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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결정현황

신문윤리강령과 그 실청요강 및 신문광고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에 위배된 기사와 광고에 대해 심의결정한 사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심의결정 내용을 보여드립니다.
제 953차 심의결정 현황 (2021.05.12.)

주의 2021-1089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공무원이 개발정보 알고 투기…警, 강진군청 압수수색  

광주타임즈     발행인  서  매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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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광주타임즈 2021년 4월 12일자 1면「공무원이 개발정보 알고 투기…警, 강진군청 압수수색」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광주타임즈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전남경찰이 관광단지 조성사업 부지에 투기했다는 강진군 정무직 공무원의 혐의를 밝히기 위해 군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전남경찰청 반부패 수사1대는 강진군 정무직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지난 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강진군청 비서실과 지역 업체 등 6곳에 경찰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했다.
  경찰은 강진 가우도 관광단지 조성사업 관련 서류 전반을 확보하고, 디지털 자료 등을 두루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강진군 정무직 공무원 A씨와 모 언론사 기자 B씨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는데, 이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또 이승옥 강진군수가 지난 설 명절을 앞두고 관내 이장 등 800여 명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선물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가 있는지도 규명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A씨는 직위상 미리 알게 된 가우도 관광단지 조성사업 개발 정보를 이용, 지난해 초 B씨와 함께 사업 관련 터를 사들인 의혹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부패방지법 이외 다른 혐의(각종 계약 관여 등)도 있다고 보고 관련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 A씨의 비위행위를 밝히고 추가로 연루된 공무원과 업자들이 있는지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경찰은 이번 사건 외에도 전남 지역 내 각종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내사하고 있다.
  한편 전남도와 강진군은 지난해 모 회사와 협약을 맺고 2024년까지 가우도 일원에 관광·레저·휴양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 http://www.gjt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28048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광주타임즈의 위 기사는 전남경찰청이 강진군 정무직 공무원 A씨의 투기혐의 수사에 나서 군청 등을 압수수색했다는 내용이다.
  기사는『경찰은 강진 가우도 관광단지 조성사업 관련 서류 전반을 확보하고, 디지털 자료 등을 두루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직위상 미리 알게 된 가우도 관광단지 조성사업 개발 정보를 이용, 지난해 초 B씨와 함께 사업 관련 터를 사들인 의혹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A씨가 부패방지법 이외 다른 혐의(각종 계약 관여 등)도 있다고 보고 관련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썼다.
  기사에 따르면 A씨의 투기혐의는 어디까지나 ‘의혹’을 받는 수준이지 확인된 사실이 아니다. 그럼에도 편집자는 큰 제목에서「공무원이 개발정보 알고 투기…」라며 투기를 기정사실화했다. 이 같은 제작 행태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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