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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결정현황

신문윤리강령과 그 실청요강 및 신문광고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에 위배된 기사와 광고에 대해 심의결정한 사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심의결정 내용을 보여드립니다.
제 953차 심의결정 현황 (2021.05.12.)

주의 2021-3147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20만 청원 ‘강서구 데이트 폭력 사건’ 20대 男…징역 5년 선고」기사의 그래픽 외 5건  

1. 동아닷컴      발행인  박  원  재
2.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3. 헤럴드경제    발행인  전  창  협
4. 머니투데이    발행인  박  종  면
5.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6. 이데일리      발행인  곽  재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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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동아닷컴(donga.com) 2021년 4월 2일자「20만 청원 ‘강서구 데이트 폭력 사건’ 20대 男…징역 5년 선고」기사의 그래픽, 국민일보(kmib.co.kr) 4월 2일자「20만 동의 받았던 ‘강서구 데이트 폭력’ 청원의 결말」기사의 사진, 헤럴드경제(heraldcorp.com) 4월 2일자「‘20만 국민청원’ 받은 ‘강서 데이트 폭력’ 20대男, 징역 5년 선고」기사의 사진, 머니투데이(mt.co.kr) 4월 2일자「고향 친구 24차례 찌르고 '정당방위' 주장한 이유는」기사의 그래픽, 파이낸셜뉴스(fnnews.com) 4월 5일자「옛 연인 재결합 거부에 흉기로 살해한 중국동포 혐의 인정」기사의 그래픽, 이데일리(edaily.co.kr) 4월 8일자「여동생과 다투다 뒤통수에 흉기 찌른 30대.. ‘집행유예’」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동아닷컴 등 6개 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동아닷컴)=『20만 청원 ‘강서구 데이트 폭력 사건’ 20대 男…징역 5년 선고
  입력 2021-04-02 12:29 수정 2021-04-02 12:40
  사귈 때 찍은 불법 촬영물을 지워주겠다며 전 여자친구를 불러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강간 등 혐의를 받는 A 씨(2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3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연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상해, 협박 등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엄벌을 청구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신상정보 공개 명령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국민청원 게시판에 ‘강서구 데이트폭력 살인미수사건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오며 세간에 알려졌다.
  피해자의 지인으로 추정되는 청원인은 “피해자가 사실 그 전부터 데이트폭력을 당해 고소를 준비 중이었다”며 “혹여나 그 사이 가해자가 불법촬영물을 유포할까 매일 피마르는 시간을 보냈다”고 적었다.
  이어 “그러다 가해자가 불법촬영물을 지워줄 것처럼 유인하자 어쩔 수 없이 영상 삭제를 부탁하기 위해 만나게 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피해자는 A 씨로부터 한달여 간 끊임없이 폭행, 강간, 협박, 불법촬영 등을 당했다”면서 “그 날도(사건 당일) 핸드폰을 빼앗기고 칼로 위협까지 받았는데 강간과 폭행을 당한 직후라 속옷조차 입지 못한 상태로 맨발로 뛰쳐나와서 시민의 도움으로 살 수 있었다고 한다”고 분노했다.
  사건이 알려지며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고 해당 청원에 21만2867명이 동의했다. 이에 청와대는 성폭력 범죄를 엄정 수사하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으며 처벌 규정 또한 강화됐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402/106215757/2 >

  (국민일보)=『20만 동의 받았던 ‘강서구 데이트 폭력’ 청원의 결말
  강간 등의 혐의로 징역 5년
  범죄 전력은 없어 신상 공개·전자장치 부착은 불허
  입력 : 2021-04-02 13:58
  
   불법 촬영물을 지워주겠다며 전 여자친구를 유인해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후략)』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700998 >

  (헤럴드경제)=『‘20만 국민청원’ 받은 ‘강서 데이트 폭력’ 20대男, 징역 5년 선고
  2021.04.02. 14:25
  
  불법 촬영물을 미끼로 헤어진 여자친구를 불러내 성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 사건은 '강서구 데이트폭력'이란 주제로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세간에 알려진 뒤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사건이다. (후략)』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402000690 >

  (머니투데이)=『?고향 친구 24차례 찌르고 '정당방위' 주장한 이유는
  2021.04.02. 10:1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말다툼을 벌이다가 고향 친구를 24회에 걸쳐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윤승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3)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후략)』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40209044294734&outlink=1&ref=%3A%2F%2F >
  (파이낸셜뉴스)=『옛 연인 재결합 거부에 흉기로 살해한 중국동포 혐의 인정
  입력 2021.04.05 16:04수정 2021.04.05. 16:04

  [파이낸셜뉴스]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50대 남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중국동포가 혐의를 시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 측 변호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았다.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됨에 따라 추가 공판 없이 재판이 종결될 가능성이 생겼지만 피해자 유족이 직접 심경을 진술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전함에 따라 추가공판기일을 지정키로 했다. (후략)』
< https://www.fnnews.com/news/202104051554275167 >
  (이데일리)=『여동생과 다투다 뒤통수에 흉기 찌른 30대.. '집행유예'
  등록 2021-04-08 오전 12:01:12  수정 2021-04-08 오전 7:21:13
    
   소음문제로 다투던 친동생의 머리에 흉기를 꽂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지상목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A(35)씨에게 지난 2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후략)』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085686629014152&mediaCodeNo=257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동아닷컴, 국민일보, 헤럴드경제의 위 적시 기사는 사귈 때 찍은 불법 촬영물을 지워주겠다며 전 여자친구를 불러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는 판결 내용을 전하고 있다.
  머니투데이 기사는 말다툼을 벌이다가 고향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는 소식과, 파이낸셜뉴스 기사는 50대 남녀 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중국동포 박모씨가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는 내용을 각각 다루고 있다.  
  이데일리 기사는 소음문제로 다투던 친동생의 머리를 흉기로 찌른 3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는 판결 내용을 전하고 있다.
  이들 기사에는 남성이 여성에게 폭력을 가하려는 포즈의 그래픽이나 사진을 함께 게재했다. 이런 폭력 장면을 담은 사진은 이용자에게 충격을 주고, 여성들이 보면 더욱 놀라고 불쾌한 감정을 줄 우려가 있다. 특히 폭력에 시달린 적이 있는 여성이라면 공포감이 되살아나지 않을 수 없다. 어린이나 청소년들은 무의식중에 여자는 맞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학습하고, 폭력에 대한 경계심이 느슨해질 우려도 있다.
  범행 상황을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사진이나 그래픽을 모두에게 개방된 뉴스페이지에 싣는 편집은 독자의 정서나 사회 교육적 부작용을 고려해 자제해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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