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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결정현황

신문윤리강령과 그 실청요강 및 신문광고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에 위배된 기사와 광고에 대해 심의결정한 사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심의결정 내용을 보여드립니다.
제 953차 심의결정 현황 (2021.05.12.)

주의 2021-1095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합당하겠다”던 야권…선거 끝나자 기싸움 외 7건  

1. 경향신문   발행인  김  석  종
2.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3. 국제신문   발행인  윤  규  황
4.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5. 매일신문   발행인  이  상  택
6. 부산일보   발행인  김  진  수
7. 서울경제   발행인  이  종  환
8.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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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경향신문 2021년 4월 12일자 5면「“합당하겠다”던 야권…선거 끝나자 기싸움」제목의 기사, 국민일보 4월 12일자 5면「떠나서도 계속 安 때리는 김종인…윤석열과 결합 기반 닦기?」제목의 기사, 국제신문 4월 12일자 5면「“국힘, 보수통합 생각말고 자생력 키워라”」제목의 기사, 東亞日報 4월 12일자 A6면「안철수측 “安이 승리 견인” 김종인 “건방진 소리”…주도권 싸움」제목의 기사, 每日新聞 4월 12일자 4면「金< 김종인 > “3석으로 무슨 야권” vs 安< 안철수 > “합당한 대우 필요”」제목의 기사, 부산일보 4월 12일자 5면「국민의힘-국민의당, 통합 주도권 놓고 ‘본격 밀당’ 시작」제목의 기사, 서울경제 4월 12일자 8면「安< 안철수 >과 합당론에 경고한 金< 김종인 >…“與, 개혁 밀어붙이면 망하는 길”」제목의 기사, 朝鮮日報 4월 12일자 A6면「“안철수의 ‘야권승리’ 발언/어찌 건방지게 그런 말을”」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위 8개 신문은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경향신문)=『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 시계가 늦춰지고 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에는 양당 모두 ‘선거 후 합당’을 예고했지만, 선거 압승 후 상황과 태도가 달라졌다. 국민의힘은 ‘김종인 퇴장’으로 ‘선장’이 부재해 추진력이 떨어졌다. 국민의당은 신중론으로 선회했다. ‘조기 합당=흡수 합당’이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란 최대 변수까지 고려해 합당 시점을 잡겠다는 계산인 것으로 해석된다.(중략)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야권 통합론’을 비판하며 자강론을 강조했다. 김 전 위원장은 “지금 야권이란 것은 없다”며 “국민의힘은 바깥을 기웃거리지 말고 내부를 단속해 자생력을 갖는 정당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과의 합당, 홍준표·윤상현 무소속 의원 등 ‘외곽 보수’ 복당에 반대 입장을 낸 것이다.(후략)』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4112112025&code=910402 >
  (국민일보)=『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향한 독설을 이어가고 있다. 안 대표를 선거 승리의 주역 중 한 명으로 꼽으며 합당 논의에 무게를 두는 국민의힘과 달리, 김 전 위원장은 연일 ‘자강론’을 강조하고 있다.
  김 전 위원장은 11일 공개된 언론 인터뷰에서 안 대표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당선이 확실시된 뒤 한 말을 거론하며 “안 대표가 ‘야권의 승리’라고 했다. 어떻게 건방지게 그런 말을 하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는 국민의힘이 승리한 것이고 유권자들은 ‘국민의힘 오세훈’을 찍었다. 안 대표는 국민의힘 승리를 축하해야 했다”고 지적했다.(후략)』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86821&code=11121100&cp=du >
  (국제신문)=『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승리로 이끈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은 바깥에 기웃거리지 말고 내부를 단속해서 자생력을 갖는 정당이 돼야 한다”고 보수통합론에 일침을 가했다.
  그는 비대위원장 사퇴 직후인 지난 9일 가진 언론인터뷰에서 “지금 야권이란 것은 없다. 몇몇 사람이 자기네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야권을 부르짖는 것이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승리했으면, 그걸 바탕으로 (대선 승리를 위해) 스스로 노력할 생각을 해야지, 지금부터 무슨 대통합 타령인가. 지난해 총선 때 ‘보수 대통합’만 하면 승리한다더니 결과가 뭐였나”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겨냥해 “오세훈 당선을 축하하면서 ‘야권의 승리’라고 했다. 어떻게 건방지게 그런 말을 하나. 야권의 승리라고? 국민의힘이 승리한 거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당과의 통합론에 대해서도 “국민의당이 무슨 실체가 있나. 비례대표 세 사람뿐이다”고 일축했다. 이어 “안철수는 서울시장에 출마하면서 대선은 포기한다고 하지 않았나. 그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나라가 또 엉망이 된다”고 잘라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안 대표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연대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도 “윤석열하고 안철수는 합쳐질 수 없다. 안철수가 마음대로 남의 이름 가져다가 얘기한 거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에 인물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오세훈은 처음부터 대단해서 당선됐나”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온통 오세훈한테 압력을 가해 후보 그만둬야 한다는 식으로 해서 그 사람이 흔들흔들했다”고 안 대표와의 단일화를 압박한 당 밖 인사를 비판했다.』
<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100&key=20210412.22005002974 >
  (東亞日報)=『4·7 재·보궐선거 승리 이후 본격화되고 있는 야권 통합 국면에서 국민의힘과 제3지대 간의 주도권 싸움이 시작되고 있다. 선거 승리 요인을 놓고서부터 ‘국민의힘 중심의 야권 대선 플랫폼’을 강조하는 국민의힘은 “제1야당의 위력을 실감한 선거”라고 했지만, ‘제3지대론’을 주창하는 국민의당은 “선거 승리는 안철수 대표가 주도한 단일후보 시너지 효과 때문”이라고 하는 등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며 충돌하고 있다.(중략)
  양측의 야권 통합 줄다리기에 대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 (‘야당’이 아닌) ‘야권’이라는 것은 없다”며 “실체가 없는데 무슨 놈의 야권이며, 무슨 대통합 타령이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재·보선 결과를 통해 국민의힘이 곧 명실상부한 ‘야권의 실체’가 됐다는 것이다. 김 전 위원장은 8일 마지막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앞두고 주요 당직자들과의 티타임에서 “안 대표가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을 축하하며 ‘야권의 승리’를 운운했는데 건방진 소리다. 국민의힘이 승리한 것”이라고 노기 어린 말도 했다고 한다.(중략)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 논의와 별개로 야권 대선주자로 떠오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거취가 야권의 최대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재·보선 압승을 계기로 자신감이 생긴 국민의힘에서는 윤 전 총장이 자연스럽게 대선 경선 전 국민의힘에 입당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늘어나고 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안 대표가 윤 전 총장과의 교감을 언급한 것을 놓고 김 전 위원장이 “아무 관계도 없는데 안 대표가 마음대로 남의 이름을 가져다가 얘기한 것”이라며 “(둘은) 합쳐질 수 없다”고 잘라 말한 것도 이 같은 기류가 반영된 것이다.(후략)』
<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412/106357803/1 >
  (每日新聞)=『4·7 재·보궐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야권이 내년 3월 치러질 제20대 대통령선거를 겨냥한 정계개편 초입부터 날 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중략)
  특히 지난 8일 자연인으로 돌아간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사실상 ‘국민의당 배제론’을 주장하며 ‘제1야당 자강론’을 역설했다.
  김 전 위원장은 11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의당은 비례대표 3석뿐인 실체가 없는 정당인데 무슨 놈의 야권인가! 국민의힘은 바깥을 기웃거리지 말고 내부를 단속해서 자생력을 갖는 정당이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후략)』
< https://news.imaeil.com/Politics/2021041117312319476 >
(부산일보)=『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힘을 합쳤던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통합 주도권 싸움이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안철수 대표의 단일화 지분을 부각하며 국민의당이 내민 ‘청구서’에 대해 국민의힘이 얼마나 보상할지가 관건인데 셈법이 간단치 않다.(중략)
  양 측이 신경전을 주고받는 가운데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야권 통합보다 국민의힘이 자생력을 갖출 것을 주문하며, 사실상 안 대표 역할론에 선을 그었다. 그는 야권 통합론에 대해 “실체가 없는데 무슨 놈의 야권인가. 자신이 없으면 집어치워 버릴 것이지, 밤낮 ‘통합, 통합’ 한다”며 “국민의힘은 바깥을 기웃거리지 말고 내부를 단속해서 자생력을 갖는 정당이 돼야 한다”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안 대표가)오세훈 당선을 축하하면서 ‘야권의 승리’라고 했다. 어떻게 건방지게 그런 말을 하나. 자기가 이번 승리를 가져왔다는 건가. 야권의 승리라고? 국민의힘이 승리한 거다. 유권자들은 국민의힘 오세훈을 찍었다. 안철수는 국민의힘 승리를 축하해야 했다”고 문제 삼았다. 김 전 위원장이 국민의힘을 떠났지만, 차기 대선 과정에서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있는 터라 야권 재편 과정에서 그의 ‘통합 무용론’과 안 대표 ‘비토론’은 상당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041119350355226 >
  (서울경제)=『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을 향해 “자생력을 가지라”며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과의 합당을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김 전 위원장이 “국민의힘이 곧 야권”이라며 당의 결속을 주문한 것이다. 여권을 향해서는 “‘개혁’을 밀어붙일 때 망할 것”이라며 국정 전환을 요구했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9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야권이라는 것은 없다. 국민의힘은 바깥을 기웃거리지 말고 내부를 단속해서 자생력을 갖는 정당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 승리했으면 그것을 바탕으로 (대선 승리를 위해) 스스로 노력할 생각을 해야지 무슨 (야권) 대통합 타령인가”라고 지적했다. 이는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 8일 ‘야권 대통합’을 밝히고 안 대표와의 단독 회동을 통해 합당을 논의한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전 위원장은 “솔직히 국민의당이 무슨 실체가 있나. 안철수는 지금 국민의힘과 합당해서 대선 후보가 되겠다는 욕심이 딱 보이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후략)』
< https://www.sedaily.com/NewsView/22L1LCTRHW >
  (朝鮮日報)=『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승리로 이끌고 물러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야권 대통합론에 대해 “바깥을 기웃거리지 말고 자강(自强)부터 하라”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 야권이란 것은 실체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내부를 단속해서 자생력 갖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며 “이번 승리를 바탕으로 스스로 노력할 생각부터 해야지 무슨 대통합 타령이냐”고 했다. 국민의힘이 자체 역량을 키우기보다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당과 합당에 매달리는 건 선후가 잘못됐다는 취지다. 김 전 위원장은 “‘야권’이라는 말은 몇몇 사람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부르짖는 것”이라며 “밤낮 통합, 통합하지만 국민의당과 합당하면 당이 혼란스러워지고, 결국 지지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안철수 대표가 지난 7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선거 승리가 확정된 후 국민의힘 당사를 찾아 ‘야권의 승리’라고 언급한 데 대해 김 전 위원장은 “어떻게 건방지게 그런 말을 하느냐”면서 “유권자들은 ‘국민의힘 오세훈’을 찍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안 대표 측은 “야권의 승리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에게 할 이야기는 아니지 않으냐”면서 “김 전 위원장이 그러실수록 안 대표의 존재감만 더 부각될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차기 대선 역할론과 관련해 “누구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일은 안 하려고 한다”고 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무슨 자질을 갖춰야 한다고 조언해 줄 수는 있어도 달리 도와줄 방법은 없다”고 했다.』
< https://www.chosun.com/politics/2021/04/12/T4W5SY6P3NBXHB6KUBFIUA2EDI/ >
  (연합뉴스 4월 11일 07시 05분 송고)=「김종인 “무슨 대통합 타령…국힘, 바깥 기웃거리지 말라”」제목의 기사
  (연합뉴스 4월 11일 07시 40분 송고)=「“당대표 하려는 사람 많아 있을 수 없었다”…격정 터트린 김종인」제목의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409160500001?section=politics/national-assembly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향신문을 비롯한 위 8개 신문은 적시 기사에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비판하고 야권통합 대신 국민의힘 자강론을 강조한 발언 등을 인용해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김 전 위원장과의 단독 인터뷰 기사를 4월 11일자로 보도하면서  『(안 대표가) 오세훈 당선을 축하하면서 “야권의 승리”라고 했다. 어떻게 건방지게 그런 말을 하나.』,『국민의힘은 바깥을 기웃거리지 말고 내부를 단속해서 자생력을 갖는 정당이 돼야 한다. 내가 비대위원장으로 가기 전에 당에서 ‘자강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었나.』는 등의 김 전 위원장 발언을 전했다.
  국제신문, 서울경제, 朝鮮日報는 김 전 위원장의 연합뉴스 인터뷰 기사를 별도 기사로 보도하면서『언론 인터뷰에서』『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라며 구체적인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경향신문, 국민일보, 東亞日報, 每日新聞은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4·7 재·보궐선거 후 통합을 둘러싸고 벌이는 주도권 싸움을 전하는 가운데 김 전 위원장의 연합뉴스 인터뷰 발언을 인용했다. 그러나 이들 신문 역시『언론 인터뷰에서』『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라며 구체적인 출처를 밝히지 않고 보도했다.
  부산일보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간의 주도권 싸움을 소개하는 기사에서 김 전 위원장의 연합뉴스 인터뷰 내용을 인용하면서도『언론 인터뷰에서』등과 같은 표현조차 생략한 채 보도했다.
  이 같은 보도는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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