나지 않았던 김씨는 두 사람이 함께 차에 타는 모습에 분해 A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조용히 뒤를 따르던 김씨는 A씨의 차로부터 50m 뒤에 자신의 오토바이를 세운 뒤 오토바이 배달통 안에 있던 흉기를 꺼냈고, 인도의 풀숲에 숨어있다가 두 사람을 덮쳤다.
  이 일로 A씨는 숨졌고, 이씨는 상해를 입었으며 김씨는 지나가던 시민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에서 체포됐다. 김씨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에 비춰볼 때 살인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며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죄질 및 범정이 극도로 나쁘다"고 질타하면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대법원까지 간 끝에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
< https://www.news1.kr/articles/?4284937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만취 여승객을 성폭행한 택시기사들과 동거녀의 전 애인 질투 살해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다.
  조선닷컴은 술 취한 여성 승객이 택시에 타자 서로 연락해 여성을 성폭행한 30대 택시기사 3명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한 내용과 범행 내용을 자세히 전했다.
  뉴스1은 동거녀의 전 동거남에 대한 질투로 살해한 사건을 재구성 형식으로 다뤘다.
  이들 기사에는 남성이 여성에게 폭력을 가하려는 포즈의 그래픽을 함께 게재했다. 이런 폭력 장면은 이용자에게 충격을 주고, 여성들이 보면 더욱 불쾌할 것이다. 특히 폭력에 시달린 적이 있는 여성이라면 공포감이 되살아나지 않을 수 없다. 어린이나 청소년들은 무의식중에 여자는 맞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학습하고, 폭력에 대한 경계심이 느슨해질 우려도 있다.
  범행 상황을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그래픽을 모두에게 개방된 뉴스페이지에 싣는 편집은 독자의 정서나 사회 교육적 부작용을 고려해 자제해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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