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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결정현황

신문윤리강령과 그 실청요강 및 신문광고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에 위배된 기사와 광고에 대해 심의결정한 사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심의결정 내용을 보여드립니다.
제 943차 심의결정 현황 (2020.06.10.)

주의 2020-2049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세상에 이런 일이.../비누로 씻기만 했을 뿐인데… 외 2건  

1.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2. 한국경제    발행인  김  정  호
3.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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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東亞日報 2020년 5월 9일자 9면「세상에 이런 일이.../비누로 씻기만 했을 뿐인데...」제목의 광고, 한국경제 5월 9일자 A7면「세상에 이런 일이.../비누로 씻기만 했을 뿐인데...」제목의 광고, 朝鮮日報 5월 23일자 A24면「세상에 이런 일이.../비누로 씻기만 했을 뿐인데...」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東亞日報, 한국경제, 朝鮮日報의 위 적시 광고는 ‘기적의 올인원 비누’라는 이름으로 알려졌다는 씨엘 바이오 비누를 선전하는 내용이다.
  광고는 이 비누가 핵심원료 CL균사체 배양물과 99% 천연유래 성분들로만 제조돼 주름, 기미, 미백, 탄력은 물론 아토피, 탈모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광고는 비누가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이 아닌데도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선전해「약사법」61조를 어긴 것이다. 이 조항은 ‘누구든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약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문광고윤리강령은 광고가 ‘관계법규에 어긋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수가 있고,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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