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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결정현황

신문윤리강령과 그 실청요강 및 신문광고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에 위배된 기사와 광고에 대해 심의결정한 사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심의결정 내용을 보여드립니다.
제 953차 심의결정 현황 (2021.05.12.)

주의 2021-2050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빠르고 효과적인 신통크림 외 4건  

1.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2.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3. 일간스포츠  발행인  이  상  언
4.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5. 스포츠동아  발행인  이  인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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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朝鮮日報 2021년 4월 10일자 A27면「빠르고 효과적인 신통크림」제목의 광고, 국민일보 4월 13일자 25면「빠르고 효과적인 신통크림」제목의 광고, 일간스포츠 4월 13일자 3면「빠르고 효과적인 신통크림」제목의 광고, 東亞日報 4월 17일자 29면「빠르고 효과적인 신통크림」제목의 광고, 스포츠동아 4월 27일자 9면「빠르고 효과적인 신통크림」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朝鮮日報 등 위 5개 신문의 적시 광고는 마사지크림인 ‘신통크림’을 선전하고 있다.
  이 광고는 신통크림이 의약품이 아닌데도 바르면 손목, 발꿈치, 허리, 무릎 어깨 등의 통증이 신기할 정도로 사라지는 등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이 광고는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선전했으므로「약사법」61조를 어겼다. 약사법 61조는 ‘누구든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약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문광고윤리강령은 광고가 ‘관계법규에 어긋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수 있고,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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