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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결정현황

신문윤리강령과 그 실청요강 및 신문광고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에 위배된 기사와 광고에 대해 심의결정한 사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심의결정 내용을 보여드립니다.
제 943차 심의결정 현황 (2020.06.10.)

주의 2020-3173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술에 취해…’ 가족 이송하는 구급대원 폭행한 40대 입건」기사의 그래픽 외 1건  

1. 연합뉴스    발행인  조  성  부
2. 아시아경제  발행인  이  의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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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연합뉴스(yonhapnews.co.kr) 2020년 5월 14일자「‘술에 취해…’ 가족 이송하는 구급대원 폭행한 40대 입건」기사의 그래픽, 아시아경제(asiae.co.kr) 5월 15일자「경찰 폭행하고 “코로나19 걸렸다” 거짓말 한 20대男 ‘징역 1년’」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연합뉴스, 아시아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합뉴스)=『'술에 취해…' 가족 이송하는 구급대원 폭행한 40대 입건
  기사입력2020.05.14. 오후 3:28  최종수정2020.05.14. 오후 6:04

  울산 중부소방서는 환자 이송을 방해하고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로 40대 A씨를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새벽 울주군 본인 집에서 자신의 가족을 이송하기 위해 출동한 119구급대원 2명의 얼굴과 목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   중부소방서 관계자는 "구급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설치돼 차량 내·외부 상황을 모두 촬영하고 있으며, 대원들에게 액션캠(영상촬영 캠코더)을 지급해 폭행 사고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면 소방기본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 https://www.yna.co.kr/view/AKR20200514129000057 >
  (아시아경제)=『경찰 폭행하고 "코로나19 걸렸다" 거짓말 한 20대男 '징역 1년’
  재판부 "책임 매우 무거워 실형 불가피"
  기사입력2020.05.15. 오후 8:05  최종수정2020.05.15. 오후 8:06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증상이 있다며 거짓말을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인천지법 형사8단독(성준규 판사)은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5)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종료 직후 다시 폭행 사건을 일으키고 경찰관을 폭행했으며, 구금상태를 면할 목적으로 코로나 증상이 있는 것처럼 허위 진술해 경찰서 등이 폐쇄됐다"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책임이 매우 무거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후략)』
< https://www.asiae.co.kr/article/2020051519585762152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매체들은 경찰이나 구급대원 등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한 사건과 판결을 보도하면서 관련 그래픽을 게재했다. 연합뉴스는 자사 제작 그래픽을, 아시아경제는 연합뉴스를 출처로 삼았다. 두 그래픽은 기사 내용에 따라 폭행을 당한 공무원의 의복과 배경은 다르지만 같은 구성이다.
  기사에 관련 그래픽을 게재할 때 범행을 재연하는 듯한 장면은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더욱이 피해자가 공권력이나 공무를 수행하는 직군일 때는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장면을 보여주는 것은 공무수행에 대한 경시풍조를 조장할 우려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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