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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결정현황

신문윤리강령과 그 실청요강 및 신문광고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에 위배된 기사와 광고에 대해 심의결정한 사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심의결정 내용을 보여드립니다.
제 943차 심의결정 현황 (2020.06.10.)

주의 2020-3164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보조금 부당수급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목매 자살 외 2건  

1. 충청투데이   발행인  성  기  선
2.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3. 서울신문     발행인  고  광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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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충청투데이(cctoday.co.kr) 2020년 5월 3일자「보조금 부당수급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목매 자살」기사의 제목, 세계일보(segye.com) 4월 30일자「40대 남성, 동네 후배 살해 후 자살 추정… 경찰 수사 착수」기사의 제목, 서울신문(seoul.co.kr) 4월 28일자「美 응급실 의료팀장 자살… 코로나19 의료진 수난시대」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충청투데이, 세계일보, 서울신문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충청투데이)=『보조금 부당수급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목매 자살
  승인 2020년 05월 03일 12시 13분
  자치단체의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따라 지원해 주는 아파트 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자살해 충격을 주고 있다.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아파트 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은 계룡시 엄사면 S아파트 관리사무소장 김 모(55)씨가 자신의 집(금산면 추부면) 창고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계룡시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따라 총 사업비 50%를 시에서 지원해 주는 보조사업인 관로준설 및 횡주관 세정공사에서 자부담 포함 총 사업비 5500만원 중 2750만원을 특정업체와 공모,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실이 경찰에서 수사가 이뤄지자 압박감으로 자살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계룡시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관로준설 및 횡주관 세정공사 보조사업주는 S아파트 입주민 대표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사업을 위임받아 공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관리사무소는 업자 선정과정에서 특정업자와 공모, 자부담을 돌려받기로 하고 공사비를 부풀려 허위청구, 부당하게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다.
  경찰은 지방재정법 97조 1항에 의거,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따라 지원해주는 아파트 보조금을 부당하게 교부받는 이같은 불법적인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충남전역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7205 >
  (세계일보)=『40대 남성, 동네 후배 살해 후 자살 추정… 경찰 수사 착수
  입력 : 2020-04-30 23:00:00 수정 : 2020-04-30 21:36:06
  40대 남성이 동네 후배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30일 경기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밤 A씨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의 부인은 전날 집을 나간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신고했다. 몇 시간 뒤인 28일 새벽에는 B씨의 어머니가 “아들이 유서를 써 놓고 집을 나갔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와 B씨는 동네 선후배 사이다.
  폐쇄회로(CC)TV와 휴대전화 통화기록 등을 토대로 이들의 동선을 추적한 경찰은 28일 오후 파주시 법원읍 저수지에서 B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CCTV에는 B씨가 저수지 안으로 뛰어드는 장면이 담겼다.
  경찰은 A씨 실종 전 함께 있었고 B씨와 수십차례 통화한 또 다른 동네 후배 C씨를 29일 긴급 체포했다.
  C씨는 “B씨가 26일 새벽 A씨의 시신을 차에 싣고 찾아와 도움을 청해 시신을 땅에 묻을 때 랜턴만 비춰줬다”며 “살해에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29일 오후 C씨가 지목한 장소로 가 B씨의 시신이 발견된 저수지 인근 땅 속에서 A씨의 시신을 찾았다.
  경찰은 C씨의 진술을 토대로 B씨가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C씨는 경찰에서 “B씨는 A씨가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어왔고 범행 후 찾아와 A씨를 살해했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 http://www.segye.com/newsView/20200430517071 >
  (서울신문)=『美 응급실 의료팀장 자살… 코로나19 의료진 수난시대
  엘리트 의사, 자신도 코로나 감염 뒤 회복  “구급차서 나오기도 전 환자들 숨져” 고통
  입력 : 2020-04-28 17:18  수정 : 2020-04-28 17:20
  수많은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던 미국 뉴욕 맨해튼의 병원 응급실 의료팀장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회복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뉴욕장로교앨런병원의 로나 브린(49) 의료팀장은 전날 가족과 함께 지내던 버지니아주 샬럿츠빌에서 자해를 한 뒤 인근 병원에서 숨졌다.  브린의 아버지이자 의사인 필립 브린은 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데는 코로나19로 인한 정신적 피해의 탓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딸이 자신의 일을 하려 했고, 그 일로 인해 죽었다”고 말했다.  아버지 브린의 말에 따르면 고인은 코로나19에 감염됐지만 약 열흘간 요양한 뒤 다시 출근했다. 병원 측은 그를 돌려보냈지만 다시 출근해 가족들이 샬럿츠빌로 데려가야 했다.  딸은 정신질환을 겪은 적이 없었다고 아버지는 말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대화했을 때, 딸은 고립된 것처럼 보였다고 설명했다. 고인은 구급차에서 꺼내기도 전에 죽어간 수많은 환자들에 관해 아버지에게 설명하곤 했다.  브린 박사는 “딸은 정말 최전방 참호 속에 있었다”면서 “그는 영웅으로 칭송받아야 한다. 왜냐면 영웅이었으니까”라고 말했다. 고인의 직장인 앨런 병원 측은 성명에서 “브린 박사는 응급 부서의 힘든 최전선에서 가장 이상적인 의학을 실현해 온 영웅”이라면서 “우리는 이미 엄청나게 어려운 이 시기에 그의 가족, 친구, 동료가 이 슬픈 소식에 대처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숨진 브린 박사는 생전에 매우 활기차고 외향적이었으며, 일 외에도 친구, 취미, 스포츠에 열정적이었다고 친구들이 전했다. 그는 뉴욕 스키클럽의 열정적인 회원이었고 매주 노인 거주 세대에 자원봉사를 하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다.(후략)』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428500192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매체들은 다양한 직군에 종사하는 인물들의 극단적 선택을 전하고 있다. 기사 본문에 실행 방법을 설명했고, 제목에 ‘자살’이라는 표현을 적시했다.
  먼저 충청투데이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극단적 선택을 전하면서 제목에 ‘목매 자살’이라고 적었다. 제목에 ‘자살’이라는 표현을 적는 것도 삼가야 하는데 ‘목매’라는 방법까지 적시했다.
  세계일보는 한 동네에서 벌어진 선배의 후배 살해, 가해자인 선배의 극단적 선택 등 일련의 사건을 보도하면서 제목에 ‘자살’이라는 표현을 적시했다.
  서울신문은 응급실 최전선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위해 헌신하다 정신적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미국 의사의 사연을 전하면서 제목에 ‘자살’이라고 표현했다.
  신문 문장에서 ‘자살’이라는 단어는 되도록 쓰지 않으며, 제목에 대해서는 사용을 삼갈 것을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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