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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결정현황

신문윤리강령과 그 실청요강 및 신문광고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에 위배된 기사와 광고에 대해 심의결정한 사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심의결정 내용을 보여드립니다.
제 943차 심의결정 현황 (2020.06.10.)

주의 2020-3171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학생이 저지른 ‘교사 상대 성범죄·폭행’ 급증…처벌은 솜방망이」기사의 그래픽  

뉴스1         발행인  이  백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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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뉴스1(news1.kr) 2020년 5월 15일자「학생이 저지른 ‘교사 상대 성범죄·폭행’ 급증…처벌은 솜방망이」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뉴스1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생이 저지른 '교사 상대 성범죄·폭행' 급증…처벌은 솜방망이
  피해 교사엔 병가·휴직 외 별다른 조치 없어
  이종배 의원 "교육당국 특단 대책 강구해야"
  2020-05-15 14:04 송고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상해·폭행·성범죄를 당하는 악성 교권침해 사례가 최근 5년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미래통합당 이종배 의원에 따르면 학생이 교사 상대로 저지른 성범죄가 2015년 107건에서 2019년 229건으로 2.1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학생에 의한 교사 상대 상해와 폭행 역시 83건에서 240건으로 2.8배 급증했다.
  특히 초등학생의 교사 상대 성범죄 건수는 같은 기간 0건에서 20건으로, 상해·폭행 건수는 4건에서 78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폭언·수업방해 등을 포함한 교권침해 건수는 85건에서 185건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그런데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왔다. 지난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로 출석정지가 40.8%, 특별교육이수가 17.1%. 교내봉사가 11.8%를 차지했다. 가장 강력한 처분인 퇴학 조치는 3.3%에 불과했다.
  반면 피해를 입은 교사는 병가나 휴직을 내거나, 학급 교체 등의 방법 외에는 별다른 조치가 없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사회적으로 학생인권만을 강조하면서, 교권침해에 대해 상대적으로 주목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당국은 악성 교권침해로 고통받는 교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https://www.news1.kr/articles/?3935700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상해·폭행·성범죄를 당하는 악성 교권침해 사례가 최근 5년간 많이 늘어났지만, 그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교육현장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기사와 함께 게재한 그래픽은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남자가 휴대폰으로 젊은 여선생님의 치마 속을 촬영하는 장면을 그렸다.
  이처럼 상식에 반할 뿐 아니라 패륜에 가까운 상황을 묘사한 그래픽을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뉴스페이지에 싣는 것은, 언론의 사회 교육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선정적이고 비교육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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