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949차 심의결정 현황 (2021.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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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2021-3001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격투기 선수 “조두순 가만 안둬, 출소날 간다”…응징론 커져 중앙일보 발행인 홍 정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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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문 |
| 중앙일보(joongang.joins.com) 2020년 12월 8일자「격투기 선수 “조두순 가만 안둬, 출소날 간다”…응징론 커져」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 이 유 |
| 1. 중앙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격투기 선수 "조두순 가만 안둬, 출소날 간다"…응징론 커져 입력 2020.12.08 11:57 수정 2020.12.08 12:11 조두순(68)의 출소를 나흘 앞두고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에서 사적 보복을 가하겠다는 내용의 콘텐트들이 잇따르자 교정당국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 9월 경기도 안산에 산다는 한 유튜버는 ‘곧 출소하는 조두순 우리 아파트에 산다고?’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출소한 조두순을 찾아가 응징하겠다고 밝혔다. 이 유튜버는 “당일 교도소 앞에 대기했다가 몇 대 때리고 가겠다”며 GTA(Grand Theft Auto) 게임 시뮬레이션을 하기도 했다. 해당 영상은 8일 현재 조회수 66만회를 기록 중이다. [이종격투기 선수 명현만씨 유튜브 영상 캡처] 지난 10월 이종격투기 선수 명현만씨도 자신의 유튜버를 통해 조두순이 출소하는 날 그를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명씨는 구독자 질문에 답변하는 ‘명현만에게물어보살’ 영상 마지막 질문에 ‘조두순 찾아가시나요?’라는 질문이 나오자 “당연합니다. 물론이죠”라고 답했다. 앞서 명씨는 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에 출연해 “분이 안 풀려 조두순이 있는 포항교도소까지 찾아갔다”며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해당 영상에는 “분명히 찾아간다고 했다”, “우리의 영웅 시원하게 한 대 때려주길 믿는다”, “죽지 않을 정도로만 때려라”, “조두순 참교육하고 국민 영웅 한번 돼보자” 등 응징을 부추기는 네티즌들의 댓글로 가득하다. 특히 조두순이 보복에 대비하기 위해 팔굽혀펴기를 하루 1000개씩 하는 등 운동에 열중하고 있다는 감방 동료의 증언이 나오면서 조두순을 향한 분노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서는 “조두순 응징하고 감방 가겠다”는 글이 폭발적 반응을 얻었으며, 맘카페 등에서는 조두순 가족의 새 주소를 공개하는 글이 올라 실제 조두순을 향한 사적 보복이 일어날지를 알 수 없지만 돌발사건을 막아야 하는 교정당국 입장에선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법무부는 조두순을 다른 출소자와 분리해 별도 호송차량에 태워 내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자칫 잘못할 경우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지만 조두순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오히려 시민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편 조두순은 출소 후 7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지정된 전담 보호관찰관으로부터 24시간 1대1 밀착감시를 받게 된다. 관할 경찰서도 대응팀을 운영한다. 조두순은 이동 동선을 비롯한 매일의 생활계획을 보호관찰관에게 주 단위로 보고하고, 보호관찰관은 매일 불시에 출장을 나가 생활계획을 준수하는지 살핀다. 왜곡된 성 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전문 프로그램도 출소 전부터 진행한다.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법무부가 검찰을 통해 법원에 신청한 특별준수 사항 추가 신청이 받아들여질지도 관심 사항이다. 검찰은 지난 10월 16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조두순에 관해 일정량(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 금지, 피해자·아동보호시설 접근금지, 심야 시간대 외출 제한 등의 내용이 담긴 특별준수사항 추가를 신청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 결정이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조두순이 출소하는 다음 주 중 내려질 전망이다.』 < https://news.joins.com/article/23940346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아동 성폭행범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조두순(68)이 형기를 마치고 출소를 나흘 앞둔 상태에서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에서 사적 보복을 가하겠다는 내용의 콘텐트들이 잇따르자 교정당국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특히 이종격투기 선수 명현만씨가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조두순이 출소하는 날 그를 찾아가겠다며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전한다. 격투기 선수가 사적보복을 다짐했다는 내용을 사진과 함께 보도하는 것은 소영웅심에 휩싸인 일반인이 또 다른 범죄를 조장할 우려가 크다. 더구나 해당 영상에는 “분명히 찾아간다고 했다” “우리의 영웅 시원하게 한 대 때려주길 믿는다” “죽지 않을 정도로만 때려라” “조두순 참교육하고 국민 영웅 한번 돼보자” 등 응징을 부추기는 댓글이 가득하다고 덧붙였다. 피해자를 비롯하여 인근 시민들의 공분을 고려하더라도, 형기를 마친 중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공분을 필요 이상으로 부각시키는 것은 인근 주민들에 대한 불안감을 더욱 조장하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며, 실제 그러한 결과로 나타났다. 대법원에서 확정된 징역 12년이라는 처벌 수위가 너무 약하다는 국민적 분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지만, 사법당국이 정한 죄 값을 치른 전과자에 대한 보복과 사적 응징(린치)을 운운하며 실행에 옮기는 것은 또 다른 범죄를 생산할 뿐이며 정당성을 찾을 수도 없다. 그럼에도 기사는 ‘사회적 린치’에 대한 현상만을 전할 뿐, 그 행위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결여됐다는 지적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사회의 공기로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언론은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를 보도할 때 정확한 사실전달과 함께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가 없는지 점검하는 등 건전한 여론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③(사회적 책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적용 조항 |
|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③(사회적 책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