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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결정현황

신문윤리강령과 그 실청요강 및 신문광고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에 위배된 기사와 광고에 대해 심의결정한 사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심의결정 내용을 보여드립니다.
제 953차 심의결정 현황 (2021.05.12.)

주의 2021-2051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숨의 힘, 기적의 건강법 외 3건  

1. 중앙일보    발행인  홍  정  도
2. 매일경제    발행인  장  승  준
3.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4.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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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중앙일보 2021년 4월 6일자 21면「숨의 힘, 기적의 건강법」제목의 광고, 매일경제 4월 13일자 A32면「숨의 힘, 기적의 건강법」제목의 광고, 東亞日報 4월 17일자 27면「수면 중 “산소부족”/심장·뇌·수면·면역력에 “직격탄”」제목의 광고, 朝鮮日報 4월 17일자 A16면「수면 중 “산소부족”/심장·뇌·수면·면역력에 “직격탄”」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위 적시 광고는 마스크 ‘숨플러스’를 선전하는 내용이다.
  이 제품은 의료기기가 아니고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도 아니다. 그럼에도 광고는 입마름 목건조 잇몸병 방지 등과 같은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이 광고는 “의료기기가 아니고, 관련 법규에 따라 효능 효과를 기재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콧병, 호흡기병 등을 적시함으로써 사실상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효과를 내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의료기기법」제26조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독자들을 현혹·오도하고, 신문 광고의 공신력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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