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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결정현황

신문윤리강령과 그 실청요강 및 신문광고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에 위배된 기사와 광고에 대해 심의결정한 사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심의결정 내용을 보여드립니다.
제 943차 심의결정 현황 (2020.06.10.)

주의 2020-1105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과잉진료 통한 재난지원금 ‘현금깡’ 기승…  

이데일리       발행인  곽  재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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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이데일리 2020년 5월 21일자 10면「과잉진료 통한 재난지원금 ‘현금깡’ 기승…실손보험 손해율 더 치솟나」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이데일리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보험사들이 정부의 재난지원금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재난지원금으로 병원 이용을 한 뒤 실손보험 청구를 통해 보험금을 받는 이른바 ‘재난지원금 현금깡’이 발생하면서 보험금 청구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탓이다. 보험금 청구건수가 늘면 실손보험 손해율은 상승하게 된다.
  20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실손보험 위험손해율은 137.2%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9%포인트 상승했다. 위험손해율이란 발생손해액을 위험보험료로 나눈 수치다. 손해율이 100%를 넘게 되면 가입자가 낸 돈보다 보험금으로 타가는 돈이 많이 나간다는 의미다.
  사실 보험업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1분기 병원 이용량이 줄면서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오히려 청구액이 늘어나면서 전년말보다 손해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실액도 늘었다. 지난해 1분기 5206억원이던 손실액은 올해 들어 6931억원으로 33.1% 급증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 손해율은 지난 2018년 이후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병원 이용량이 줄어들어서 손해율 인하가 예상됐지만, 3월부터 진료비 청구가 서서히 늘어났고 오래전에 진료를 받은 뒤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았던 것도 최근에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재난보험금이 지급된 5월부터는 실손보험 청구가 급격히 늘어 2분기 손해율은 최악을 기록할 것이랑 예상이 지배적이다. 재난지원금으로 정형외과 도수치료나 한의원 추나요법 등의 비급여 진료를 받은 뒤 실손보험금을 청구해 돈으로 돌려받는 ‘현금깡’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탓이다.
  실제 지역 모임 블로그나 카페 등 커뮤니티에서는 ‘어디 병원에서 도수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해서 받았다’면서 병원 정보까지 교류하고 있다. 물론 병원 이용 후의 실손보험 청구는 불법은 아니지만, 받지 않아도 되는 진료를 받는 등 ‘과잉 진료’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다른 가입자가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게 보험업계 설명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5월 재난지원금이 나간 뒤에는 도수치료 등 다소 높은 금액의 실손보험 청구 건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며 “실손보험금의 경우 간단한 진단명과 진료 결제 영수증만 청구하면 되기 때문에 이를 별도로 골라내기가 어렵고 현재는 진료비 심사를 통해 적정 치료를 했고 아닌가 정도만 판단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실손보험 손해율이 증가하면서 정부는 지난해 말 ‘보험료 차등제’ 등의 구조개편을 추진키로 하고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연구용역은 보험연구원이 진행하고 있다. 결과는 내달 말 나올 예정이다.
  보험료 차등제는 병원을 자주 이용하고, 보험금 청구가 많은 사람에게 보험료 할증을 주는 제도다. 반대로 보험금을 적게 청구한 사람은 할인을 해주는 등 자동차보험처럼 보험료 차별을 둔다는 것이다.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한 나라는 네덜란드, 독일, 영국 등이며, 영국의 경우 14등급까지 등급을 나눠 보험료를 최대 70%까지 차이를 두고 있다.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추진한 ‘건강보험 가입자의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공사 의료보험 상호작용 분석 연구’에 따르면 60세 미만의 실손보험 가입자 3874만3000명 중에서 실손보험 가입 이후 단 한 번 도 보험을 청구하지 않은 사람이 무려 40%에 달했다. 반대로 실손보험에 자기부담금이 적을수록 병원에 더 자주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그동안 보험금을 한 번도 청구하지 않았던 실손보험 가입자 40%가 의료이용량이 많은 다른 가입자로 인해 상승한 보험료를 계속 부담해 왔던 셈이다.
  실제 지난해 보험사들은 실손보험 손해율이 130%가 넘고 2조4000억원 규모의 손실액을 발생하자, 올해 구 실손보험과 표준화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약 10%대 올린 바 있다. 실손보험 손해율은 지난 2018년 121.8%, 지난해 134.6%로 계속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료 차등제가 나오면 비급여의 과잉진료를 막을 수 있어 손해율 개선이 도움은 될 것”이라며 “2분기 추진으로 알고 있었는데, 코로나19 등으로 진행이 늦어지면서 실제 도입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439926625771216&mediaCodeNo=257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이데일리의 위 적시 기사는 재난지원금 지급이 과잉진료로 이어져 실손보험 손해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보험업계의 우려를 전하는 내용이다.
  기사는 재난지원금으로 불필요한 진료를 받은 다음 실손보험금을 지급받는 행위를 ‘재난지원금 현금깡’이라 칭하고, 앞으로 이 같은 사례가 크게 늘어 ‘실손 손해율 급등→보험회사 수익 악화’로 이어질 것이 우려된다고 썼다.
  하지만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다. 우선 ‘재난지원금 현금깡’이라는 부적절한 용어 사용이다. 이른바 ‘깡’이란 물품이나 서비스 구매 없이 현금화하는 것을 일컫는 용어다. 대표적인 것이 신용카드를 매개로 이뤄지는 속칭 ‘카드깡’으로 엄연한 불법행위다.
  기사는『재난지원금으로 병원 이용을 한 뒤 실손보험 청구를 통해 보험금을 받는 이른바 ‘재난지원금 현금깡’』이라고 썼다. 하지만 소비자가 실제로 병원을 이용한 경우라면 이를 불법행위를 연상케 하는 ‘현금깡’으로 부르는 것은 부적절하다. ‘과잉진료’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다. 신용카드로 진료비를 낸 뒤 실손보험금을 청구한 것을 ‘카드깡’이라 부르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이며, 재난지원금으로 진료비를 내고 실손보험금을 지급받는 소비자 전체에 대해 부당하게 부도덕한 이미지를 줄 수 있다.
  애초부터 재난지원금을 현금화할 목적으로 불필요한 진료를 받는 사례가 실제로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지, 이로 인해 실손보험 손해율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뒷받침하는 통계나 근거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제목은「재난지원금 ‘현금깡’ 기승」으로 달고, 기사는『보험사들이 정부의 재난지원금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중략) ‘재난지원금 현금깡’이 발생하면서 보험금 청구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탓이다』라고 썼다. 실손보험금 청구 증가로 손해율이 높아졌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인용된 통계(『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실손보험 위험손해율은 137.2%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9%포인트 상승했다.』)는 재난지원금 지급 이전의 1분기 통계일 뿐이다.
  향후 전망과 관련해서도『특히 재난보험금이 지급된 5월부터는 실손보험 청구가 급격히 늘어 2분기 손해율은 최악을 기록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라고 썼지만, 누가 어떤 이유로 이 같이 전망하며, 이 전망이 지배적이라는 객관적 근거는 찾아보기 어렵다. 기사 중 관련된 부분은 보험업계 관계자의 발언(『보험업계 관계자는 “5월 재난지원금이 나간 뒤에는 도수치료 등 다소 높은 금액의 실손보험 청구 건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며』)과『지역 모임 블로그나 카페 등 커뮤니티에서는 ‘어디 병원에서 도수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해서 받았다’면서』가 전부다.
  기사는 후반부 3분의 1 가량을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에 따른 보험료 차등제 검토, 도입 필요성 등을 다뤘다. 기사에도 언급돼 있듯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은 이미 최근 수년 간 지속돼온 문제이며, 이로 인해 수익이 악화하는 보험업계의 ‘숙원’이 보험료 차등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해묵은 실손보험 손해율 문제를 부각시키기 위해 재난지원금과 과잉진료를 무리하게 연결 지었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 위와 같은 보도 태도는 신문의 객관성,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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