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944차 심의결정 현황 (2020.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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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2020-3205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작년 청소년 마약사범 239명...스마트폰으로 접촉 는다」기사의 그래픽 외 6건 1. 머니투데이 발행인 박 종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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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문 |
| 머니투데이(mt.co.kr) 2020년 5월 31일자「작년 청소년 마약사범 239명...스마트폰으로 접촉 는다」기사의 그래픽, 서울경제(sedaily.com) 5월 31일자「“14살도 마약을...” 작년 청소년 마약사범 239명 적발」기사의 사진, 이데일리(edaily.co.kr) 5월 31일자「작년 마약사범 적발 역대 최대…다크웹 등 인터넷 ‘주범’으로」기사의 사진, 한경닷컴(segye.com) 5월 31일자「지난해 국내 마약사범 역대 최다…청소년 사범 239명」기사의 사진, 한겨레(hani.co.kr) 5월 31일자「2019년 마약사범 1만6044명 역대 최다…청소년도 67.1% 늘어」기사의 사진, 아주경제(ajunews.com) 6월 14일자「마약여왕 재판 또다시 공전… 변호인 측 “아직 기록 못봤다”」기사의 사진, 중앙일보(joongang.joins.com) 6월 14일자「마약 취해 車훔친 자가격리자…지자체는 검거 때까지 몰랐다」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 이 유 |
| 1. 머니투데이 등 7개 신문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머니투데이)=『작년 청소년 마약사범 239명...스마트폰으로 접촉 는다 2020. 05. 31. 13:25 검찰이 지난 2019년 한 해 동안 마약류 사범 1만6044명을 적발했다. 이는 역대 최대 인원이다. 또 대마제품 등 마약류 61.9kg을 압수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167% 증가한 수치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는 지난 29일 국내외 마약류 범죄 동향을 수록한 '2019년 마약류 범죄백서'를 발간했다. 백서는 지난 1989년 대검 마약과가 신설되면서 전문적 마약수사체제를 확립하고 마약류 관련 업무 종사자의 수사, 연구 및 정책수립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1990년부터 매년 발간되고 있다. 백서에 따르면 2019년 마약류 사범은 역대 최다인 1만6044명으로 전년(1만2613명) 대비 27.2% 증가했다. 공급사범도 4225명으로 전년(3292명) 대비 28.3%나 증가했다. 또 신종 마약류는 82.7kg으로 전년(48.2kg) 대비 71.8% 증가했고 최근 증가 추세인 대마제품(대마오일, 대마쿠키 등) 및 알킬 니트리트류(일명 '러쉬' 등은 61.9kg으로 전년(23.2kg) 대비 167% 증가했다. 이같은 신종 마약류는 가격 대비 강력한 환각 효과를 갖고 있다. 또 SNS 등 인터넷으로 주문이 쉬워 젊은 층과 외국인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아울러 국제마약조직에 의한 마약류 밀수입이 지속되고 밀반입 경로 또한 다변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마약류 사범읜 최초로 1000명선을 돌파한 1529명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태국이 551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이 431명, 미국이 111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은 근로자와 유학생 등 국내 체류 외국인이 자국 공급책과 공모해 국제우편 등을 통해 밀반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세 미만 청소년 마약류 사범도 증가하는 추세다. 2019년 19세 미만 청소년 마약류 사범은 239명으로 전년(143명) 대비 67.1% 증가했다. 스마트폰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인터넷 및 각종 채팅 어플 등을 통해 마약류 판매 광고에 쉽게 노출돼 호기심에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후략)』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53113061539048 > (서울경제)=『“14살도 마약을...” 작년 청소년 마약사범 239명 적발 입력 2020-05-31 13:35:15 수정 2020.05.31. 13:35:15 지난해 마약류사범으로 적발된 19세 미만 청소년이 전년보다 6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전체 마약류사범의 증가율 27.2%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31일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발표한 ‘2019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청소년 마약류사범은 239명이 적발됐다. 이는 전년(143명)보다 67.1% 늘어난 수치며 2017년 119명에 비하면 2배 가까이 증가했다.(중략) 특히 신종 마약류 중 대마오일·대마카트리지·대마젤리·대마쿠키 등 대마계 제품류와 일명 ‘러쉬’로 불리우는 알킬 니트리트류의 압수량이 전년보다 167% 폭증했다. 대마오일은 마사지 오일처럼 대마카트리지는 전자담배처럼 흡연할 수 있는 제품이다. 러쉬는 코로 흡입하는 방식이다.(후략)』 < https://www.sedaily.com/NewsView/1Z2YQL2L9W > (이데일리)=『작년 마약사범 적발 역대 최대…다크웹 등 인터넷 '주범'으로 등록 2020-05-31 오후 2:33:22 수정 2020-05-31 오후 2:33:22 대검, 2019년 마약류 범죄백서 발간 마약류사범 1만6044명으로 전년 대비 27.2% ↑ 인터넷 구매 용이한 대마류·러쉬는 폭증 스마트폰 활용도 높은 청소년 두배 가까이 늘어 최근 특정 브라우저로만 접속이 가능한 이른바 ‘다크웹’ 등 인터넷을 통한 범죄가 활기를 보이는 가운데, 지난해 적발된 마약류사범 역시 이에 영향을 받으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인터넷으로 구매가 용이한 대마젤리, 대마쿠키 등 대마계 제품과 일명 ‘러쉬’로 불리는 알킬 니트리트류 등 신종 마약류 압수량은 전년 대비 세 배 가까이, 스마트폰 이용이 보편화 된 청소년 마약류사범 역시 두 배 가까이 폭증한 모양새다. 31일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부장 심재철)가 발간한 ‘2019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사범은 1만6044명으로 전년 1만2613명 대비 27.2% 증가했다.(후략)』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767926625774496 > (한경닷컴)=『지난해 국내 마약사범 역대 최다…청소년 사범 239명 2019년 마약사범 1만6000여명 역대 최다 신종 마약류 적발 급증 입력 2020.05.31 16:03 수정 2020.05.31. 16:03 지난해 적발된 마약사범이 1만6000명을 넘겨 역대 최대 수치를 기록했다. 31일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부장 심재철 검사장)는 29일 국내외 마약류 범죄 동향을 수록한 '2019년 마약류 범죄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마약 사범은 1만6044명이다. 전년(1만2613명)보다 27.2% 늘었다.(후략)』 <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053144887 > (한겨레)=『2019년 마약사범 1만6044명 역대 최다…청소년도 67.1% 늘어 등록 :2020-05-31 16:13수정 :2020-05-31 16:54 2019년도 마약류 범죄백서 전년보다 27.2% 급증 다크웹·SNS 구매 늘어 2019년 붙잡힌 마약류 사범이 1만6044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외국인 마약류 사범은 처음으로 1000명을 넘어섰고, 청소년 마약류 사범도 전년 대비 67.1%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부장 심재철)가 31일 발간한 ‘2019년 마약류 범죄백서’를 보면, 지난해 마약사범(1만6044명)은 전년(1만2613명) 대비 27.2%나 늘었다. 공급사범(밀조·밀수·밀매사범)은 지난해 3292명보다 28.3% 늘어 4225명이 붙잡혔다. 검찰은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외 공급자와의 비대면 접촉이 쉬워지면서 마약사범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후략)』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47236.html > (아주경제)=『마약여왕 재판 또다시 공전… 변호인 측 “아직 기록 못봤다” 입력 : 2020-06-14 11:57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국내로 다량의 마약을 공급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마약여왕' 지모씨(44세)의 재판이 또다시 공전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손동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지씨의 2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 측은 아직 “기록을 보지 못했다”며 다음 기일을 잡아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후략) 』 < https://www.ajunews.com/view/20200612140803427 > (중앙일보)=『마약 취해 車훔친 자가격리자…지자체는 검거 때까지 몰랐다 입력 2020.06.14 18:08 경찰, 마약 투약·차 절도 20대 여성 검거 필리핀서 입국…자가격리 기간에 범행 서울 강남구→광주 서구 격리지 옮겨 장소 이관 후 기존 앱 삭제…모텔 전전 서구 "매번 전화 잘 받아 의심 못해" 마약에 취해 차량을 훔치다 경찰에 붙잡힌 20대 여성이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라는 사실이 밝혀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가 허술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광주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24·여)는 지난 1일 필리핀에서 입국한 후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당시 '자가격리 관리 앱'을 본인 휴대전화에 깔고 자가격리 장소를 서울 강남구로 등록했다.(후략)』 < https://news.joins.com/article/2380118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머니투데이, 서울경제, 이데일리, 한경닷컴, 한겨레 기사는 대검찰청의 ‘2019년 마약류 범죄백서’ 발간 소식을 전하면서 지난해 붙잡힌 마약류 사범이 1만6044명으로 역대 최대이며, 신종 마약류의 적발 증가세가 두드러졌고, 대마 성분이 함유된 오일·젤리·쿠키 등의 밀수가 증가했다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아주경제 기사는 온라인을 활용해 다량의 마약을 국내로 공급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마약여왕’ 지모씨 재판이 또다시 공전됐다는 내용이다. 중앙일보 기사는 해외에서 입국한 20대 여성이 자가격리 기간 중 마약에 취해 차량을 훔치다 경찰에 붙잡혔는데 해당 지자체는 이탈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사건 소식을 전하고 있다. 머니투데이 기사는 마약을 자신의 팔에 주사기로 자가투여하는 장면을 그린 그래픽을 함께 게재했다. 서울경제, 이데일리, 한겨레는 대마 성분이 든 젤리·쿠키·크림·오일 등의 실물 사진을 실었다. 한경닷컴이 기사에 실은 사진은 필로폰으로 보이는 하얀 가루·알약과 필로폰 원료로 보이는 유색 알갱이, 주사기 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서울경제 기사는 “대마오일은 마사지 오일처럼 대마카트리지는 전자담배처럼 흡연할 수 있는 제품이다. 러쉬는 코로 흡입하는 방식”이라고 사용법까지 설명하고 있다. 아주경제 기사에는 필로폰으로 보이는 백색 가루와 주사기가 놓인 사진을 사용했다. 중앙일보 기사에는 마약으로 보이는 주사액을 분사하는 주사기 사진을 쓰면서 ‘필로폰 투약 이미지’라는 설명을 붙였다. 이런 사진, 그래픽과 사용법 설명은 필로폰이나 대마 또는 그 가공품의 실물과 투여방법을 모르는 많은 청소년이나 일반인에게 실물을 학습시키고 어떻게 투여하는지를 알려줘 호기심을 자극하고 흡입 충동을 불러일으키는 부정적 교육 효과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마약이나 대마초와 관련된 기사가 나오면 청소년을 비롯한 전 연령층 독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뉴스 페이지에 마약(대마초) 실물이나 투여(흡입)방법을 알려주는 그래픽과 사진을 관행적으로 싣는 편집방식은 사회 교육적 부작용을 고려해 자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적용 조항 |
|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