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심의결정현황

신문윤리강령과 그 실청요강 및 신문광고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에 위배된 기사와 광고에 대해 심의결정한 사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심의결정 내용을 보여드립니다.
제 943차 심의결정 현황 (2020.06.10.)

주의 2020-1111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알몸손님에 원피스 입힌 채 접대 ‘음란영업’  

내일신문       발행인  장  명  국 

다운로드 프린트

주 문
  내일신문 2020년 5월 8일자 21면「알몸손님에 원피스 입힌 채 접대 ‘음란영업’」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내일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남자 손님들에게 속옷을 벗고 여성 원피스를 입도록 한 뒤 여성종업원들과 유흥을 즐기게 한 유흥주점 영업방식에 대해 '음란영업' 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업주 A(36)씨 등 2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업소를 찾은 남성 손님 3명에게 일대일로 접객하는 여성종업원과 '커플룩'이라며 미리 갖춰둔 여성용 원피스를 제공해 입게 한 뒤,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이 신체를 만지도록 해 음란행위를 알선한 혐의로 관리직원 1명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여성 종업원 3명의 접객을 받던 중 경찰의 유흥주점 단속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하고 A씨와 직원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음란행위를 알선한 적 없고, 원피스 제공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손님들에게 여성용 원피스를 제공한 것을 음란행위 알선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제공된 여성용 원피스는 손님의 유흥을 돋우게 하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손님이 원할 경우 여성용 원피스를 입고 유흥을 즐기도록 한 행위가 사회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끼칠 위험성이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를 노출하거나 성적 행위를 표현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유흥업소에서 벌어지는 음란행위를 소극적으로 인정한 선례도 영향을 미쳤다. 판례는 여성종업원이 속옷만 걸치거나 속살이 드러나는 차림으로 손님을 접대하다 단속된 사건에서, 종업원이 스스로 신체 접촉을 유도한 것이 아니라 손님이 종업원 겉옷을 벗겨 속옷 속으로 손을 넣으려한 정도만으로는 규제가 필요한 음란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가 남성 손님들과 여성 종업원들 사이에서 음란행위를 알선한 것이라며 항소심을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여성용 원피스를 갈아입게 한 뒤 유흥을 돋우게 한 것 자체가 유흥주점의 일반적 영업 방식으로 보기 어려운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며 "남자 손님들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함으로써 여성종업원들과 사이에 음란행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한 주선행위로 평가함에 부족함이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경찰 단속 당시 현장 상황에 주목했다. 김씨 업소가 제공한 원피스는 얇고 미끄러운 소재로 만들어진 헐렁한 형태였고, 이마저도 남자 손님 2명은 알몸 위에 걸친 상태였다. 경찰이 들이닥친 건 문제의 손님들이 업소를 찾은지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은 무렵이었는데, 쌍쌍이 어울린 손님 중 1명은 반쯤 노출된 여성종업원의 가슴을, 다른 한 쌍은 여성종업원이 손님의 아래부위를 만지고 있었다.
  대법원은 "제공된 원피스의 재질과 형태 등을 보면 이를 단순히 노래와 춤으로 유흥을 즐기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 보기 어렵고, 손님과 여성종업원이 함께 있던 방이 폐쇄된 공간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정상적인 성적수치심을 무뎌지게 하고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자 한 방식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했다.』
<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48938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내일신문의 위 적시 기사는 대법원이 한 유흥주점의 영업방식을 ‘음란영업’으로 판결한 것을 전하는 내용이다.
  기사에 따르면 문제의 주점 업주는 남자손님에게 알몸 위에 원피스를 입게 한 뒤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의 신체를 만지도록 했다가 음란행위 알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업주는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대법원은 항소심을 뒤집어 파기 환송했다.
  기사는 이러한 재판 과정을 21면 머리기사로 보도하면서 문제의 영업행위를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했다.
『여성종업원이 속옷만 걸치거나 속살이 드러나는 차림으로 손님을 접대하다 단속된 사건에서, 종업원이 스스로 신체 접촉을 유도한 것이 아니라 손님이 종업원 겉옷을 벗겨 속옷 속으로 손을 넣으려한 정도만으로는 규제가 필요한 음란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한 바 있다.』『김씨 업소가 제공한 원피스는 얇고 미끄러운 소재로 만들어진 헐렁한 형태였고, 이마저도 남자 손님 2명은 알몸 위에 걸친 상태였다.』『경찰이 들이닥친 건 문제의 손님들이 업소를 찾은 지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은 무렵이었는데, 쌍쌍이 어울린 손님 중 1명은 반쯤 노출된 여성종업원의 가슴을, 다른 한 쌍은 여성종업원이 손님의 아래부위를 만지고 있었다.』등이다
  문제의 영업방식이 ‘음란행위 알선’이냐 여부가 재판의 쟁점이었던 만큼 독자들에게 영업방식을 어느 정도 소개하는 것은 불가피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내용을 지면에 그대로 옮긴 것은 지나치게 선정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보도 태도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