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953차 심의결정 현황 (2021.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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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2021-1092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매달 입사지원 클릭 2번이면 300만원< 月 50만원씩 >”…퍼주기 된 구직수당/정부, 지급요건 대폭 완화 한국경제 발행인 김 정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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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문 |
| 한국경제 2021년 4월 13일자 A2면「“매달 입사지원 클릭 2번이면 300만원< 月 50만원씩 >”…퍼주기 된 구직수당/정부, 지급요건 대폭 완화…국민취업지원금 ‘눈먼 돈’ 현실화」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 이 유 |
| 1. 한국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저소득 구직자에게 1인당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요건이 최근 대폭 완화됐다. 신청자가 몰리면서 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데다 지원금(구직수당) 수급 요건이 까다롭다는 불만이 잇따르자 정부가 내린 조치다. 하지만 요건이 너무 완화돼 ‘눈먼 돈’이 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구직 의사가 없어도 일정 소득 이하 청년이라면 누구나 받아갈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12일 고용노동부가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전국 고용센터와 민간 위탁기관에 ‘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구직활동 인정 세부기준’을 내려보냈다. 공문에는 “취업활동계획 및 구직활동 인정기준 적용의 혼선으로 민원이 다수 발생해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는 설명이 붙었다. ◆실업부조인가 청년수당인가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실업자,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15~69세)에 구직수당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기존의 정부 취업 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청년수당) 제도를 통합한 것으로, 이른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로 불린다. 월 50만원씩 6개월간 구직수당 최대 300만원을 받으려면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50%(4인 가구 약 244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재산 3억원 이하)이어야 한다.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도 있어야 한다. 하지만 청년(18~34세)의 경우 중위소득 120%(4인 가구 약 585만원)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다.(후략)』 <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8621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한국경제의 위 적시 기사는 정부가 취업 취약계층에게 구직수당과 취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심사 요건이 완화돼 지원금이 낭비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기사는『저소득 구직자에게 1인당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요건이 최근 대폭 완화됐다. 신청자가 몰리면서 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데다 지원금(구직수당) 수급 요건이 까다롭다는 불만이 잇따르자 정부가 내린 조치다.』라면서『하지만 요건이 너무 완화돼 ‘눈먼 돈’이 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 제목에도 ‘국민취업지원금 ‘눈먼 돈’’현실화라는 표현을 썼다. 취업지원금이 함부로 쓰이는 상황을 비유하는 뜻이겠으나 ‘눈먼’이란 말은 시각 장애를 빗댄 표현이다. 장애를 직접 나타내는 말로 상황을 비유하는 표현이 부정적인 상황을 묘사하는 데 쓰이는 경우가 많다. 이런 표현들은 장애란 비정상적이고 비합리, 비효율적인 것이라는 이미지를 형성하고 장애를 차별하고 혐오하는 의미를 내포한다. 이러한 장애차별적 표현들은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심어준다는 점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적용 조항 |
|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