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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결정현황

신문윤리강령과 그 실청요강 및 신문광고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에 위배된 기사와 광고에 대해 심의결정한 사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심의결정 내용을 보여드립니다.
제 952차 심의결정 현황 (2021.04.14.)

주의 2021-1075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尹 “원칙대로 길 걸으니 아예 포클레인 끌고 와 길 파내는 격 외 3건  

1. 문화일보    발행인  이  병  규
2. 매일경제    발행인  장  승  준
3. 서울경제    발행인  이  종  환
4. 서울신문    발행인  고  광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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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문화일보 2021년 3월 2일자 5면「尹 “원칙대로 길 걸으니 아예 포클레인 끌고 와 길 파내는 격」제목의 기사, 매일경제 3월 3일자 1면「尹, 중수청 신설 공개반발…靑 “국회 존중하라”」, 6면「尹 “중수청, 100번이라도 직 걸고 막겠다”…사퇴카드로 배수진」제목의 기사, 서울경제 3월 3일자 1면「“檢 수사권 박탈은 법치 말살”/尹 ‘중수청 반대’ 전면전 선포」, 4면「중수청으로 ‘檢 흔들기’ 우려에 작심발언…“결국 국민이 피해”」제목의 기사, 서울신문 3월 3일자 1면「尹 “수사청, 법치 말살”…靑 “절차 따라 의견 내라”」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문화일보, 매일경제, 서울경제, 서울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문화일보)=『윤석열 검찰총장의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설치 관련 작심 비판 발언은 여권 강경파가 밀어붙이고 있는 사실상의 검찰 헤체 추진에 대해 강력 비판하면서 앞으로 정면충돌을 예고했다. 특히 일선 검사는 물론 국민을 상대로 범여권 친(親) 조국 강경파 의원들이 주도하는 수사청 설치, 즉 사실상 검찰조직 해체랒는 초유의 형사사법제도 변화가 결국 수사기관 난립과 수사력 저하로 그 피해가 국민에게 갈 것이라는 점을 설득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윤 총장은 2일 언론에 “검찰의 영향력이 커서 문제라면 소추기관을 쪼개 독립된 검찰청을 만들라고 주장해왔다”며 “검찰총장 지휘 밖에 반부패검찰청, 금융범죄경찰청 등을 두는 식으로 검찰조직을 분리할지언정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식은 반부패 역량을 떨어뜨리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해체는 권력층의 치외법권을 유지하게 해 결국 공정가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게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특히 “불이익을 주고 압력을 넣어도 검찰이 굽히지 않으니 이제는 일 자체를 못하게 하고 쫓아내려 한다”면서 “원칙대로 뚜벅뚜벅 걸으니 아예 포크레인을 끌어와 길을 파내려하는 격”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또 “검찰 조직이 아니라 70여년 형사사법 시스템을 파괴하는 졸속 입법”이라면서 수사권 폐지를 끝까지 밀어붙일 경우 총장직 유지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다.(후략)』

  (매일경제 1면)=『윤석열 검찰총장(사진)이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위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려는 여권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청와대, 여권과의 갈등이 본격화하고 있다. 윤 총장과 청와대가 상반된 공식 입장을 내놓으면서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윤 총장은 2일 언론 인터뷰에서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중수청 설치에 대해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은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정신의 파괴”라고 말했다. 이어 “70여 년 형사사법 시스템을 파괴하는 졸속 입법”이라며 “직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윤 총장이 중수청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총장이 ‘국민’을 언급한 부분도 눈길을 끌었다.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 이름을 올렸던 그가 여당을 상대로 대국민 여론전에 돌입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윤 총장은 검찰 권한이 아닌 국민 권익을 지키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로 힘든 국민들께서 관심의 여유가 없으시겠지만, 졸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도록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후략)』
<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03/202092/ >   (6면)=『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하며 정권과 검찰 간 갈등 조짐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그간 윤 총장은 현 정부가 검찰 권한 축소를 위해 추진했던 정책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피해왔다. 그럼에도 중수청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낸 것은 중수청 설립이 검찰 해체와 다를 바 없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다.
  2일 윤 총장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중수청 신설을 통한 검찰 수사권 박탈에 대해 "직(職)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며 `사퇴 카드`를 꺼내 들었다.(후략)』
<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03/202081/ >
  (서울경제 1면)=『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를 목표로 하는 거여(巨與)의 중대범죄수사청 추진과 관련해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법치를 말살하는 것으로 헌법 정신을 파괴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 총장은 또 “직을 걸고 막을 수 있다면야 100번이라도 걸겠다”고도 했다.
  윤 총장의 이 같은 작심 발언은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중수청 설치를 추진하는 집권 여당에 전면전을 선포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검찰 수장인 윤 총장이 중수청 설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검찰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윤 총장은 정권 관련 수사 검사들을 좌천시킨 데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불이익을 주고 압력을 넣어도 검찰이 굽히지 않으니 이제는 일 자체를 못하게 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원칙대로 길을 계속 뚜벅뚜벅 걸었더니 아예 포크레인을 끌어와 길을 파내 없애려 한다”고 지적했다. 작심 발언을 한 윤 총장이 앞으로도 중수청 설치에 반대하는 입장을 계속 밝힐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후략)』
< https://www.sedaily.com/NewsView/22JNHTVHXE >   (4면)=『윤석열 검찰총장이 거대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 추진에 대해 법치주의 말살, 민주주의 퇴보라며 날 선 비판을 쏟아낸 배경은 ‘사회적 공정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자리하고 있다. 반부패 수사 역량의 퇴보가 ‘힘 있는 세력’에 치외법권으로 인식되면서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총장은 거여(巨與)가 ‘힘의 논리’로 밀어붙이는 입법이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흔들면서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까지도 붕괴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 총장은 2일 한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힘 있는 사람도 범죄를 저질렀다면 똑같이 처벌받고 법이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정치·자본 권력들에 대한 비리 수사를 ‘치외법원의 영역’을 일소하는 것으로 표현했다. 수사를 통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드는 것이 민주주의·법치주의를 확립하는 역할이라는 것이다.
  윤 총장은 특히 또 “권력형 비리가 제대로 처벌 받으면 관행 자체가 바뀐다”며 “하지만 형사 사법 제도가 잘못되면 국가가 흔들리고 국민이 고통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윤 총장은 ‘권력층의 반칙에 대응하지 못하면 공정과 민주주의가 무너진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는 앞서 윤 총장이 지난 2019년 7월 25일 검찰 수장으로 취임하면서 낸 일성에도 반영돼 있다. 당시 윤 총장은 “형사 법 집행은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력이고 가장 강력한 공권력”이라며 “오로지 헌법과 법에 따라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야 하고 사익이나 특정 세력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후략)』
< https://www.sedaily.com/NewsView/22JNJ2RSLK >
  (서울신문)=『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근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 추진에 대해 “법치를 말살하고 헌법 정신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총장은 또 “직을 걸고 막을 수 있다면 100번이라도 걸겠다”며 초강수 대응을 예고했다. 검찰 인사에서 시작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간 힘겨루기가 검찰 수사권 폐지 문제를 둘러싸고 극대화하는 모습 속에 이날 박 장관은 “윤 총장과 만날 의향이 있다”며 진화에 나섰다.
  윤 총장은 2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수사청 설치에 대한 반대 소신을 밝힌 뒤 일선 검찰청의 의견까지 취합해 추가 입장을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수사청과 관련한 일선 검찰청의 의견 취합이 완료되면 적절한 방법으로 추가 입장을 내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취합된 일선 검사들의 의견은 3일 전후로 정리돼 윤 총장에게 보고될 전망이다.
  윤 총장은 이에 앞서 여권의 수사청 설치 추진과 관련해 “힘 있는 세력들에게 치외법권을 제공하는 것”이라면서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은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 정신의 파괴”라고 규정했다. 윤 총장은 이어 “단순히 검찰 조직이 아니라 70여년 형사사법시스템을 파괴하는 졸속 입법”이라며 “검찰을 정부법무공단처럼 만들려는데 이는 검찰권 약화가 아니라 검찰 폐지”라고 비판했다.(후략)』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303001013 >
  2. 위 기사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문화일보, 매일경제, 서울경제, 서울신문의 위 기사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은 힘있는 세력들에게 치외법권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정신의 파괴”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이는 국민일보 3월 2일자 윤총장 단독 인터뷰 기사에 나온 내용이다. 국민일보는 4개면(1,2,3,4면)에 걸쳐 인터뷰를 실었다. 주요 내용은 “檢 수사권 박탈은 법치말살…국민께서 지켜봐 달라”, “권력층 반칙 대응 못하면 공정과 민주주의 무너질 것”, “검찰 폐지, 직을 걸고 막을 수 있다면 100번이라고 걸겠다”,  “압력에도 검찰이 굽히지 않으니 칼을 빼앗고 쫓아내려 한다. 원칙대로 뚜벅뚜벅 길을 걸으니 아예 포크레인을 끌어와 길을 파내려 하는 격이다” 등이다.
  문화일보는 5면에 관련 내용을 전하면서『윤총장은 2일 언론에…』, 매일경제는 1,6면에 각각『윤총장은 2일 언론인터뷰에서』,『2일 윤총장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서울경제는 1,4면에서 각각『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서울신문은『언론 인터뷰를 통해』라고만 크레딧없이 쓰고는 국민일보 인터뷰의 실체적 내용을 본문과 제목에 인용해 보도했다.
  이는 ‘타 언론사의 보도와 논평을 표절해서는 안 되며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실체적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신문윤리실천요강을 위반한 것이다.
  이런 제작 행태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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