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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결정현황

신문윤리강령과 그 실청요강 및 신문광고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에 위배된 기사와 광고에 대해 심의결정한 사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심의결정 내용을 보여드립니다.
제 943차 심의결정 현황 (2020.06.10.)

주의 2020-1107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기재부 “지원금 기부”, 최문순 “기부 말고 써라” 역주행  

중앙일보       발행인  홍  정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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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중앙일보 2020년 5월 14일자 10면「기재부 “지원금 기부”, 최문순 “기부 말고 써라” 역주행」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중앙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보단 신청 후 지역경제 위해 쓰세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가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기부가 아닌 사회 소비를 독려하는 캠페인에 나섰다.
  강원도는 13일 도청 앞 광장에서 ‘다 함께 동행, 지역경제 살리기 챌린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역경제 살리기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엔 도청노동조합, 강원경제단체연합회, 강원도상인연합회, 강원도사회복지협의회 등 경제·사회단체가 동참했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전액 국고로 귀속된다”며 “도청 및 시군 공직자, 공공기관 임직원 모두 빠짐없이 재난지원금을 신청해 사회복지기관을 위해 기부하거나 빨리 소비해 달라”고 말했다. 최 지사는 이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은 멈춰버린 지역 상권을 살리는 일종의 ‘경제방역’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상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캠페인 취지를 설명했다.(중략)
  이런 가운데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과장급 이상 간부 모두가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재난지원금을 기부한다”고 밝힌 바로 다음 날 나온 결정이다.
  백승주 기재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열린 일일상황점검회의에서 이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백 실장은 “각 실국 총괄과장 회의 등을 통해 간부급 직원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과장급 이상 간부를 중심으로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기부하는 데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동안 일반 기업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원·간부를 중심으로 기부 의사를 밝힌 적은 있지만 중앙 정부부처 차원에서 간부 전원이 기부하겠다고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재난지원금을 포함해 예산 업무를 총괄하고, 고용보험기금을 관할하는 두 부처가 이처럼 먼저 총대를 메면서 행정부처에 ‘자발적인 듯 자발적이지 않은’ 지원금 기부 행렬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금융과 우리금융도 이날 기부 동참을 선언했다. 또 부산·경남은행 등 계열사를 둔 BNK금융그룹도 이날 임직원 100여 명의 기부 의사를 밝혔다. 이로써 국내 금융사 가운데 재난지원금 기부 뜻을 밝힌 곳은 6곳으로 늘었다. 하지만 농협·메리츠금융그룹의 경우 전체 임직원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지 않아 강제 기부 논란이 이어지기도 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개개인에게 지급되는 돈을 두고 회사가 기부를 강요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에 대한 반감도 만만치 않다”고 전했다』
< https://news.joins.com/article/23776451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중앙일보의 위 적시 기사는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최문순 강원지사의 ‘소비 독려’ 움직임과 일부 정부 부처 등의 기부 결정을 함께 전하는 내용이다.
  기사의 전반부는 최 지사의 소비독려 활동을 소개하고 있고, 후반부는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간부들의 기부 결정, 금융회사들의 기부 확산 움직임을 차례로 전했다. 그런 다음 기사는『하지만 농협·메리츠금융그룹의 경우 전체 임직원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지 않아 강제 기부 논란이 이어지기도 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개개인에게 지급되는 돈을 두고 회사가 기부를 강요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에 대한 반감도 만만치 않다”고 전했다』며 기부 유도 분위기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담았다.
  문제는「최문순 “기부 말고 써라” 역주행」이라는 제목이다. 기사에 따르면 최 지사는 소비를 독려하는 각종 캠페인을 벌였을 뿐 “기부하지 말라”는 발언은 하지 않았다. 최 지사는 오히려 도내 공직자 등에게 기부 또는 소비를 당부했음을 알 수 있다.(『최문순 강원지사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전액 국고로 귀속된다”며 “도청 및 시군 공직자, 공공기관 임직원 모두 빠짐없이 재난지원금을 신청해 사회복지기관을 위해 기부하거나 빨리 소비해 달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제목은 마치 최 지사가 직접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처럼 직접 인용문으로 처리했다.
  「역주행」이란 표현의 부적절성도 지적될 수 있다. 역주행의 사전적 의미는 ‘같은 찻길에서 다른 차량들이 달리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달린다’는 뜻이다. 최 지사의 소비 독려 행위가 ‘역주행’이 될 수 있으려면 재난지원금을 기부하는 움직임이나 최 지사와 같은 지자체장들의 기부 독려가 대세일 만큼 큰 흐름이어야 하는데 기사에서 그런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다. 정부 부처 일부와 금융회사가 기부에 나서기 시작했을 뿐이다.
  그럼에도 최 지사의 행위를 ‘역주행’으로 표현한 것은 기부 유도 분위기와 대비되는 이미지를 강조하기위해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제목을 달았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위와 같은 보도 태도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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