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951차 심의결정 현황 (2021.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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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2021-1050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미국, 미얀마 ‘쿠데타 규정’ 원조 중단 경향신문 발행인 김 석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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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문 |
| 경향신문 2021년 2월 4일자 2면「미국, 미얀마 ‘쿠데타 규정’ 원조 중단」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 이 유 |
| 1. 경향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대한 대응책을 둘러싸고 국제사회가 극명한 온도차를 드러내고 있다. 미국은 미얀마 제재 조치를 현실화하고 있지만,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은 사태를 관망하는 분위기다. 2일(현지시간)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긴급회의도 중국과 러시아의 미온적 태도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끝났다. 미국은 2일 미얀마 군부의 정권 장악 행위를 쿠데타로 규정하고 대외 원조 중단 등 제재 현실화에 나섰다. 미국 국무부 고위당국자는 “신중한 검토 끝에 버마(미얀마)의 집권당 지도자 아웅산 수지와 적법하게 선출된 정부 수장 윈민이 2월1일 군사 쿠데타로 물러난 것이라고 평가했다”면서 “이런 평가는 버마 정부에 대한 대외 원조에 일정한 제약을 촉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부에 따르면 미국은 2012년 이후 폭력 퇴치, 민주주의 전환 지원 프로그램을 위해 미얀마에 약 15억달러(약 1조6722억원)를 제공했다. 앞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정부는 미얀마 쿠데타를 강력 비판하면서도 ‘쿠데타’라는 용어 대신 ‘군부의 정권 장악’이라고 표현해왔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주주의 궤도를 뒤집은 이들의 책임을 묻고 민주주의와 법치 존중을 지지하기 위해 역내 및 전 세계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중국 정부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한편 관영매체를 동원해 미국의 개입을 비난하고 있다.(후략)』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2032006025&code=970100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향신문의 위 기사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 사태 이후 미국, 중국, 그리고 유엔 등 국제사회의 반응을 종합해 보도한 내용이다. 신문은 그러면서 제목을「미국, 미얀마 ‘쿠데타 규정’ 원조 중단」이라고 달았다. 미국이 미얀마 사태를 쿠데타로 규정하고 원조를 중단한 것으로 읽힌다. 이 제목은 두 번째 문단의 첫 문장『미국은 2일 미얀마 군부의 정권 장악 행위를 쿠데타로 규정하고 대외 원조 중단 등 제재 현실화에 나섰다.』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원조 중단 등 제재 현실화에 나섰다’란 표현만 놓고 보면 미국이 원조를 중단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 보다 정확한 뜻은 바로 뒷 문장인 미국 국무부 고위 당국자의 멘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당국자는『“신중한 검토 끝에 버마(미얀마)의 집권당 지도자 아웅산 수지와 적법하게 선출된 정부 수장 윈민이 2월 1일 군사 쿠데타로 물러난 것이라고 평가했다”』면서『“이런 평가는 버마 정부에 대한 대외 원조에 일정한 제약을 촉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마디로 미국이 미얀마 사태를 ‘군사 쿠데타’로 평가했고, 이런 평가는 버마에 대한 원조 중단으로 이어지는 게 보통이지만, 아직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실제 미국 백악관 브리핑(미국 동부시간 3일 오후 1시44분, 한국시간 4일 오전 2시44분.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press-briefings/2021/02/03/press-briefing-by-press-secretary-jen-psaki-february-3-2021/)이나, 국무부 브리핑(미국 동부시간 3일 오후 2시33분, 한국시간 4일 오전 3시33분.https://www.state.gov/briefings/department-press-briefing-february-3-2021/#post-216290-BURMA)에서 미국이 버마에 대한 원조를 중단했다는 내용을 찾을 수 없다. 먼저 백악관 대변인은 미얀마 제재에 대한 질문에 “We’re continuing to review sanction ? our sanctions authorities and other options.”이라고, 국무부 대변인은 “the review is ongoing.… as you well know, it just started yesterday. You are right that we have moved swiftly to assess the facts and do the legal analysis of this case. We came to that designation of a coup in very short order, but that result ? that review is ongoing.”이라고 밝혔다. 미얀마에 대한 제재는 아직 검토 중이라는 것이다. 미국 국무부와 백악관이 브리핑을 한 한국시간 4일 새벽 시간대는 경향신문의 위 기사 보도 이후인데도, 두 기관은 아직 “제재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것이다. 실제 미국의 미얀마 군부에 대한 제재는 브리핑 8일 뒤인 11일 단행됐다. 연합뉴스(2월 12일 오전 6시 7분「미, 미얀마 최고사령관 등 군부제재…원조는 시민사회로 이전」제목의 기사)에 따르면 미국은 △미얀마 전현직 군부 당국자 10명에 대한 자산동결과 거래금지 △미국 국제개발청(USAID)의 원조 중 미얀마 정부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4240만 달러(약 470억 원)를 시민사회 쪽으로 지원 △보건과 식량, 독립언론, 평화와 화해 노력을 위한 6900만 달러의 지원 유지 △로힝야족 등에 대한 인도적 지원 계속 제공 등이다. 따라서 편집자가 기사 내용을 과장해 제목을 달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 같은 보도태도는 보도의 정확성, 객관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적용 조항 |
|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