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944차 심의결정 현황 (2020.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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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2020-1139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소를 잃었더라도 외양간은 고쳐야 한다 수도권일보 발행인 강 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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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문 |
| 수도권일보 2020년 6월 16일자 4면「소를 잃었더라도 외양간은 고쳐야 한다」제목의 칼럼에 대하여 ‘경고’ 한다. |
| 이 유 |
| 1. 수도권일보는 위 적시 칼럼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국회의원을 찾으려면 진영을 떠나 전체에 한 사람이 떠오를 것이다.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윤미향 의원일 것이다. 지난 1일 국회로 첫, 출근하여 당당히 의정활동을 시작한 윤의원, 심지어 남색 재킷 왼쪽 깃에는 지난달 29일 해명 기자회견 당시 착용했던 위안부 할머니를 상징하는 나비 문양의 배지와 제주 4·3 사건을 의미하는 동백꽃 배지가 달고 출근했다. 당사자의 멘탈과 그를 감싸고 도는 민주당의 구린내에 많은 국민들은 기괴함을 넘어 구역질을 토로하고 있다. 간단히 윤의원과 관련된 정의연(정의기억연대)의 회계 부정과 관련하여 정리하면 그 내용은 이러하다. 정의연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지원과 진상 규명을 위한 연구 및 조사, 여러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초 이 단체에 지원, 후원된 금액이 사적 용도로 쓰이고 있다는 등 의혹이 일면서 비판 여론이 급부상했고, 이 정의연의 전 이사장이 바로 윤미향 당선인이다. 이 의혹과 관련하여 몇 남지 않은 위안부 생존자인 이용수할머니는 2차례에 걸쳐 기자회견을 하였고 밝혀진 내용의 일부 만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은 실로 어마어마했다. 반복적인 횡령 부분은 물론 할머니들을 앞세워 오로지 모금만을 위해 움직이며 할머니들의 요구는 묵살하기 바빴던 그 행태는 깊은 분노를 일게 하기 충분했고 할머니의 눈물은 전국민의 가슴을 적셨다. 자고 일어나면 쏟아지는 윤의원에 대한 새로운 의혹은 정치적인 색을 빼고 보더라도 절대적으로 투명하게 처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당대표의 전국민 입 틀어막기 위한 명령에 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은 물론 일반 민주당 지지자들조차 문재인 정부에 흠이 날까 두려워 그 누구도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민주당과 그러한 당을 감싸는 다수의 소속 의원들은 모습은 참 뻔뻔하다. 윤의원과 정의연 관련한 사건은 단지 한 명의 국회의원을 사수하는 일이 아니다. 필자를 포함한 평범한 국민들이 가장 분노한 것은, 정말 위안부 희생자들 노령의 그분들을 위해 사용 되어지길 바라는 소중한 성금이 운영자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사용되었다는 것 때문이다. 호의호식은 물론 자녀의 피아노 유학에 수억이 우습게 들어가는 비용까지, 평생을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살아온 사람이 과연 어떻게 그런 돈을 마련하게 되었을까. 절대 건드려서는, 안되는 부분, 대한민국의 가장 아픈 부분을 보듬어야 하는 단체를 그렇게 구린내가 진동하여 바다 건너 작은 섬나라 옹진군 백령도까지 오염시킨 사람을 우리나라 국회에 입성시킨 민주당의 행위와 현재까지도 관련한 조치는커녕 옹호하고 비호 하는 그 모양새가 늘, 정의와 투명성을 부르짖던 그들의 민낯이다. 민주당의 이런 대응은 지금은 단순히 당 지도부의 잘못된 인재 등용으로 손가락질 받는 것으로 끝날 것처럼 보이겠지만 벌써부터 국민들은 말한다. 절대 기부하지 말아야지. 내가 피땀 흘려 번 돈이 남의 자식 밑 닦는데, 쓰이는데 미쳤다고 기부해? 누구, 좋으라고 기부를 해? 모금? 기부? 다 똑 같에, 결국 단체 만든 놈 용돈 되고 마는걸, 수십 년 전 먹고 사는 것조차 너무 어려워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아무리 많더라도 그 위에 도저히 나눌 수 없는 무거운 가난이 짓누르던 시절은 이제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우리는 부강한 나라가 되었고 대한민국의 K-정(情)은 전 세계 곳곳의 가난과 슬픔에 이런저런 모금을 하고 후원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다. 그러나 이번 일을 발단으로 원래도 기부를, 하지 않던 사람은 더욱 지갑을 닫을 것은 물론이고 순수한 원조의 마음으로 용돈을 모아 기부하는 청소년들, 짜투리 생활비를 모아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보태고 싶었던 평범한 기부자들도 돌아설 것이다. 하지 않든 사람이 계속 안 하는 것은 지장이 없을지 몰라도 꼬박꼬박 후원해 오던 사람들이 속았다는 마음에 등을 돌리기 시작하면 그것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된다. 그리고 그러한 파장을 만드는 것에 민주당이 앞장서는 모습이다. 윤미향 의원처럼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운 사례도 많겠지만 그와는 반대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생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빛처럼 도와주고 갱생할 힘을 보태주는 선한 단체들도 분명 많을 것인데 그 단체들조차 이제는 의심의 눈초리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 숭고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겠다며 시민사회운동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다. 그 길은 춥고 배고프며 외롭다. 처음에는 관심을, 가져주는 이도 드물다. 그래도 힘없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 열심히 뛰어다닌다. 이슈가 생겼을 때마다 성명서를 만들어 발표하고 시위 활동도 벌인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회로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한다. 언론사 취재 및 토론회 섭외가 들어온다. 매스컴을 타면서 정부 부처나 지자체 공무원들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진다. 무슨 위원회를 만들면 시민사회단체 자격 위원님으로 정중히 모셔간다. 성금, 기부금, 정부·지자체 지원금도 받게 된다. 고생 끝에 빛이 드는 시기이지만 활동가로서는 유혹이 시작되는 시작점이기도 하다. 소집단 내 권력 탐닉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 ‘러브콜’이 들어올 정도면 비상 경고등이 켜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많은, 시민활동가들이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비정부기구(NGO)를 만들어 희생적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초심을 잃고 그릇된 길을 가는 활동가도 없다고 할 수 없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사태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이런 의심이 들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남의 돈이다. 특히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도우라고 시민들이 낸 돈이라면 10원일지라도 투명하게 써야 한다. 우려스러운 것은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운동의 가치가 이번 사태로 동력을 상실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썩은 부위가 있다면 도려내야 출구를 찾을 수 있다. 이참에 시민사회단체에서 소수 활동가의 전횡을 견제하고 회계 투명성을 의무화하는 법적 장치도 마련돼야 할 것이다 기부금 관련하여 비영리단체의 투명성 문제는 사실 꾸준히 있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비영리단체의 기부금 사용 내역에 대해서는 회계감사 및 운용 리포트를 매년 발표하도록 하여 실수요자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가는지의 효율성 지표 제시를 필수로 해야 할 것이다. 소를 잃었어도 외양간은 고쳐야 그나마 남은 소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http://www.sudokwon.com/read.php3?aid=1592203537422967015 > (대구신문 6월 3일자 22면「수요칼럼 5000만 국민의 ‘절 모르고 시주하기’」제목의 칼럼)=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국회의원, 진영을 떠나 모두 한 사람이 떠오를 것이다.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윤미향 의원일 것이다. 6월 1일 국회로 첫 출근하여 당당히 의정활동을 시작한 윤의원, 심지어 남색 재킷 왼쪽 깃에는 지난달 29일 해명 기자회견 당시 착용했던 위안부 할머니를 상징하는 나비 문양의 배지와 제주 4·3 사건을 의미하는 동백꽃 배지가 달고 출근했다. 당사자의 멘탈과 그를 감싸고 도는 민주당의 구린내에 많은 국민들은 기괴함을 넘어 구역질을 토로하고 있다. 간단히 윤의원과 관련된 정의연(정의기억연대)의 회계부정과 관련하여 정리하면 그 내용은 이러하다. 정의연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지원과 진상 규명을 위한 연구 및 조사, 여러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달 초 이 단체에 지원, 후원된 금액이 사적 용도로 쓰이고 있다는 등 의혹이 일면서 비판 여론이 급부상했고 정의연의 전 이사장이 바로 윤미향 당선인이다. 이 의혹과 관련하여 몇 남지 않은 위안부 생존자인 이용수할머니는 2차례에 걸쳐 기자회견을 하였고 밝혀진 내용의 일부만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은 실로 어마어마했다. 반복적인 횡령부분은 물론 할머니들을 앞세워 오로지 모금만을 위해 움직이며 할머니들의 요구는 묵살하기 바빴던 그 행태는 깊은 분노를 일게 하기 충분했고 할머니의 눈물은 전국민의 가슴을 적셨다. 자고 일어나면 쏟아지는 윤의원에대한 새로운 의혹은 정치적인 색을 빼고 보더라도 절대적으로 투명하게 처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당대표의 전국민 '입틀막'령에 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은 물론 일반 민주당 지지자들조차 문재인정부에 흠이 날까 두려워 그 누구도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민주당과 그러한 당을 감싸는 다수의 소속 의원들은 모습은 참 뻔뻔하다. 윤의원과 정의연 관련한 사건은 단지 한 명의 국회의원을 사수하는 일이 아니다. 필자를 포함한 평범한 국민들이 가장 분노한 것은 정말 위안부 희생자들, 노령의 그분들을 위해 사용되어지길 바라는 소중한 성금이 운영자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사용되었다는 것 때문이다. 호의호식은 물론 자녀의 수억이 우습게 드는 피아노 유학비용까지, 평생을 위안부할머니들을 위해 살아온 사람이 과연 어떻게 그런 돈을 마련하게 되었을까. 절대 건드려서는 안되는 부분, 대한민국의 가장 아픈 부분을 보듬어야 하는 단체를 그렇게 구린내가 진동하게 운영하던 사람을 우리나라 국회에 입성시킨 민주당의 행위와 현재까지도 관련한 조치는커녕 옹호하고 비호하는 그 모양새가, 늘 정의와 투명성을 부르짖던 그들의 민낯이다. 민주당의 이런 대응은 지금은 단순히 당 지도부의 잘못된 인재등용으로 손가락질 받는 것으로 끝날 것처럼 보이겠지만 벌써부터 국민들은 말한다. "절대 기부 하지말아야지." "내가 피땀흘려 번 돈이 남의 자식 밑 닦는데 쓰이는데 미쳤다고 기부해?" "누구 좋으라고 기부를 해?" "모금? 기부? 다 똑같애, 결국 단체 만든 놈 용돈 아니야." 수십 년 전 먹고 사는 것조차 너무 어려워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아무리 많더라도 그 위에 도저히 나눌 수 없는 무거운 가난이 짓누르던 시절은 이제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우리는 부강한 나라가 되었고 대한민국의 K-정(情)은 전 세계 곳곳의 가난과 슬픔에 이런저런 모금을 하고 후원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다. 그러나 이번 일을 발단으로 원래도 기부를 하지 않던 사람은 더욱 지갑을 닫을 것은 물론이고 순수한 원조의 마음으로 용돈을 모아 기부하는 청소년들, 짜투리 생활비를 모아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보태고 싶었던 평범한 기부자들도 돌아설 것이다. 안 하던 사람이 계속 안 하는 것은 지장이 없을지 몰라도 꼬박꼬박 후원해 오던 사람들이 속았다는 마음에 등을 돌리기 시작하면 그것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된다. 그리고 그러한 파장을 만드는 것에 민주당이 앞장서는 모습이다. 윤미향의원처럼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운 사례도 많겠지만 그와는 반대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생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빛처럼 도와주고 갱생 할 힘을 보태주는 선한 단체들도 분명 많을 것인데 그 단체들조차 이제는 의심의 눈초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기부금 관련하여 비영리단체의 투명성 문제는 사실 꾸준히 있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비영리단체의 기부금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회계감사 및 운용리포트를 매년 발표하도록 하여 실수요자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가는지의 효율성 지표 제시를 필수로 해야 할 것이다. 소를 잃었어도 외양간은 고쳐야 그나마 남은 소도 지키는 것을 왜 모르는지 답답하다. < https://www.idaegu.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3185 > (매일신문 5월 29일자 27면「야고부 남의 돈, 쌈짓돈」제목의 칼럼)= 숭고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겠다며 시민사회운동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다. 그 길은 춥고 배고프며 외롭다. 처음에는 관심을 가져주는 이도 드물다. 그래도 힘없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 열심히 뛰어다닌다. 이슈가 생겼을 때마다 성명서를 만들어 발표하고 시위 활동도 벌인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회로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한다. 언론사 취재 및 칼럼 요청과 토론회 섭외가 들어온다. 매스컴을 타면서 정부 부처나 지자체 공무원들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진다. 무슨 위원회를 만들면 시민사회단체 자격 '위원님'으로 정중히 모셔간다. 성금, 기부금, 정부·지자체 지원금도 받게 된다. 고생 끝에 빛이 드는 시기이지만 활동가로서는 유혹이 시작되는 시작점이기도 하다. 소집단 내 권력 탐닉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 '러브콜'이 들어올 정도면 비상 경고등이 켜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많은 시민활동가들이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비정부기구(NGO)를 만들어 희생적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초심을 잃고 그릇된 길을 가는 활동가도 없다고 할 수 없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사태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이런 의심이 들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로 진상이 파악되겠지만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과 집행부의 도덕성은 회복하기 힘든 타격을 입었다. 세상은 투명한 쪽으로 바뀌고 있는데 정의연의 운영 방식은 주먹구구식이었다. 정황상 사회적 가치 운동을 사유화했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으로 사태가 촉발됐지만 비슷한 지적은 이미 2004년에도 다른 피해 할머니 주장으로 제기됐었다. 경고가 있었지만 자정 능력이 없었고 이번에 둑이 터져버렸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남의 돈'이다. 특히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도우라고 시민들이 낸 돈이라면 10원일지라도 투명하게 써야 한다. 우려스러운 것은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운동의 가치가 이번 사태로 동력을 상실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썩은 부위가 있다면 도려내야 출구를 찾을 수 있다. 이참에 시민사회단체에서 소수 활동가의 전횡을 견제하고 회계 투명성을 의무화하는 법적 장치도 마련돼야 할 것이다. < https://news.imaeil.com/InnerColumn/2020052818495038768 > 2. 위 칼럼에 대해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수도권일보의 위 적시 칼럼은「수도권 칼럼」연재란에 쓴 칼럼이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부금 유용·횡령 의혹을 비판했다. 이 칼럼은 그러나 대구신문 칼럼 1편과 每日新聞 칼럼 1편을 짜깁기해 일부 토씨만 바꾼 채 그대로 옮겼다. 적시 칼럼은 모두 14개 단락으로 이뤄져 있다. 이 가운데 9개 단락은 대구신문 6월 3일자 22면「수요칼럼/5000만 국민의 ‘절 모르고 시주하기’」제목의 칼럼을 베꼈다. 나머지 5개 단락은 每日新聞 5월 29일자 27면「야고부/남의 돈, 쌈짓돈」제목의 칼럼에서 발췌했다. 기자가 자신의 이름을 내건 칼럼을 쓰면서 남의 글을 표절하는 것은 언론 윤리를 저버리는 행위로, 기자의 도덕성과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적용 조항 |
|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