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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결정현황

신문윤리강령과 그 실청요강 및 신문광고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에 위배된 기사와 광고에 대해 심의결정한 사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심의결정 내용을 보여드립니다.
제 948차 심의결정 현황 (2020.12.09.)

주의 2020-1223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노조 몽니에…한국GM, 2,000억 투자계획 ‘스톱’ 외 1건  

1. 서울경제    발행인  이  종  환
2.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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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서울경제 2020년 11월 7일자 1면「노조 몽니에…한국GM, 2,000억 투자계획 ‘스톱’」기사의 제목, 朝鮮日報 11월 20일자 B3면「노조 지도부 몽니에… 군산공장 폐쇄 때처럼 한국GM 전격 철수 위기감」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서울경제, 朝鮮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서울경제)=『노동조합 파업으로 올해 흑자전환 계획에 차질이 생긴 한국GM이 6일 글로벌 신제품 생산을 위해 검토했던 2,150억원 규모의 투자를 보류·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2년간 1인당 총액 700만원의 성과급 제시안을 거부하고 파업 중인 노동조합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한국GM 노조가 이기주의에 매몰돼 협력업체와 한국 자동차 산업의 생존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GM이 이번에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투자는 노후화된 부평공장 설비를 개선하고 신차를 생산하는 내용이었다. 노조가 부평공장의 미래 계획을 제시하라고 요구하자 사측이 지난달 교섭에서 부평공장에 약 2,15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화답한 것이다. 그러나 노조는 이후 제시된 성과급이 적다며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지난달 30일과 이달 2일에 이어 6일과 9일, 10일에도 부분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올해 흑자전환을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던 한국GM은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로 비상이 걸렸다. 한국GM은 이미 올 상반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6만대 이상의 생산 손실을 냈다. 한국GM 측은 “최근 노조의 잔업·특근 거부와 부분파업 등 쟁의행위로 인한 누적 생산손실이 1만2,000대에 달한다”고 밝혔다. 트레일블레이저 등 신차가 글로벌 시장에서 출시돼 한창 차를 만들어야 할 시기에 노조 파업으로 생산 차질이 심화한 것이다.
  지난 2014~2018년 4조4,447억원의 누적손실을 기록한 뒤 지난해 3,202억원으로 적자폭을 줄인 한국GM의 올해 최우선 과제는 흑자전환이었다. 한국GM은 코로나19 사태가 터지자 팀장급 이상 20% 임금지불 유예, 임원 임금 삭감, 지자체 수도요금 지체 납부 등 비용절감 조치를 취하며 긴축경영을 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에 노조 파업이 겹치면서 목표를 이루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노조가 이 같은 회사의 현실을 아랑곳하지 않고 비현실적인 성과급을 요구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노조가 요구한 성과급은 올해만 1인당 2,200만원에 달한다. 더구나 한국GM에는 산업은행이 약 8,000억원의 세금을 투입한 상황이어서 노조의 이기주의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GM 협력업체 모임인 협신회가 “노사 간 임단협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협력업체의 부도가 속출할 것”이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현재는 집단 이기주의보다 산업평화 확보와 위기극복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 https://www.sedaily.com/NewsView/1ZAAWZLGQS >
  (朝鮮日報)=『“살고 싶습니다! 살려주십시오!”
  19일 오전 한국GM 부평공장 서문 앞에 붉은색 굵은 글씨로 “협력 업체는 살고 싶습니다”라고 적힌 플래카드가 나붙었다. 한국GM에 부품을 공급하는 협력사 직원들은 이곳에 모여 생존을 호소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월요일인 지난 16일 한국GM 노조가 이번 주 내내(17~20일) 작업 시간을 절반으로 줄이는 올 들어 네 번째인 파업 결정을 내리자 부품사들이 “도저히 못 참겠다”며 뛰쳐나온 것이다. 한국GM 부품사 모임인 협신회는 이날 “협력사들은 전기료는 물론, 직원 급여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고, 2·3차 업체들은 사업을 포기하고 있다”며 “30만 협력사 가족이 지켜보고 있다. 우리는 살고 싶다”는 호소문을 냈다.
◇군산공장 폐쇄도 느닷없이 결정됐다
  노조가 파업을 이어가면서 GM 본사가 결국 국내 공장을 추가 폐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18년 군산 공장 폐쇄 당시에도 느닷없는 결정으로 내부 임직원은 큰 충격을 받았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당시 GM 이사회가 급작스럽게 폐쇄 결정을 내렸다”며 “한국GM 노조 리스크에 대한 심각한 문제 의식을 가진 이사회가 ‘한국은 이래서 안 된다’는 결정을 내버리면, 추가 공장 폐쇄나 전면 철수를 결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GM 경영진은 이미 경고를 보내기 시작했다. 스티븐 키퍼 GM 해외 사업 부문 사장은 지난 18일(현지 시각)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한국GM 노조가 생산 물량을 인질로 삼으면서 심각한 재정 타격을 주고 있다”며 “(이 때문에) 한국GM에 각종 투자를 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몇 주 안에 노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장기적인 충격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기적 충격’이란 한국 철수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군산 공장 사태 당시 산업은행이 한국GM에 8000억원을 투입하면서 “10년간 사업 유지” 약속을 받아낸 터라, 당장 철수는 못 하겠지만 먼저 철수 결정을 내리고 국내 사업을 몇 년에 걸쳐 정리할 수는 있다. GM은 호주 철수 당시에도 2013년 철수 결정을 내린 뒤 5년 후인 2018년 호주 홀든 공장 문을 완전히 닫았다.
  군산 공장은 폐쇄 직전 3년간 공장 가동률이 20%대에 머물러 있었다. 한국GM은 작년까지 6년 연속 3조원대 누적 적자를 냈고, 올해도 적자가 불가피하다. 한국 철수의 충분한 명분이 될 수 있다. 부평 2공장은 가동률이 50% 수준인데, 트랙스·말리부 외에 신차 물량을 배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가장 먼저 부평 2공장부터 폐쇄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노조의 반복되는 파업으로 인한 손실도 철수 명분이 될 수 있다. 한국GM은 지난달 30일부터 시작된 노조 파업과 잔업·특근 거부로 오는 20일까지 약 2만대의 생산 손실을 볼 것으로 추정한다. 올 상반기 코로나 사태로 인한 부품 수급 등 문제로 6만대 손실이 있었는데, 파업 손실 2만대까지 합치면 8만대다. 한국GM이 지난해 판매량(41만대)의 20% 수준이다. 한국GM은 올 초 손익분기점을 맞추려는 목표를 세웠지만, 이제는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이 돼버렸다. 지난 8월 부평 2공장은 본사로부터 신차 배정을 받기 위해 생산 속도를 28대에서 30대로 늘렸는데, 당시 일부 직원이 “힘들어서 못 하겠다”며 버튼을 눌러 라인을 멈춰 세우는 일도 있었다. 지난 6일 한국GM은 노조가 파업을 단행하자 부평 1공장에 대한 2100억원의 투자 결정을 보류하기도 했다.
◇강성 계파에 휘둘리는 노조
  온건파로 알려졌던 한국GM 노조 집행부가 강성 파업을 벌이는 배경에는 다수의 강성 계파가 있다. 한국GM 노사는 지난 13일까지만 해도 협상이 타결될 분위기였다. 회사는 임금 협상 주기를 2년으로 하자는 데에서 반 발짝 물러나 기본급 인상 교섭은 매년 하고 성과급만 2년치 800만원(올해 350만원+내년 450만원)을 한 번에 결정하자고 제안했고 노조 집행부도 협상을 이어가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16일 열린 임시 대의원 회의에서 강성 계파로 분류되는 대의원들이 지금까지 논의되지 않던 새로운 안건들을 가져오면서 노사간 좁혀진 의견을 무산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GM은 미국·중국 중심으로 사업을 정리했고 전기차에 올인하고 있어 소형 내연기관차를 만드는 한국GM에 크게 아쉬울 게 없는 상황”이라며 “노조가 이런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https://www.chosun.com/economy/auto/2020/11/20/LZMQASIP7RDC7FWIXMGWC5EGYA/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들은 한국GM이 노조의 부분 파업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서울경제는「노조 몽니에…한국GM, 2,000억 투자계획 ‘스톱’」으로,  朝鮮日報는「노조 지도부 몽니에… 군산공장 폐쇄 때처럼 한국GM 전격 철수 위기감」으로 각각 큰 제목을 달았다.
  몽니는 ‘음흉하고 심술궂게 욕심 부리는 성질’로 ‘공연히 트집을 잡아 심술을 부리는 것’을 뜻한다. 결국 이들 제목은 노조와 노조 지도부가 공연히 심술을 부린 탓에 한국GM이 투자계획을 멈췄고, 군산공장처럼 전격 철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기사 본문에는 노조 혹은 노조 지도부의 ‘몽니’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기술은 없다. 다만 두 신문은 노조의 파업으로 생산차질을 빚어 회사가 심각한 재정 타격을 받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서울경제는 부분파업에 나선 노조에 대해 ‘도를 넘는 노조의 이기주의’로, 朝鮮日報는 노조 집행부에 대해 ‘다수의 강성 계파’의 영향 탓에 강성 파업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결국 두 신문 편집자는 파업을 노조와 노조 집행부의 ‘몽니’로 단정해 제목을 단 셈이다.
  이들 제목은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고,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 나아가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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