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952차 심의결정 현황 (2021.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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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2021-3102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유승민 “文-이재명, 오거돈 일가 가덕도 땅 투기엔 꿀 먹은 벙어리” 외 9건 1. 머니투데이 발행인 박 종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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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문 |
| 1. 머니투데이 발행인 박 종 면 2. 중앙일보 발행인 홍 정 도 3. 이데일리 발행인 곽 재 선 4.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5.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6. 매일신문 발행인 이 상 택 7. 쿠키뉴스 발행인 김 지 방 8. 매경닷컴 발행인 최 용 성 9.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10. 영남일보 발행인 노 병 수 |
| 이 유 |
| 1. 머니투데이 등 10개 매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머니투데이)=『유승민 "文-이재명, 오거돈 일가 가덕도 땅 투기엔 꿀 먹은 벙어리" 2021. 03. 04 07:14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논란이 된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와 오거돈 전 부산시장 일가의 가덕도 매입 의혹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고 법대로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지난 3일 페이스북에 "시민단체들이 이미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니 감사원이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전 의원은 "택지개발을 하는 LH의 직원이나 가족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서 땅 투기를 한 것이라면,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거 아닌가"라며 "이는 용서할 수 없는 중대범죄"라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그런데 부산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다"며 "가덕도 신공항은 오거돈 전 시장의 대표공약이었던 만큼, 오거돈 일가의 토지매입은 투기 의혹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오거돈 전 부산시장 일가가 신공항이 들어설 가덕도 인근 부지 수만 평을 보유해 투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어 "특히 267억원이나 드는 보궐선거의 원인 제공자가 오거돈 전 시장"이라며 "그 일가가 선거용으로 급조된 가덕도 신공항 개발의 혜택을 입는다는 것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라 반문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지사는 오거돈 일가의 가덕도 땅 투기에 대해서는 왜 꿀 먹은 벙어리인가"라며 "대통령과 이 지사는 LH의 땅 투기에 대해 했던 말 그대로 오거돈 일가의 땅 투기에 대해서도 엄정한 조사와 법대로 처벌할 것을 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기도의 경우에는 LH 이외에도 경기도청, GH(경기주택도시공사)는 땅 투기와 관련이 없는지도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총리실에 전수조사를 지시한 것도 문제가 있다"며 "이 조사는 총리실이나 국토부가 아니라 감사원이나 검찰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시민단체들이 이미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니 감사원이 나서야 한다"며 "감사원의 조사에 대해 청와대가 "조사착수 시기가 늦어진다"고 하는데 이는 감사원을 '패싱' 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주택문제 해법은 '공공주도 주택건설'"이라며 "공공주도의 핵심은 LH, SH, GH 같은 공기업들이다. 그런데 이 공기업의 직원들이 땅 투기에 나섰으니 공공주도 주택건설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30406462642076 > (중앙일보)=『유승민 "文, 오거돈 일가 가덕도 투기 의혹엔 꿀 먹은 벙어리" 입력 2021.03.04 07:42 수정 2021.03.04. 08:15 (기사 전문 생략)』 < https://news.joins.com/article/24004426 > (이데일리)=『유승민 "文대통령·이재명, 오거돈 일가 투기 의혹엔 꿀 먹은 벙어리" 등록 2021-03-04 오전 8:16:08 수정 2021-03-04 오전 8:16:08 (기사 전문 생략)』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544886628980040 > (조선닷컴)=『유승민 “文, 오거돈 일가 투기 의혹엔 꿀 먹은 벙어리” 입력 2021.03.04 08:53 수정 2021.03.04 08:53 (기사 전문 생략)』 <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1/03/04/C5CTVXAVN5HEDAFJETLYHKEN3Q/ > (세계일보)=『유승민 “文·이재명, 왜 오거돈 일가 땅에 ‘꿀 먹은 벙어리’인가…검찰이 수사하라” 입력 : 2021-03-04 09:02:09 수정 : 2021-03-04 09:53:35 (기사 전문 생략)』 < http://www.segye.com/newsView/20210304504016 > (매일신문)=『유승민 "文·이재명, 오거돈 일가 가덕도 투기 의혹엔 꿀먹은 벙어리"[전문] 배포 2021-03-04 09:19:54 수정 2021-03-04 09:25:37 (기사 전문 생략)』 < https://news.imaeil.com/Politics/2021030409194379985 > (쿠키뉴스)=『유승민 “문재인 대통령·이재명 지사, 오거돈 일가 가덕도 땅투기엔 꿀먹은 벙어리?” 기사승인 : 2021-03-04 09:24:48 (기사 전문 생략)』 <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103040026 > (매경닷컴)=『유승민 "문 대통령, 오거돈 일가 땅 투기엔 꿀먹은 벙어리" 입력 : 2021.03.04 10:17:03 수정 : 2021.03.04 10:18:32 (기사 전문 생략)』 <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1/03/208460/ > (국민일보)=『유승민, 문 대통령에 “오거돈 일가 땅투기엔 왜 벙어리냐” 입력 : 2021-03-04 10:03/수정 : 2021-03-04 10:54 (기사 전문 생략)』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595463 > (영남일보)=『유승민 "대통령, 이재명,오거돈 일가 투기 의혹엔 꿀 먹은 벙어리" 입력 2021-03-04 수정 2021-03-04인쇄 (기사 전문 생략)』 < 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210304010000592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최근 논란이 된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와 오거돈 전 부산시장 일가의 가덕도 매입 의혹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고 법대로 처벌하라”고 촉구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지사는 오거돈 일가의 가덕도 땅 투기에 대해서는 왜 꿀 먹은 벙어리인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기사들은 제목에서 유 전 의원의 발언을 그대로 인용해 “꿀 먹은 벙어리”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꿀먹은 벙어리’의 사전적 의미는 ‘속에 있는 생각을 겉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지만, ‘벙어리’라는 단어 자체가 ‘언어 장애인’을 낮잡아 비하한 말이고 장애인을 차별하는 언어이다. 현대사회는 장애를 직접 나타내는 말로 상황을 비유하는 표현이 통용되던 시대와 사회적 분위기가 크게 바뀌었다. 이런 표현을 쓰면 해당 장애인 단체에서 항의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신문에서는 사회적 약자 보호와 이들에 대한 편견 배제 차원에서 장애를 직접 드러내는 단어의 사용을 피하고 있다. 그런 단어는 비하의 뉘앙스가 담긴 혐오 표현일 뿐 아니라 장애를 안고 사는 사람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줄 수도 있으므로 공공언어로는 되도록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기사에서는 당사자의 발언을 그대로 인용했다 하더라도 제목에서는 ‘왜 침묵하나’ 정도로 정제해 표현하는 게 바람직하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적용 조항 |
|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의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