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942차 심의결정 현황 (2020.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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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2020-3137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바다에서 이뤄지는 마약 투약·거래, 드론으로 잡는다」기사의 사진 등 2건 외 10건 1. 뉴시스 발행인 김 형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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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문 |
| 뉴시스(newsis.com) 2020년 4월 13일자「바다에서 이뤄지는 마약 투약·거래, 드론으로 잡는다」기사의 사진 등 2건, 무등일보(moodeungilbo.co.kr) 4월 13일자「마약 투약·거래, '드론'으로 잡는다」기사의 사진, 광남일보(gwangnam.co.kr) 4월 13일자「완도해경,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특별단속 시행」기사의 사진 등 2건, 매일일보(m-i.kr) 4월 13일자「완도해경,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특별단속 실시」기사의 사진, 뉴스핌통신(newspim.com) 4월 13일자「완도해경,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특별단속 실시」기사의 사진 등 2건, 헤럴드경제(heraldcorp.com) 4월 13일자「마약 투약·거래, '드론'으로 잡는다」기사의 사진, 뉴스1(news1.kr) 4월 13일자「동해해경,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재배 단속 강화」기사의 사진 등 2건, 남도일보(namdonews.com) 4월 14일자「여수해경,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특별단속」기사의 사진, 대구일보(idaegu.com) 4월 14일자「울진해경,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특별단속」기사의 사진, 경상매일신문(ksmnews.co.kr) 4월 16일자「해경, 마약류 특별단속 실시」기사의 사진, 쿠키뉴스(kukinews.com) 4월 20일자「부안군, 양귀비 등 마약류 재배 특별 단속」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 이 유 |
| 1. 뉴시스 등 11개 매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뉴시스)①=『바다에서 이뤄지는 마약 투약·거래, 드론으로 잡는다 등록 2020-04-13 09:10:02 해상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마약 투약과 거래 등을 전남 완도해경이 집중 단속한다. 완도해양경찰서는 양귀비·대마 밀경작 등 마약류 공급사범과 투약사범을 7월31일까지 특별단속한다. 마약류 단속을 위한 특별단속 전담반을 편성, 운영한다. 단속 대상은 해상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마약 투약과 대마 흡연 등이다. 또 양귀비 밀경작 우려가 있는 도서지역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을 집중 수색할 예정이다.(후략)』 <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413_0000991915 > (뉴시스)②=『부안해경,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특별단속 시행 7월31일까지 전담반 편성 도서우범지역 순찰 및 단속 강화 등록 2020-04-13 14:57:03 전북 부안해양경찰는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양귀비·대마 밀경작 등 마약류 공급 사범과 투약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후략)』 <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413_0000992692 > (무등일보)=『마약 투약·거래, '드론'으로 잡는다 입력 2020.04.13. 09:31 수정 2020.04.13. 15:02 해상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마약 투약과 거래 등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단속에는 드론 등 첨단장비도 투입된다.(후략)』 < http://www.honam.co.kr/detail/c3QycN/600387 > (광남일보)①=『완도해경,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특별단속 시행 입력 : 2020. 04.13(월) 10:03 완도해양경찰(서장 박제수)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하여 양귀비·대마 밀경작 등 마약류 공급 사범과 투약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후략)』 < http://www.gwangnam.co.kr/read.php3?aid=1586739784354037037 > (광남일보)②=『여수해경,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특별단속 7월까지…권역별 6개반 편성 입력: 2020. 04.14(화) 14:58 여수해양경찰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오는 7월 31일까지 3개월간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특별 단속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후략)』 < http://www.gwangnam.co.kr/read.php3?aid=1586843882354165038 > (매일일보)=『완도해경,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특별단속 실시 승인 2020.04.13 10:22 완도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는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하여 양귀비·대마 밀경작 등 마약류 공급사범과 투약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4월 13일부터 7월31일까지 약 4달간 실시하며 특별단속 전담반을 편성하여 해상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마약 투약 및 대마 흡연 등에 관하여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며 밀경작 우려가 있는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밀경작이 예상되는 비닐하우스나 텃밭, 정원 등을 집중 수색할 예정이다. (후략)』 <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701239 > (뉴스핌통신)①=『완도해경,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특별단속 실시 기사입력 : 2020년04월13일 10:49 최종수정 : 2020년04월13일 10:49 완도해양경찰서는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양귀비·대마 밀경작 등 마약류 공급사범과 투약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7월 31일까지 약 4달간 실시하며 특별단속 전담반을 편성해 해상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마약 투약 및 대마 흡연 등에 관해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다.(후략)』 <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0413000368 > (뉴스핌통신)②=『동해해경청, 양귀비·대마 재배 등 마약류 일제단속 기사입력 : 2020년04월13일 16:33 최종수정 : 2020년04월13일 16:33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7월 31일까지 마약류 일제단속에 들어간다.(후략)』 <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0413000933 > (헤럴드경제)=『동해지방해양경찰청·영주시, 양귀비·대마 재배’ 특별 단속…7월말까지 기사입력 2020-04-13 16:54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경북 영주시가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범죄 일제단속에 나선다. 동해 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영모)는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13일부터 7월 말까지 단속 한다고 밝혔다.(후략)』 < http://news.heraldcorp.com/village/view.php?ud=202004131652519742797_10 > (뉴스1)①=『동해해경,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재배 단속 강화 2020-04-13 17:02 송고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영모)은 양귀비 개화기가 다가옴에 따라 오는 7월31일까지 일제단속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후략)』 < https://www.news1.kr/articles/?3905741 > (뉴스1)②=『여수해경, 드론 활용 양귀비·대마 마약류 특별단속 7월까지 해상 도서지역 중점 2020-04-14 10:33 송고 여수해양경찰서는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4월부터 7월까지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특별단속을 펼친다고 14일 밝혔다.(후략)』 < https://www.news1.kr/articles/?3906403 > (남도일보)=『여수해경,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특별단속 승인 2020.04.14. 15:12 여수해양경찰서는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7월 31일까지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권역별로 6개반을 편성해 여수~고흥~여자만~거문도에 이르는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벌인다.(후략)』 < http://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67794 > (대구일보)=『울진해경,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특별단속 기사 입력: 2020-04-14 14:22:17 최종 수정: 2020-04-14 14:54 울진해양경찰서는 오는 7월31일까지 여객선, 화물선 등 해상을 통해 밀반입되는 마약류 및 어촌지역 양귀비·대마 밀경작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후략)』 < http://www.idaegu.com/newsView/idg202004140048 > (경상매일신문)=『해경, 마약류 특별단속 실시 양귀비?대마 등 7월말까지 입력 : 2020년 04월 16일 [경상매일신문=이동구기자] 해양경찰서는 양귀비 개화기 및 대마 수확기가 도래함에 따라 이달 14일 부터 오는 7월 말일까지 여객선, 화물선 등 해상을 통해 밀반입되는 마약류 및 어촌지역에서의 양귀비·대마 밀경작 및 밀조, 밀매, 투약자 등 관련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전개한다고 16일 밝혔다. (후략)』 < http://www.ksmnews.co.kr/default/index_view_page.php?idx=289971 > (쿠키뉴스)=『부안군, 양귀비 등 마약류 재배 특별 단속 입력 : 2020.04.20 15:58:02 수정 : 2020.04.20. 15:58:08 [부안=쿠키뉴스] 신광영 기자 =전북 부안군은 이달부터 오는 7월말까지 마약류 불법 재배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봄철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부안군은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탐문 수사와 현장 단속을 실시한다.(후략)』 <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778816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각 지역 해양경찰이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앞두고 양귀비·대마 밀경작 등 마약류 공급 사범과 투약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 계획을 발표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기사와 함께 게재한 사진은 재배하는 양귀비 실물과 대마 잎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런 사진은 양귀비나 대마의 실물을 모르는 많은 청소년이나 일반인에게 그 정체를 알려주고 재배와 구입에 관한 호기심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 특히 텃밭에서 키우는 양귀비 사진은 밀재배 모방범죄를 부추길 가능성이 작지 않다. 대마·양귀비나 마약과 관련된 기사가 나오면 청소년을 비롯한 전 연령층 독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뉴스 페이지에 실물 사진을 관행적으로 싣는 편집방식은 사회 교육적 부작용을 고려해 자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적용 조항 |
|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