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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결정현황

신문윤리강령과 그 실청요강 및 신문광고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에 위배된 기사와 광고에 대해 심의결정한 사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심의결정 내용을 보여드립니다.
제 943차 심의결정 현황 (2020.06.10.)

주의 2020-1108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결국 ‘정치적 입김’에 밀렸다…‘포항패싱’ 사실로  

경북도민일보   발행인  박  세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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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경북도민일보 2020년 5월 8일자 1면「결국 ‘정치적 입김’에 밀렸다…‘포항패싱’ 사실로」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경북도민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결국 정치적 논리로 후보지가 결정된 것 같습니다. 인프라나 당위성, 경제성은 아예 처음부터 배제됐습니다.”
  경북 포항이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후보지에서 탈락하자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가 던진 말이다. 당초 예상대로 전남 나주와 충북 오창 2곳으로 압축되자 그동안 나돌았던 ‘포항패싱’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관련기사 6면
  유력 후보지인 포항이 탈락하자 지역 정치권과 경제계는 일제히 ‘정치적 입김’이 작용했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지역구 김정재·김병욱 당선자는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의 최적지인 포항의 탈락은 정치적 입김에 놀아난 결과”라면서 “결국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말 한마디에 공정성을 잃었고 그간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개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6일 오후 방사광가속기 유치를 희망한 경북 포항, 강원 춘천, 전남 나주, 충북 오창 등 4개 신청지 가운데 나주와 오창을 2곳을 후보지로 선정했다. 이날 ‘발표심사’에서는 강원 춘천, 경북 포항, 전남 나주, 충북 오창 순으로 오전 10시20분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진행됐으며 각 지자체당 PPT 발표 25분, 질의응답 25분, 평가정리 20분 등 총 70분간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들은 모두 방사광가속기 유치 당위성과 지자체 지원 방안 등을 소개했다.
  과기정통부는 유치 희망 지자체 가운데 나주와 오창이 가속기 설치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전남 나주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호남권에 가속기를 유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GIST(광주과학기술원)·전남대·전북대 등 호남지역 대학과 개교 예정인 한전공대와 연계, 연구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충북 오창은 전국 중심에 있어 어디서나 쉽게 올 수 있다는 입지와 뛰어난 교통망을 강조했다. 오송생명과학산업단지와 대덕연구단지 등 연구 인프라가 인근에 밀집돼 있다는 점도 내세웠다.
  하지만 포항은 이미 포스텍에 3·4세대 방사광가속기를 보유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유치 의향서를 제출했지만 고배를 마셨다. 과기정통부는 이 3·4세대 2대로는 연구자들 수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봤다.
  전남 나주는 방사광가속기 설치에 적합한 화강암 기반의 ‘안전지반’을 갖추고 있으며 광주의 AI·자동차 산업, 전북의 농생명·탄소 산업, 전남의 에너지 신소재·의료 바이오 산업 등 호남권의 핵심 산업과 연계가 쉬워 ‘산업 R&D 지원’이라는 방사광가속기 본래의 목적과도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충북 오창은 서오창IC에서 5분, KTX오송역과 청주국제공항에서도 불과 10분 거리에 위치해 접근성 평가에서 여타 후보지들을 월등히 앞선다며 지리적 이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 국내 연구기관과 대학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과 충청권에 밀집해 있고 오창 바이오단지와 천안-평택 반도체단지 등과 가까운 점을 내세웠다.
  이날 선정된 나주와 오창 2개 후보지에 대해서는 7일 ‘현장 심사’가 진행된다. 심사위원들이 해당 후보 부지 2곳을 직접 찾아가 현장 실사를 진행하고 자치단체가 발표한 내용과 종합해 최종 1순위 후보지를 낙점한다. 과기정통부는 심사위원회의 최종 결과를 받아 8일 오전 방사광가속기 건립 최종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 http://www.h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21087 > 6면에 관련기사< http://www.h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21142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북도민일보의 위 적시 기사는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후보지에서 포항이 탈락한 뒤 지역 정치권 등의 반응과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남 나주와 충북 오창으로 후보지를 압축한 이유 등을 소개했다.
  그러면서「결국 ‘정치적 입김’에 밀렸다…‘포항패싱’ 사실로」라는 제목을 달았다. 하지만 본문에서 보면 ‘정치적 입김에 밀렸다’고 이야기한 것은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와 지역구 김정재·김병욱 당선자의 말 뿐이다. 또 6면의 관련 기사에 지역사회단체로 구성된 포항지역발전협의회가 ‘정치적 고려가 작용된 것’이라고 주장한 내용까지 감안한다고 해도 역시 주장일 뿐이다.
  더구나 이들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나온 것이라기보다는 지역 정서에 편승한 것으로 보인다. 1면과 6면 어디에도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들의 멘트 말고는「정치적 입김에 밀렸다」고 볼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그런데도 신문은 제목에서「정치적 입김에 밀렸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했다.
  기사는 강원 춘천, 전남 나주, 경북 포항, 충북 오창 등 4개 후보지 가운데 오창과 나주가 유력한 후보로 떠오른 이유와 포항이 고배를 마신 이유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기사에는『과기정통부는 포항이 3·4세대 2대로는 연구자들 수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봤다』고 서술돼 있다. 탈락이유에 대해 언급한 것.
  또 정부는 이 기사가 보도된 당일인 8일 오전 최종 후보지로 오창이 선정됐다고 밝히면서 4개 후보지별 점수를 공개했는데, 청주 90.54점, 나주 87.33점, 춘천 82.59점, 포항 76.72점이었다. 비록 점수 발표가 신문 발행 이후이기는 하지만 포항이 받은 점수가 1,2위와 차이가 큰 것으로 볼 때 포항이 단순히 ‘정치적 입김’에 밀려 방사광 가속기 후보지에서 탈락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지역 정치권 및 시민단체 등 인사들의 주장을 근거로 이런 단정적인 제목을 단 것은 편집자가 기사 내용을 의도적으로 과장하거나 왜곡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 같은 보도는 신문의 정확성,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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