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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결정현황

신문윤리강령과 그 실청요강 및 신문광고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에 위배된 기사와 광고에 대해 심의결정한 사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심의결정 내용을 보여드립니다.
제 953차 심의결정 현황 (2021.05.12.)

주의 2021-3148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폭력전과 40범 또 술 취해 폭행했는데…감형 선고」기사의 그래픽 외 1건  

1. 헤럴드경제  발행인  전  창  협
2. 서울경제    발행인  이  종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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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헤럴드경제(heraldcorp.com) 2021년 4월 15일자「폭력전과 40범 또 술 취해 폭행했는데…감형 선고」기사의 그래픽, 서울경제(sedaily.com) 4월 16일자「만취한 10대 성폭행한 20대 일당···“합의했다” 항소심서 감형」기사의 그래픽 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헤럴드경제와 서울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헤럴드경제)=『폭력전과 40범 또 술 취해 폭행했는데…감형 선고
  2021.04.15. 07:28
  
  폭력 범죄로 4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50대 남성이 또 술에 취해 행인을 폭행, 1심서 2년형을 받았다가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2심에서 형량을 절반으로 줄였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박노수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상해)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있고, 1심 이후 피해자가 A씨와 원만히 합의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형량을 낮춘 이유를 밝혔다.
  폭력전과만 수십차례에 이르는 A씨는 누범기간이던 지난해 6월 술에 취해 욕설을 퍼부으며 피해자 B(57)씨를 밀쳐 넘어뜨린 뒤 폭행해 갈비뼈 2대를 부러뜨리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다.
  A씨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4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며 이밖에도 수십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후략)』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415000038 >
  (서울경제)=『만취한 10대 성폭행한 20대 일당···"합의했다" 항소심서 감형
  입력 2021-04-16 07:30:17 수정 2021.04.16 07:30:17
  "술 취해서 모른다" 10대 여성 집단 성폭행 혐의
    
  술에 취한 미성년자를 숙박업소에서 집단 성폭행한 20대 일당이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유로 다소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박영욱 황성미 부장판사)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22)·C(24)씨도 이날 각각 징역 3년을 선고받아 1심의 징역 4년보다 감형받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1월 만취한 피해자 D(당시 18)양을 여인숙에서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 등은 D양과 일면식도 없던 사이였다. 그는 이후 B·C씨에게 "D양이 술에 취해 혼자 잠을 자고 있으니 가서 간음해도 모를 것"이라며 강간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후략)』
< https://www.sedaily.com/NewsView/22L3U5QCQH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헤럴드경제 기사는 40회 이상 폭력 전과가 있는 50대 남성이 또 술에 취해 행인을 폭행해 1심에서 2년 형을 받았으나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2심에서 형량을 절반으로 줄였다는 판결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기사에는 몽둥이를 휘두르는 한 남자가 뒤로는 할머니가 이마에 피를 흘리며 스러져 있고, 주변 사람들은 놀라고 겁에 질린 표정이며 사방으로 핏방울이 흩어지고 있는 그래픽을 함께 실었다.
  서울경제 기사는 만취한 10대 소녀를 숙박업소에서 집단 성폭행한 20대 일당이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이유로 감형받았다는 재판 내용을 전하고 있다.
  기사와 함께 실린 그래픽은 술병과 잔이 나뒹구는 바닥에 누워 있는 여성의 신체 특정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촬영하는 사람은 ‘ㅋㅋㅋ’ 웃으면서 재미있다는 표정을 짓고 있다.
  실제가 아니고 그림이지만, 이런 폭력 난동 장면을 그린 그래픽은 이용자들에게 충격과 불쾌감을 줄 수 있다. 특히 성폭행 후 피해 여성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하는 악성 범죄를 흥미 위주로 재현한 이 같은 그래픽은 여성 이용자들에게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는 선정적 표현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아울러 이 같은 기사와 그래픽을 접하는 청소년들에게 모방범죄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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