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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결정현황

신문윤리강령과 그 실청요강 및 신문광고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에 위배된 기사와 광고에 대해 심의결정한 사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심의결정 내용을 보여드립니다.
제 953차 심의결정 현황 (2021.05.12.)

주의 2021-2048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여의도 오피스텔 투자만 하십시오! 월세는 부동산에서 책임지겠습니다!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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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東亞日報 2021년 4월 13일자 A4면「여의도 오피스텔 투자만 하십시오! 월세는 부동산에서 책임지겠습니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東亞日報의 위 적시 광고는 오피스텔을 분양한다는 내용이다.
  광고는『실투자금 5천만원대-월세 90만원 확정수익』,『실투자금 1억대에 2채- 월세 180만원 부동산 보장』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투자금이 5천만원이면 연 임대수익률이 21.6%에 이른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현행「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은 ‘객관적 구체적 근거 없이 확정적 투자수익이 가능한 것처럼 묘사할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광고는 해당 오피스텔이 여의도에 건립되는 것처럼 ‘여의도 오피스텔’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영등포동에 건축중이다.
  따라서 위 광고는 거짓 과대광고를 금지하고 있는「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어겼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고, 광고 내용을 믿고 투자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러한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신문 광고의 신뢰성을 떨어트리고,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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