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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결정현황

신문윤리강령과 그 실청요강 및 신문광고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에 위배된 기사와 광고에 대해 심의결정한 사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심의결정 내용을 보여드립니다.
제 943차 심의결정 현황 (2020.06.10.)

주의 2020-3165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꽃이 예뻐서” 텃밭에 양귀비 키운 70대…야산서 옮겨 심어」기사의 사진 외 7건  

1. 동아닷컴      발행인  박  원  재
2. 한국일보      발행인  이  영  성
3. 매일신문      발행인  이  상  택
4. 경북신문      발행인  박  준  현
5. 경상매일신문  발행인  권  영  원
6. 매경닷컴      발행인  진  성  기
7. 충북일보      발행인  강  태  억
8. 충청일보      발행인  이  규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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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동아닷컴(donga.com) 2020년 5월 7일자「“꽃이 예뻐서” 텃밭에 양귀비 키운 70대…야산서 옮겨 심어」기사의 사진, 한국일보(hankookilbo.com) 5월 7일자「“코로나19 도시 봉쇄, 마약 값 올렸다”… 마약 단속량도 급증」기사의 사진, 매일신문(imaeil.com) 5월 13일자「양귀비 184포기 재배한 시골 노인들」기사의 사진, 경북신문(kbsm.net) 5월 13일자「울진해경, 영덕군 텃밭서 양귀비 밀경작한 3명 검거」기사의 사진, 경상매일신문(ksmnews.co.kr) 5월 14일자「울진해경, 어촌 텃밭에 양귀비 몰래 재배한 3명 적발」기사의 사진, 매경닷컴(mk.co.kr) 5월 19일자「“꽃이 예뻐 그냥 뒀는데…” 양귀비 불법 재배한 3명 적발」기사의 사진, 충북일보(inews365.com) 5월 21일자「보은군 양귀비·대마재배 집중단속」기사의 사진, 충청일보(ccdailynews.com) 5월 21일자「보은군, 양귀비·대마 단속 실시」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동아닷컴 등 8개 매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아닷컴) =『“꽃이 예뻐서” 텃밭에 양귀비 키운 70대…야산서 옮겨 심어
  입력 2020-05-07 13:35 수정 2020-05-07 13:35
  
  “꽃이 예쁘다”는 이유로 텃밭에 양귀비를 키운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77)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익산시 신용동 한 주택 텃밭에서 양귀비 90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후략)』
< http://www.donga.com/news/NewsStand/article/all/20200507/100944391/1 >

  (한국일보)=『“코로나19 도시 봉쇄, 마약 값 올렸다”… 마약 단속량도 급증
  입력 2020.05.07. 20:0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마약 거래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인적ㆍ물적 교류에 제동이 걸리면서 항만 등에 발이 묶인 마약을 단속하는 사례가 증가하는가 하면 생산 자체가 타격을 받기도 했다.(후략)』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5071596068030 >
  (매일신문)= 양귀비 184포기 재배한 시골 노인들
  ‘꽃이 예뻐서’ 텃밭에 무심코 키운 양귀비
  배포 2020-05-13 18:01:27  수정 2020-05-13 18:01:17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로 시골 노인들이 무더기 검거됐다.
  울진해양경찰서는 13일 양귀비를 영덕군의 한 어촌마을 텃밭에서 밀경작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76)씨 등 70대 노인 3명을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후략)』
< https://news.imaeil.com/Society/2020051317384968550 >

  (경북신문)=『울진해경, 영덕군 텃밭서 양귀비 밀경작한 3명 검거
  어촌마을 대상 특별단속 진행
  입력 : 2020년 05월 13일
  
  울진해양경찰서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를 자신의 주거지 내 텃밭에서 밀경작한 혐의로 A씨 등 3명을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울진해경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영덕군 관내 자신의 주거지 앞 텃밭에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 184 그루를 몰래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후략)』
< http://www.kbsm.net/default/index_view_page.php?idx=276545&part_idx=320 >

  (경상매일신문)=『울진해경, 어촌 텃밭에 양귀비 몰래 재배한 3명 적발
  5년 이하 징역ㆍ5천만원 이하 벌금형
  입력 : 2020년 05월 14일

  울진해양경찰서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를 자신의 주거지 내 텃밭에서 밀경작한 혐의로 A씨 등 3명을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울진해경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영덕군 지역 자신의 주거지 앞 텃밭에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 184주를 몰래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후략)』
< http://www.ksmnews.co.kr/default/index_view_page.php?idx=292642&part_idx=7 >

  (매경닷컴)=『"꽃이 예뻐 그냥 뒀는데…" 양귀비 불법 재배한 3명 적발
  입력 : 2020.05.19. 16:17:47

  부산해양경찰서는 주택 화단 등지에서 양귀비를 불법 재배한 A(40) 씨 등 3명을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후략)』
<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5/512028/ >

  (충북일보)=『보은군 양귀비·대마재배 집중단속
  25~29일 마약류 해악 홍보도 강화
  출고시간 2020.05.21. 11:15:22 최종수정 2020.05.21. 13:25:20
    
  보은군보건소는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양귀비와 대마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파종기에 맞춰 마약류 불법재배·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마약류 해악에 대한 군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된다.(후략)』
< https://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622704 >

  (충청일보)=『보은군, 양귀비·대마 단속 실시
  승인 2020.05.21.  13:31:09
  
  충북 보은군 보건소는 오는 25~29일까지 5일간 양귀비·대마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파종기에 맞춰 마약류 불법재배·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마약류 해악에 대한 군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후략)』
< http://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67886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주거지내 텃밭에서 양귀비와 대마를 밀경작하던 주민들이 경찰에 적발됐다는 내용이다.
  한국일보 기사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이 마약 거래에까지 영향을 미쳐 값이 올랐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기사와 함께 게재한 사진은 양귀비 실물이나 밭에 재배하는 장면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런 사진은 양귀비 실물을 모르는 많은 청소년이나 일반인에게 그 정체를 알려주고 재배와 구입에 관한 호기심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 특히 텃밭에서 키우는 양귀비 사진은 밀재배 모방범죄를 부추길 가능성이 작지 않다.
  양귀비나 마약과 관련된 기사가 나오면 청소년을 비롯한 전 연령층 독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뉴스 페이지에 실물 사진을 관행적으로 싣는 편집방식은 사회 교육적 부작용을 고려해 자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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