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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결정현황

신문윤리강령과 그 실청요강 및 신문광고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에 위배된 기사와 광고에 대해 심의결정한 사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심의결정 내용을 보여드립니다.
제 943차 심의결정 현황 (2020.06.10.)

주의 2020-3177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한국 “日 코로나 해결해주겠다. 단...” 특급제안  

한경닷컴       발행인  하  영  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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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한경닷컴(hankyung.com) 2020년 5월 13일자(캡처시각)「한국 “日 코로나 해결해주겠다. 단...” 특급제안」이라는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한경닷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20. 5. 13. 17:41 >
『정부 "수출규제 해제, 이달말까지 日이 답하라"
입력2020.05.12 17:19 수정2020.05.13 01:18 지면A13
  산업부 "日 요구사항 모두 정비
  수출 원상회복 입장 밝혀야"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풀면
  코로나 해결에 도움 줄 계획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이달 말까지 수출규제 원상회복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을 밝혀달라고 12일 요구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의 명분으로 내세운 무역관리제도 미비 사항을 모두 정비했으니 이제 일본 정부가 답할 차례라고 촉구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를 풀면 일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해결에 도움을 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지난해 7월 1일 일본 정부가 한국으로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한 지 1년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현안 해결을 지연시킬 수 없다”며 “반도체 소재 3대 품목 및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과 관련한 일본 측의 구체적 입장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이 무역정책관은 “일본이 코로나19 긴급 사태라는 점을 감안해 이달 말까지 답신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브리핑은 예정에 없던 것으로 전날 밤 공지됐다.(후략)』
<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51204641?utm_source=naver&utm_medium=naver_newsstandcast&utm_campaign=newsstandcast_naver_all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정부가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명분으로 내세운 무역관리제도 미비 사항을 모두 정비했으니 일본은 이달 말까지 수출규제 원상회복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기사는 이에 한국 정부는 일본이 수출규제를 푼다면 일본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원할 의사가 있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지원 내용은 진단장비 부족이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에 장비를 대량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사의 원 제목은「정부 “수출규제 해제, 이달말까지 日이 답하라”」라는 주제목에「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풀면 코로나 해결에 도움 줄 계획」라는 부제를 달아 기사내용을 충실히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는「한국 “日 코로나 해결해주겠다. 단...” 특급제안」이라고 제목을 붙이고 있다. 비록 조건이 붙어있지만 한국이 “일본의 코로나 사태를 해결해주겠다”고 확언한 것처럼 읽히고 있다.
  정부는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정도인데도 마치 ‘해결 확신’인 것으로 과장되거나 왜곡된 내용을 독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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