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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결정현황

신문윤리강령과 그 실청요강 및 신문광고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에 위배된 기사와 광고에 대해 심의결정한 사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심의결정 내용을 보여드립니다.
제 943차 심의결정 현황 (2020.06.10.)

주의 2020-1117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文정부 출범 3년’ 광주·전남 공약사업 이행률 83% 외 2건  

1. 광주타임즈  발행인  정  재  춘
2. 호남일보    발행인  지  석  민
3. 경북신문    발행인  박  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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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광주타임즈 2020년 5월 12일자 1면「‘文정부 출범 3년’ 광주·전남 공약사업 이행률 83%」제목의 기사, 湖南日報 5월 12일자 1면「文정부 광주전남 공약 이행율 83%」제목의 기사, 경북신문 5월 19일자 4면「병상나눔으로 승화된 ‘오월 광주정신’…文대통령, ‘달빛동맹’ 강조」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광주타임즈, 湖南日報, 경북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광주타임즈·湖南日報)=『문재인 정부가 출범 3년을 맞은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대통령 공약사업 이행률이 8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18민주화운동 정신 헌법전문 수록과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 흑산도공항 건설 등 10건의 현안사업은 국회에서 발목이 잡히거나 정부 예산지원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11일 광주시·전남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광주·전남지역 전체 세부 공약사업은 59개로 이 중 6개가 완료됐고 43개는 정상추진, 10개는 진척을 못보고 있다.(후략)/○○○기자』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511_0001020085 >
  (경북신문)=『1980년 5월 무자비한 군부세력의 총·칼에 맞설 수 있었던 나눔과 연대의 '광주정신'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구와의 대동세상으로 이어져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오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옛 전남도청 앞)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제4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광주가 대구에 손을 내민 '병상나눔 연대'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오늘 5·18광장에서 여전히 식지 않은 오월 영령들의 뜨거운 가슴과 만난다"며 "언제나 나눔과 연대, 공동체정신으로 되살아나는 오월 영령들을 기린다"고 밝혔다.(후략)/이○○기자』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518_0001028168 >
  2. 위 기사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광주타임즈, 湖南日報의 위 기사는 뉴시스가 5월 11일 10시 50분에 송고한「‘文정부 출범3년’ 광주·전남 공약사업 이행률 83%」제목의 기사를 전재한 것이다.  
  경북신문의 위 기사는 뉴시스가 5월 18일 12시 56분에 송고한「병상나눔으로 승화된 ‘오월 광주정신’…文 대통령 강조」제목의 기사를 전재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 신문은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사 기자의 이름으로 보도했다. 이 같은 제작 행태는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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