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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결정현황

신문윤리강령과 그 실청요강 및 신문광고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에 위배된 기사와 광고에 대해 심의결정한 사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심의결정 내용을 보여드립니다.
제 943차 심의결정 현황 (2020.06.10.)

주의 2020-1106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강간·강제추행…잔혹해지는 청소년 범죄  

전북일보       발행인  서  창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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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전북일보 2020년 5월 8일자 4면「강간·강제추행…잔혹해지는 청소년 범죄」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전북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도내 청소년들의 잔혹한 강력 사건이 잇따르면서 체계적인 교육과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 등 근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7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도부터 2020년 4월까지 도내에서 검거된 소년범은 모두 7632명에 이른다. 2017년 2400명, 2018년 2399명, 2019년 2081명, 2020년 4월까지 752명이다.
  특히 같은 기간 강력범으로 검거된 소년범 중 강간·강제추행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2017년 79명의 소년 강력범이 검거됐으며 이 중 강간·강제추행도 72명이나 차지했다.
  2018년에는 80명 중 59명 강간·강제추행으로 붙잡혔고, 2019년에는 64명 중 59명, 2020년에는 13명 중 9명이 강간·강체추행으로 검거됐다.
  특히 청소년들의 강력범죄가 갈수록 지능화, 잔혹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달 전북지역 10대 남학생 2명이 또래 여학생에게 신체 사진 및 음란행위 동영상을 찍어 달라며 이를 구매하겠다는 내용의 유사 N번방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줬고, 지난 2월에도 10대 여학생 2명이 또래 여학생 1명을 집단 폭행하고 가혹 행위 및 강제로 음란 행위를 시키는 영상을 촬영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이처럼 심각해지는 청소년 범죄에 대해 전문가는 체계적인 교육과 적절한 처벌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권지현 전북성폭력예방치료센터 소장은 “청소년 범죄는 체계적인 교육이 선행되지 못한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며 “교육은 유아기부터 체계적으로 성, 인권, 디지털, 젠더 폭력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 교육은 중구난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효성 있는 교육을 위해서 교육부는 체계적인 장기적 플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 범죄의 문제점은 별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만연하다”면서 “초범이라서, 어려서라는 이유로 감형과 보호만을 할 것이 아닌, 잘못에 대한 적절한 처벌은 반드시 필요하며 그 처벌에는 보다 다양한 방식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082361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전북일보의 위 적시 기사는 경찰청 자료를 근거로 전북도내 청소년들의 범죄 실태와 추이 등을 소개한 것이다.
  그러면서「강간·강제추행…잔혹해지는 청소년 범죄」라는 제목을 달았다. 이는  리드에 나오는『도내 청소년들의 잔혹한 강력 사건이 잇따르면서…』,『특히 청소년들의 강력범죄가 갈수록 지능화, 잔혹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문장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기사에서 청소년 강력범죄가 ‘잔혹화되고 있는’ 근거로 제시한 것은 두 가지다. 전북지방경찰청의 청소년 강력범 중 강간과 강제추행 비율, 그리고 올해 발생한 강간과 강제추행 사건 2개다.
  첫째 강력사건 중 강간 강제추행 통계를 보자. 신문은『특히 같은 기간 강력범으로 검거된 소년범 중 강간·강제추행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이 범죄통계로「강간·강제추행…잔혹해지는 청소년 범죄」라고 주장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왜냐하면 조사기간인 2017년부터 2020년 4월까지 청소년의 강력범죄 가운데 강간·강제추행의 절대 건수나 그 비율이 들쭉날쭉하기 때문이다.
  기사에 따르면 청소년 강력범 중 강간·강제추행범은 △2017년엔 79명 중 72명, △2018년 80명 중 59명, △2019년에는 64명 중 59명, △2020년에는 4월까지 13명 중 9명이다.
  먼저 절대 건수로 보면 강간·강체추행범이 △2017년 72명, △2018년 59명, △2019년 59명, △2020년 4월까지 9명으로 되레 숫자가 줄고 있다. 또 청소년 강력범죄 중 강간·강제추행이 차지하는 비율도 △2017년 91%(72/79명), △2018년 74%(59/80명), △2019년 92%(59/64명), △2020년 69%(9/13명)으로 들쭉날쭉하다.
  두 번째 ‘잔혹화’의 근거는 올해 발생한 강간 강제추행 사건 케이스 2개다.『실제 지난달 전북지역 10대 남학생 2명이 또래 여학생에게 신체 사진 및 음란행위 동영상을 찍어 달라며 이를 구매하겠다는 내용의 유사 N번방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줬고, 지난 2월에도 10대 여학생 2명이 또래 여학생 1명을 집단 폭행하고 가혹 행위 및 강제로 음란 행위를 시키는 영상을 촬영하는 사건』이다. 하지만 이들 사건만으로 청소년 범죄가 잔혹해지고 있다는 추세를 보여준다고 보기는 어렵다.
  흔히 일반인들은 청소년 범죄가 잔혹해지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신문에서, 그것도 특정 기사에서 그렇게 말하려면 보다 정확한 통계와 근거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이 기사처럼 강력사건 중 강간·강제추행이 차지하는 절대 건수와 비율이 들쭉날쭉한 상황에서, 또 올해 발생한 사건 2개를 예시하는 것만으로 청소년 범죄가 잔혹해지고 있다고 단정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 사실의 전모를 충실하게 전달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 같은 보도 태도는 신문의 정확성과 공정성, 나아가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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