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941차 심의결정 현황 (2020.04.08.) |
|---|
|
주의 2020-3099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SBS 8시 뉴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 신상 공개 외 5건 외 2건 1. 매일신문 발행인 이 상 택
|
| 주 문 |
| 매일신문(imaeil.com) 2020년 3월 23일자「SBS 8시 뉴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 신상 공개」제목의 기사, 이데일리(edaily.co.kr) 3월 24일자「‘성착취물 제작’ 조주빈, 학보엔 “학교 성폭력 예방” 소개」제목의 기사, 국민일보(kmib.co.kr) 3월 24일자「조주빈 “아동음란물 다운, 걸릴 확률 낮아” 고교시절 댓글」제목의 기사, 아시아투데이(asiatoday.co.kr) 3월 24일자「“조주빈, 고등학생 때부터 이미 일베” 조주빈 고교 동창 증언」제목의 기사, 세계일보(segye.com) 3월 24일자「고교생 조주빈 ‘지식인’ 답변 보니 “미성년자 음란물 걸릴 확률 낮아 걱정마” “성추행범 잡아야”」제목의 기사, 중부일보(joongboo.com) 3월 24일자「N번방 운영자 조주빈의 두 얼굴… 앞에서는 모범적 생활·뒤에서는 성범죄」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 이 유 |
| 1. 매일신문 등 6개 신문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일신문)=『SBS 8시 뉴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 신상 공개 배포 2020-03-23 20:42:24 수정 2020-03-24 03:22:36 SBS가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성착취 음란물 제작 및 유포 혐의로 최근 구속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박사' 조모씨의 신상을 23일 공개했다. 이날 저녁 방송한 '8시 뉴스'에서다. SBS에 따르면 조모씨의 이름은 조주빈. 올해 나이 25세이다. SBS는 조씨의 얼굴 및 나이를 공개하면서, 조씨가 인천 소재 한 전문대를 지난 2018년 졸업했고, 재학 당시 학교 학보사(대학신문사)에서 편집국장으로 활동했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학보사 활동 당시 쓴 칼럼 등의 자료도 공개했다. 또 방송에는 인천 소재 인하공업전문대학(인하공전) 캠퍼스 내 학보사가 위치한 한 건물이 등장해 눈길이 쏠렸다. 조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는 경찰이 내일인 24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결정할 예정인데, 이를 하루 앞두고 SBS가 선수를 친 셈이다. SBS는 "이번 사건이 청소년 대상 잔혹한 성범죄인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추가 피해를 막고 또 아직 드러나지 않은 범죄를 찾아서 수사에 도움을 주자는 차원에서,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과 함께 구속된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SBS가 이렇게 조씨의 신상을 먼저 공개하면서, 경찰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의 '공개' 선택에 영향을 줄 지 주목된다. 이미 방송을 통해 신상이 공개돼버려 비공개 결정을 내리는 게 오히려 부담스러워진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앞서 SBS 시사교양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최근 경찰에 체포된 조씨의 옆모습을 공개한 바 있다. 조씨는 언론 취재진 앞에서는 고개를 숙인 채 수갑이 채워진 손으로 자신의 얼굴 대부분을 가렸지만, SBS 카메라에는 마스크를 끼기는 했지만 얼굴 옆모습을 그대로 노출했다. 조씨는 지난 16일 음란물 제작·배포 등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고, 이어 19일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조씨를 포함해 현재까지 운영자 등 124명을 검거해 18명을 구속한 상황이다. 아울러 조씨가 운영한 박사방의 모델인 'N번방' 운영자 '갓갓'을 추적 중이다. 갓갓의 경우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추적하고 있어 경북에 주소지가 있다는 등의 추정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23일 문재인 대통령은 특별히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 "필요하면 경찰청 사이버안전과 외에 특별조사팀이 강력하게 구축됐으면 한다" 등의 발언으로 경찰 수사에 힘을 실어준 바 있다.』 < https://news.imaeil.com/Society/2020032320415946531 > (이데일리)=『'성착취물 제작' 조주빈, 학보엔 "학교 성폭력 예방" 소개 인천 한 전문대 졸업, 학보사 편집국장 활동 등록 2020-03-24 오전 7:30:44 수정 2020-03-24 오전 7:30:44 텔레그램 ‘박사방’을 이용해 성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체포된 인물이 인천 한 전문대를 졸업한 조주빈(25)인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SBS와 연합뉴스 등은 경찰 정보 등을 바탕으로 ‘박사’ 닉네임으로 활동하던 인물 신원이 조주빈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조주빈은 인천 소재 인하공전을 재학 중이던 당시 대학 학보사에서 편집국장으로 활동하는 등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4학기 중 3학기 평균학점이 4.0으로 성적도 나쁘지 않았다.(후략)』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38246625706600 > (국민일보)=『조주빈 “아동음란물 다운, 걸릴 확률 낮아” 고교시절 댓글 입력 : 2020-03-24 12:23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성착취물을 제작·유통한 일명 ‘박사’ 조주빈(25)이 중·고교생 시절 포털사이트에 성(性)적 요소가 다분한 댓글 수백건을 달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조주빈은 네이버 지식인에 500건에 달하는 댓글을 단 ‘답변왕’이었다고 24일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조주빈의 닉네임은 ‘지식의 끝’이었는데, 2009년부터 인하공전에 진학하기 직전인 2013년까지 총 477개의 답변을 달아 ‘영웅’ 등급을 달았다. 해당 계정은 조주빈이 학보사 기자로 활동할 당시 사용했던 메일 주소를 바탕으로 추적한 것이다.(후략)』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397851 > (아시아투데이)=『“조주빈, 고등학생 때부터 이미 일베” 조주빈 고교 동창 증언 기사승인 2020. 03. 24. 17:52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신상정보가 공개된 가운데 조주빈이 극우성향 사이트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회원이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24일 보배드림 등 국내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조주빈이 '일베' 회원으로 활동한 증거를 잡았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왔다. 한 누리꾼은 조주빈이 인하공업전문대학 학보사 기자로 활동한 사실을 들어 조주빈의 바이라인(기자명과 함께 쓰는 이메일 주소)을 일베 회원정보 찾기 시스템에 입력한 결과 같은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는 회원이 확인됐다며 인증 사진을 첨부했다.(후략)』 <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200324001752139 > (세계일보)=『고교생 조주빈 ‘지식인’ 답변 보니 “미성년자 음란물 걸릴 확률 낮아 걱정마” “성추행범 잡아야” 입력 : 2020-03-24 23:43:11 수정 : 2020-03-24 23:43:07 (전략) 지난 24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조주빈은 2009∼2013년 네이버의 지식 답변 플랫폼 ‘지식인(iN)’에서 ‘지식의끝’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했다. 인천 소재 인하공업전문대에 진학하기 직전인 고교생 신분으로 478개의 답변을 달아 ‘영웅’ 등급에 올랐다. 그가 인하공전 학보사 기자로 활동할 당시 사용했던 메일 주소를 바탕으로 살펴본 결과 아청법 및 강간죄 등 주로 성범죄 관련 위법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대한 답변이 눈에 띄었다.(후략)』 < http://www.segye.com/newsView/20200324513709 > (중부일보)=『N번방 운영자 조주빈의 두 얼굴… 앞에서는 모범적 생활·뒤에서는 성범죄 성적 우수하고 봉사도 수십차례… 대학시절 학보사 국장 활동 불구 미성년자 성착취물 범죄 저질러 입력 2020.03.24 22:11 최종수정 2020.03.24 23:17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씨의 이중적인 행적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우수한 학업 성적과 봉사활동 이력 등 모범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정작 뒤에서는 성 범죄를 저질러왔기 때문이다. 24일 인하공업전문대학 관계자와 경찰 등에 따르면 조 씨는 학점 4.17(4.5 만점)의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교내 독후감 대회에서는 1등상까지 받았던 이력이 있다.(중략) 한편 조씨는 용일초·인하부중·인하부고 등 인천에서 학교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408337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6개 신문의 기사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성착취 음란물 제작 및 유포 혐의로 최근 구속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과거 행적을 더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사들은 우회적, 직접적으로 조주빈의 출신학교가 인하공업전문대학(약칭 인하공전)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특히 중부일보는 조주빈이 졸업한 초·중·고교까지 이름을 모두 밝혔다. 학교로서는 좋지 않은 사건과 관련에 학교 이름이 언론에 오르내리는 일은 명에와 신뢰에 큰 상처가 아닐 수 없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학교는 잘못이 없고, 출신학교가 사건의 본질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도 마치 중요한 팩트를 찾아낸 듯 학교 이름을 앞다퉈 기사로 내보내는 것은 학교의 명예와 신용을 고려하지 않은 선정적 보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명예와 신용 존중」①(개인의 명예·신용훼손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적용 조항 |
|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명예와 신용 존중」①(개인의 명예·신용훼손 금지) |
