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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결정현황

신문윤리강령과 그 실청요강 및 신문광고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에 위배된 기사와 광고에 대해 심의결정한 사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심의결정 내용을 보여드립니다.
제 953차 심의결정 현황 (2021.05.12.)

주의 2021-1099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여야, 인사청문 정국 격돌 전망  

시대일보      발행인  조  양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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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시대일보 2021년 4월 19일자 1면「여야, 인사청문 정국 격돌 전망」제목의 기사와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시대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여야가 4·7 재보선 승패를 뒤로 하고 인사청문 정국에서 다시 격돌할 전망이다.
  여야 원내사령탑 진용이 갖춰지는대로 '릴레이 청문회'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 새 카운터파트가 겨루는 첫 시험대이기도 하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조만간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와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동시다발로 진행한다.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도 예정돼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천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로 보낸 데 이어 이번 주 국무위원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동의안과 인사청문요청안을 송부할 것으로 보인다.
임명동의안 제출 후 2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도록 규정한 법률에 따라 청문회는 이르면 이번달 말부터 줄줄이 열리게 된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가 이번 주 본회의 의사 일정을 협의하면서 청문회 일정을 가안으로 정해두고, 추후 구체적인 전략을 가다듬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무총리와 대법관 후보자는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한다.
  원내 과반인 174석의 더불어민주당은 자력으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수 있지만, 인준 강행의 책임론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는 게 부담이다. (후략)/윤○○기자』
< http://www.sidaeilbo.co.kr/344687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시대일보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4월 18일 07시00에 송고한「동시다발 청문회 세팅… 여야, ‘포스트 재보선’ 첫 격돌」제목의 기사를 거의 그대로 전재한 것이다. 관련 사진은 연합뉴스가 같은 날 14시4분에 송고한「기자 질문에 답하는 김부겸 총리 후보자」제목의 사진이다.
  그러나 시대일보는 기사 출처를 밝히지 않고 오히려 자사 기자의 이름으로 보도했다. 이 같은 제작 행태는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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