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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결정현황

신문윤리강령과 그 실청요강 및 신문광고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에 위배된 기사와 광고에 대해 심의결정한 사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심의결정 내용을 보여드립니다.
제 953차 심의결정 현황 (2021.05.12.)

주의 2021-3134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넉 달 만에 법정 선 정경심…또 남 탓·흠집내기  

서울신문       발행인  고  광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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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서울신문(seoul.co.kr) 2021년 4월 12일자(캡처시각)「넉 달 만에 법정 선 정경심…또 남 탓·흠집내기」라는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서울신문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21. 04. 12. 20:59 >
『넉 달 만에 법정 선 정경심 혐의 부인…檢 “악의적인 흠집내기”
  입력 :2021-04-12 17:54ㅣ 수정 : 2021-04-12 18:49
  항소심서 “표창장은 최성해가 승낙”
  檢 “뚜렷한 입장 없이 의혹만 부풀려”
  ‘입시비리·사모펀드’ 등의 혐의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정경심(59)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첫 정식 재판이 12일 열렸다. 4개월 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정 교수는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검찰 측은 “동양대 표창장과 관련해 여전히 피고인의 뚜렷한 입장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며 대립각을 세웠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엄상필) 심리로 이날 열린 첫 항소심 공판기일에 정 교수는 흰 셔츠와 짙은 회색빛 정장 차림으로 출석했다. 1심 재판 과정 중 오른쪽 눈에 안대를 차기도 했으나 이날은 안경만 낀 상태였다. 재판장이 정 교수에게 “검찰이 항소한 것을 알고 있느냐”고 묻자 정 교수는 “알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날 정 교수 측은 딸 조모씨의 동양대 표창장과 관련해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인식 시점’을 문제 삼았다. 검찰의 논리처럼 최 전 총장의 승인 없이 표창장이 만들어졌다면 그가 표창장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어야 하는데,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기 전부터 표창장의 존재를 알고서 관련 회의를 지시한 데 이어 야당에서도 동양대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는 것이다. 정 교수 측은 “표창장은 결국 최 전 총장의 승낙하에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에 대해 “전혀 새로울 게 없는 주장”이라며 “표창장에 관한 피고인의 구체적인 입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증인들의 증언에 대해 악의적인 흠집 내기와 정치적 의혹 부풀리기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1심에서도 설명했지만 기존 언론 보도가 나온 뒤 야당 의원이 자료를 요청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정 교수 측은 1심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양형사유에서 정 교수에 대해 “증인들이 정치적 목적 또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허위 진술을 했다는 주장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비난하는 계기를 제공해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413009008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 항소심 첫 재판 내용을 전하고 있다. 재판에서 정 교수 측은 “표창장은 결국 최 전 총장의 승낙하에 만들어졌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표창장에 관한 피고인의 구체적 입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증인들의 증언에 대해 악의적인 흠집 내기와 정치적 의혹 부풀리기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기사의 원래 제목은「넉 달 만에 법정 선 정경심 혐의 부인…檢 “악의적인 흠집내기”」라고 달았으나 기사를 네이버 뉴스스탠드 주요 기사로 올리면서 제목을 「넉 달 만에 법정 선 정경심…또 남 탓·흠집내기」라고 바꿨다.
  바뀐 제목은 정 교수의 법정 주장을 ‘남 탓·흠집내기’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했다.
그러나 기사를 보면 그 내용은 검찰 측 주장이다. 재판에서 다투고 있는 사안을 다루면서 한쪽의 주장을 객관적 사실처럼 표현한 제목은 편집자가 본문의 내용을 과장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해 달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 같은 보도는 신문의 공정성과 객관성, 나아가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
  신문 제목이 독자의 눈길을 끌기 위해 다소 과장하거나 자극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신문의 기본 사명이 사실의 정확한 전달이기 때문에 표현을 강하게 하더라도 기본 사실을 변질 또는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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