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심의결정현황

신문윤리강령과 그 실청요강 및 신문광고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에 위배된 기사와 광고에 대해 심의결정한 사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심의결정 내용을 보여드립니다.
제 942차 심의결정 현황 (2020.05.13.)

경고 2020-1091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사회적 거리두기 젊은층 협조 절실하다  

경기신문       발행인  최  선  욱 

다운로드 프린트

주 문
  경기신문 2020년 4월 9일자 17면「사회적 거리두기 젊은층 협조 절실하다」 제목의 사설에 에 대하여 ‘경고’ 한다. 
이 유
1. 경기신문은 위 적시 사설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4월 9일자 < 경기신문 사설 > 「사회적 거리두기 젊은층 협조 절실하다」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발맞춰 대다수 국민이 자발적으로 불편을 감수하고 있고, 많은 소상공인이 폐업 위기에 내몰린 절박한 상황인데도 유흥시설이 밀집한 도내 대도시 중심가엔 젊은이들로 넘쳐나고 있다고 한다. 병원, 종교단체, 요양병원 등 집단 감염 고위험 시설에 시선이 쏠려 있는 사이 일부 유흥시설에서 폭발의 압력이 은밀히 커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그렇치 않아도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유흥시설발 집단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더욱 그렇다.

일부이긴 하나 20~30대가 주로 이용하는 클럽, 주점 등이 여전히 성업 중인 이유는 코로나19를 ‘독한 감기’ 정도로 인식하는 젊은이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연령대별 국내 확진자 현황을 보면 20대는 전체의 27.3%로 다른 연령대의 2~3배에 이를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지만, 목숨을 잃은 사람은 없다. 30대 사망자도 단 한 명에 불과하다. 젊은이들은 코로나19에 걸리더라도 대개 가볍게 앓고 지나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문제는 오히려 여기에 있다. 증상이미약해 감염 사실도 모르는 젊은이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클럽 같은 다중시설을 오가면서 무차별로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조용한 슈퍼 전파자’가 될 공산이 크다.

코로나19의 치명률이 계절성 독감보다 몇 배나 강력해 젊은이에게도 위협적이라는 보고도 잇따르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얼마 전 젊은이도 ‘무적’이 아니라고 경고한 바 있다.

정부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한을 연장하면서 유흥시설에 대한 휴업을 권고하고 문을 여는 경우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권고 정도로 문제가 해결될지는 의문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5일까지 2주 동안 전국 클럽 등 유흥시설 3만380개소를 점검한 결과 4분의 1가량이 방역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
따라서 정부는 위반 업소에 대해 ‘집합 금지 등 강력 조치’를 지시했다. 주말은 물론 평일 밤에도 집중 단속에 나서는 등 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도 내놨다. 그러나 클럽, 주점, 룸살롱 등 유흥업소는 대부분 공간이 폐쇄적인 데다 밀집도가 높고, 거리 유지도 쉽지 않은 특성이 있다. 발열 여부 확인, 손 소독제 비치 등과 같은 방역 지침을 따르더라도 전파의 위험이 그 어느 곳보다 크다.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권고 이상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 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1003 >

4월 8일 15시 09분 송고 < 연합시론 > 「클럽 등 유흥시설 집단 감염 ‘경계령’...젊은층 협조 절실하다」
(서울=연합뉴스)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유흥시설발 집단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여성은 일본에서 귀국한 남성 연예인과 접촉한 뒤 감염됐다. 증상 발현 직전 일한 날에 이 업소에 드나든 손님과 종업원 100여명은 접촉자로 분류됐다. 같은 업소에서 일하는 확진자의 룸메이트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단 일주일 새 3차 감염까지 이어진 것이다.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발맞춰 대다수 국민이 자발적으로 불편을 감수하고 있고, 많은 소상공인이 폐업 위기에 내몰린 절박한 상황인데도 유흥시설이 밀집한 강남과 홍대 거리는 젊은이들로 넘쳐나고 있다고 한다. 병원, 종교단체, 요양병원 등 집단 감염 고위험 시설에 시선이 쏠려 있는 사이 일부 유흥시설에서 폭발의 압력이 은밀히 커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국내 일일 확진자가 사흘 연속 50명 안팎으로 줄어들면서 일각에서 경계심이 다소 느슨해지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아직은 긴장을 풀 때가 아니다.

일부이긴 하나 20~30대가 주로 이용하는 클럽, 주점 등이 여전히 성업 중인 이유는 코로나19를 '독한 감기' 정도로 인식하는 젊은이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연령대별 국내 확진자 현황을 보면 20대는 전체의 27.3%로 다른 연령대의 2~3배에 이를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지만, 목숨을 잃은 사람은 없다. 30대 사망자도 단 한 명에 불과하다. 젊은이들은 코로나19에 걸리더라도 대개 가볍게 앓고 지나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문제는 오히려 여기에 있다. 증상이 미약해 감염 사실도 모르는 젊은이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클럽 같은 다중시설을 오가면서 무차별로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조용한 슈퍼 전파자'가 될 공산이 크다. 코로나19에 취약한 부모나 조부모 등 가족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 코로나19의 치명률이 계절성 독감보다 몇 배나 강력해 젊은이에게도 위협적이라는 보고도 잇따르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얼마 전 젊은이도 '무적'이 아니라고 경고한 바 있다. 오죽했으면 우리 방역당국도 젊은층이 거리두기를 소홀히 하면 더 큰 유행이 우려된다고 경고음을 발신할 정도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미래인 2030 세대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정부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한을 연장하면서 유흥시설에 대한 휴업을 권고하고 문을 여는 경우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권고 정도로 문제가 해결될지는 의문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5일까지 2주 동안 전국 클럽 등 유흥시설 3만380개소를 점검한 결과 4분의 1가량이 방역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위반 업소에 대해 '집합 금지 등 강력 조치'를 지시했다. 정부는 주말은 물론 평일 밤에도 집중 단속에 나서는 등 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한다. 그러나 클럽, 주점, 룸살롱 등 유흥업소는 대부분 공간이 폐쇄적인 데다 밀집도가 높고, 거리 유지도 쉽지 않은 특성이 있다. 발열 여부 확인, 손 소독제 비치 등과 같은 방역 지침을 따르더라도 전파의 위험이 그 어느 곳보다 크다.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권고 이상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마침 박원순 서울시장이 8일 룸살롱, 클럽, 콜라텍 등 유흥업소에 대해 사실상 영업 중지 명령을 내렸으나 중앙 정부 차원의 통일된 대책이 필요하다. 물론 규제가 과도한지도 검토하고,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보는 업소들의 형편도 살펴야 할 것이다. 분명한 점은 단순 권고와 사후 제재로는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일정 기한 동안, 위험이 큰 일부 업소에 대해서라도 선제적 영업 제한과 금전적 보상을 병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
< https://www.yna.co.kr/view/AKR20200408118700022?section=opinion/advisory >
2. 위 사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기신문의 위 적시 사설은 연합뉴스의「연합시론」을 표절한 것이다.
  위 사설은 연합뉴스가 4월 8일 15시 09분에 송고한「클럽 등 유흥시설 집단 감염 ‘경계령’...젊은층 협조 절실하다」제목의 연합시론을 문장 순서를 바꾸거나 일부 토씨만 수정하는 방법으로 상당 부분 그대로 옮겼다.
  사설은 신문사의 정체성에 근거한 의견이나 주장을 담는다는 점에서 이 같은 사설 표절은 타 언론사의 저작권 침해 차원을 넘어 해당 신문의 자기부정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우며 신문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 제9조「평론의 원칙」①(논설의 정론성)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경기신문은 지난달 제941차 윤리위원회에서도「연합시론」을 사설로 표절한 사실이 인정돼 ‘경고’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 제9조「평론의 원칙」①(논설의 정론성)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